공익에는 코로나 예방이 훨씬 적합한것같은데 뭐 어떤게 다르다고 생각함?

나는 시민의 자유와 서로 감시하며 공동체 내에서 암묵적인 견제와 공포 분위기를 형성하는게 공익보다 더 큰 해악이라고 본다. 너 말대로 공익이 더 중요한 가치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한 사람들도 있음. 그런걸 잘 놓고 따져봐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시행해놓으면 일단 시민들은 서로 싸우거든ㅋㅋ 누가 정책을 시행했는지는 관심도 없고.

공권력에 의한 통제와 시민 감시 사회는 목적에 있어 비슷한거 같지만 목적에 도달하는 수단이 너무 다르다. 그것도 불법주차와 같이 법에 명시된 명백한 위 불법 사안들이 아니라, 코로나에 있어 특수적이고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근거 없는 시행령, 그것도 '모이는 행위' 자체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거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익에 적합한 방법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적용하지 않는게 옳은것같다.

그니까 님은 저걸 시행하기 이전에

5인집합 금지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의미임?

연장선에세 마스크 착용 거부는 어떻게 생각함?

마스크 착용거부도 법리적으로 가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봄. 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것을 원리원칙대로 진행할 수는 없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한에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미국은 그 최소한의 기본 선이 마스크 착용에 대한거였고, 우리나라는 마스크 착용은 잘 했으나 그 이후에 통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는것 같음. 만약 이렇게 이어지다가, 군인을 투입해서 밤 10시 이후 돌아다니는 시민을 막겠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는게 옳을까? 급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통제이니 따라야하나? 내 말은 그 기준선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안혹, 기준선을 정하더라도 최소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선으로 정해야 된다는 것임. 이번 정책은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산거고.

글썌 마스크도 그렇고

5인에 대한 실효성은 의문일지라도 소모임 금지 라는점에선 과반수는 동의할거 같은데

실효성, 당위성 둘다 반대인데 그중에서도 과반수가 동의한다고 정책을 붙이는건.. 나머지 반 내지 1/3 이상의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거고.. 이게 기타 법안이 아니라 국민 삶에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거라면 과반수가 아니라 80 내지 90% 동의는 얻어야하지 않을까? 당장 개드립 댓글만 봐도 50대 50인데

그렇다고 교회소모임 이런 키워드로 기사 한번나면 80 90 이 욕하는 상황인데

이걸 방치할수도 없고

가불기 상황인데

개인적인 선호는

에매한 통제보다

명확한 기준의 통제가 좋아서 나쁘게 보이지가 않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교회 소모임이랑 전혀 다른 논제인데 교회 건을 가져와서 마치 이 정책의 여론인것마냥 치면 안되고, 또 정책을 개인적인 선호로 결정할 수는 없는거지. 벼룩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이런 식의 방역정책은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성공하기도 어렵다고 본다. 명백한 통제의 기준을 잡을거면 기존에 300명대에 머물러 있을때 3주간 셧다운 식으로 했어야지. 실효성도 전혀 없음. 왜냐면 그동안 찔끔 올린 방역정책때문에 지쳤거든.

전혀 다른 논재는 아니지

소모임이 지역감염원으로 지목되는 상황이었고 그중심에는 교회가 있었고

송년회도 차단하고 선호는 내가하는거고

근거는 다 있어 보이는데

300명대에 머물러 있었으면 백신 늦는 상황 이것도 급한나라들이 인체실험 해주고 접종한다 칭찬받았을 상황이라 생각하는데

그때 지금 강도로 통제했음 더 뿔났지

통제한다는 맥락에서 공통점만 있지 사실상 마스크 쓰게하는거랑 5인이상 집합 금지하는거랑 그 정도가 천지차이인데 어떻게 비교를하냐. 300명대에서 1000명대로 쭉 오를때 3단계 조기에 올려야된다고 얼마나 전문가들이 강조했는데 그때는 듣지도 않더니 막상 터지고나서도 3단계 안올림. 이게 무슨 의미가있냐는거지 ㅋㅋㅋ 통제할때 똑바로 해야지 지금 하는거는 의미도 없고, 명분도 없음

수도권은 마스크단속반 처럼 단속하는 공무원? 용역? 이 있나보더라고

실시간으로 출동하는거 같더라

지방은 없나봄 벗고다니거닌 턱스크하는 놈들 많다

그 ㅈㄹ 하는 새기들 코로나걸려서 가족까지 싹다 뒤져봐야 피눈물 흘림 ㄹㅇ

그니까 서로 불신만 만드는 조치지

ㄹㅇ 할거면 하나만 하라고 ㅋㅋㅋ 어떤 장단에 맞춰줘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있자너

마스크 착용유무가 포인트 아닐까? 저번 예배 집단 감염도 마스크 계속 착용한사람 딱 한명만 음성이라며

대형마트에 생필품 사러 온 사람들이 왜..?? 가지말라는거임???

호주에서 그랬잖아

이케아는 가구매장인데?

내말이 ㅋㅋㅋㅋㅋ

물론 그것'도' 규제해야지. 참 일관성이 없긴하다 애매한 2.5단계로 일부 자영업은 고통 중에 개ㅆ고통이고 지방 수도권이 초기대응 취급이 다르고 혼파망

"방역수치를 철저히 준수하며 촬영했습니다" 면죄부 가지고 있잖어~

그 문구 진짜 ㅋㅋㅋ

연예인들은 마스크도 없이 모여서 웃고 떠들고 먹고,

어디 밖에 돌아다닐 때도 마스크 안 쓰고 다니던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했습니다"라고 써 놓은 거 보고 있으면,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쓸데없이 참견들 좀 하지 마라"라고 읽히더라 ㅋㅋㅋㅋㅋㅋ

캬, 바이러스도 피해가는 갓예인의 후광인 것인가

기준에 일관성이 없으니 아무리 빡세게 정책 시행해도 욕을 얻어먹지

출퇴근이랑 쳐놓는거랑 같니...?

바이러스가 노는거랑 출퇴근 구분해서 걸리냐?

아예 없애지는 못해도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소화하자는 취지가 이해가 안 되나?

이해는 하지만 잣대를 다르게 들이대면 안 되는거야.

차라리 마스크 단속을 더 철저히 하던가 해야지.

회사 안 역시 사회의 일부분인데 왜 적용을 안 해?

거긴 청정지역이야?? 안 걸린다고 보장 할 수 있어?

지하철 안에서는 1명씩 수십명이 앉아 있지만 5인 이하라서

안 걸리나보네??ㅎㅎㅎ

모든 사업장이 재택 가능한 사무직으로만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그럼 뭐 락다운이라도 걸어야 하나?

네가 생각하는 대안은 뭐임?

회사안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을거고 있다면 했겠지?

지하철이나 버스같은데선 마스크 필수착용 법적으로 이미 구속하고 있는데??

잣대를 다르게 들이댈 수 밖에 없지 생활에 필수적인 직장생활이랑 쳐놓는거랑 같냐고 ㅋㅋㅋ 초딩새끼도 아니고 이런걸 설명해야되냐?

식당 가는게 쳐 노는거냐? 식당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쳐 노는거냐? 자기야 말로 1차원 적으로 밖에 생각 안하네.

서비스업은 일 아니냐?

그래서 출퇴근 하지 말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