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맥을 잇는 자가 있다

내맴

저 판례에선 "인질 때문에 내가 도망가도 괜찮지 않고 경고를 했으나 불응했음" 이런게 크게 작용하니까 정당방위로 본거지.

대부분 '이게 왜 정당방위가 아님?' 싶은건 인질이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싸우지 않고 도망가기를 선택할 수 있었거나, 제압으로도 상황을 끝낼 수 있어서 '이건 과잉대응' 이런식임.

물론 나도 정당방위가 너무 좁다고 생각하고, 쉴드 치려고 하는게 아니라 판례에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 + 왜 저런 판례가 있었는데 많은 경우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가에 대한 말임.

일단 저건 인질이 잡힌 상태에서 우위의 상황에 있고 경고도 했음에도 무시하고 계속 인질을 위협하니깐 사살한거라 정당방위라고 한거 같은데, 예전에 있었던 강도가 침입했는데 제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를정도로 추가 구타해서 징역 선고 받은 사건 생각하면 정당방위라는게 처음과 결과보단 사건의 과정이 중요한거 같음

우리 집 장롱에는 공기 총이 없거든..

뭐... 일단 잡혀감. 그리고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받음. 기소까지 됨. 법정까지 끌려감. 그 다음 정당방위로 풀려나는거임.

그리고 저때나 지금이나 정당방위 법 자체는 달라진게 없을걸? 범죄자 인권 강조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긴 했겠다.

뇌피셜 자제좀..

ㅈㄹ 노

존나 뇌피셜보소ㅋㅋㅋㅋ

저 사건에서 인질 또는 위협 둘 중 하나라도 없었다면 정당방위가 어렵겠지만

인질이 있고 누구하나 죽을지 모르는 순간에 사살은 정당방위다.

쟤가 인질없이 칼들고 위협을 한다면 그냥 도망가면 되고, 칼이 없고 인질이 있다면 살해의 위험은 없으니까 정당방위가 어렵지

뇌피셜로 혼란주지마라

범죄자 인권 찾는 씨발놈들도 같이처벌해야됨

감빵에 벌받으러 간새끼들을 벌받는 기분도안나게 안락하게 만들어줄려고 노력하는 쓰레기들

느낌이 일반집에 총이있을정도면 어느정도 파워가있는분이였던거같음

옛날에 법개정전엔 사냥용공기총 많이 가지고있었음

도로가에 야매도색해주시는분들처럼 차에서 총팔기도하고

ㄹㅇ 한국도 GTA였을 때가 있엇네

나 어렸을때 우리집에도 아빠가 쓰던 공기총 있었음

공기총도 영치하라고 법 바뀌기 전까진 ㅎ

근데 우리집 파워같은거 없었다

집에 공기총 하나는 걍 소유하고 있던 상남자들의 시대 ㄷㄷ

총자체가 파워입니다 슥-

변호사능력에따라 다를듯

물증이랑 정황증거가 있으니까. 살해 과정을 보면 알 수 있겠지. 예를들어 강도 얼굴이 아주 씹창났거나 배때지게 칼빵을 수십방 놨다면 그건 정당방위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겠지.

또 강도가 아주 중대한 생명의 위협을 가했을 거라는 조건도 필요하겠지. 뭐 50키로도 안되는 쌉멸치 새끼가 과도하나 들고 와서 위협한거랑, 120키로의 헬창새끼가 복면쓰고 빠따와 사시미 들고 왔다 이건 확실히 다른 종류의 위협이겠지.

뭐 대충 이런거 저런거 다 따져볼거야.

한국은 님이 말한 키 160에 몸무게 40인 남자와 키 190에 몸무게 120인 남자가 둘다 동일하게 빠따 가지고 위험하면 똑같은 처벌 받음

미국은 저런거 다 봄

키 160에 몸무기 40이랑 저 190에 120이랑 싸우지?

한국은 무조건 동일한 쌍방폭행임

그런데 미국은 법원이 키 190에 120이면 160에 40짜리가 총을 들고 싸우지 않는 이상 충분히 싸움을 피할수 있다고 160에 40짜리는 그냥 풀어줌

무죄가 아니라 뭐 10호형? 인가 이걸로 풀어준다고 하더라

야 재밌다 한국은 체급안보는데 미국은 체급따지면서 처리한다니 유튜브에서도 못배울내용이네

그건 싸우는 상황이고 이건 강도상황을 가정한 거잖아 예시가 다른데

변호사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가 제압을 못해서 상대를 죽인거면 정당방위가 될 확률이 높겠지만 너가 상대를 기절 또는 위로 올라타 상대를 제압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공격을해서 사망을 이르게 했으면 고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형벌을 내릴걸

그떄부터는 법의학자 총출동이겠지. 시체가 쓰러진 방향이라던가, 바닥에 찍힌 발자국이라던가, 사인이라던가.

여기 댓글 단 애들 다 재미교포냐 진짜 하나같이 글 왤케 못 쓰냐

재미교포가아니라 잼민이인듯

그럼 이제 수사가 상세히 진행되겠지

하지만 본문은 정당방위가 성립된게 공기총 쏜 상남자의 가족을 인질을 잡고 칼로 인질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상남자가 공기총으로 무장 후 무장 해제를 강권했음에도 무장 해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칼로 인질의 생명을 위협했기에 성립된거임

저 정도 요건이 갖춰지면 지금도 정당방위 인정될 수준이지

영치가 경찰서무기고에 갖다놓는거 말하는거야?

맞음

하지만 밀수한 콜트 M1911 권총으로 머리를 날려버린다면?

바로 옆에 부인 머리통 쏠수도 있으니 웬만한 사람은 무서워서 못쏘지

"명사수란 가정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