튕겨져나가는게 잘린 다리임
사람 죽이고 집행유예 2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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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QQQ
민식이법이랑 위의 사례랑 같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이상한거 아닌가요?
민식이법은 정속주행에다가 운전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도 재수없으면 징역행 사는건데 이건 저따구로 운전을 해도 징역을 안사는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준법을 하려고 노력해도 운나쁘면 범법자가 되는 법과 준법 정신 ㅈ까고 운전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사례인데 당연히 후자의 형량이 더 높아야되게끔 개선되는게 맞지않을까요?
김츼
생각해보니깐 솜방망이 처벌은 문제가 있네요
제가 병신입니다
아니
민식이법은 운전자한테 대체 무슨 잘못이 있었음??
일후
저거 항소안했나..와 거지같네..
년차 설명충
형사는 피해자가 항소할 수 없음.
매존
그러니까.... 유족이나 피해자 가족이 항소 못내나...?
쉽지않은남자
못함.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검사'임.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겠지만 항소, 상고를 결정하고 실행하는건 검사.
BlairAthol
저게 살인범이랑 뭐가다르냐?? ㅋㅋㅋㅋㅋ
착한말만하기로함
역시 한국은 돈많은게 장땡임ㅋㅋ
사람죽여도 집유받고 아이고 갓한민국 돈벌자 애들아~ 지나가다 뒤져도 돈없으면 개죽음이다~
여의봉지
사고당한놈만 ㅂㅅ되는 자랑스러운 K법
능지
와 신체 절단되는게 미쳤네;;;;
호우키보시
아 기억난다 박힌 차가 현금이송 차량이었나
루온하
K법 좆나 사랑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참답답하네
이런판결들보면 가해자를 위한 법같어..
뚜르보작
가해자를 위한 법 = 자신들을 위한 법
항상 가해자의 입장으로 법원에 서는 분들께서 피해자를 위해 법을 제정할 리가 없지
하루에세번똥싸
법 제정은 국회에서 하잖어....
뚜르보작
그래. 천룡인 국회의원님들께서 개돼지 통제할 법을 만드는 거룩하신 기관이지 그게 왜
쿠쿠루삥빵뽕
그분들이 빠져나갈구멍을 만들어놔야하거든...
무첨가두유매니아
야 국회분들이 저기서 다리 잘리겠냐?ㅋㅋㅋㅋㅋㅋㅋㅋ
Lost
법 진짜 좆같네
포도당
저아지매 지금쯤이면 저때일 회상하면서
나도 다치고 힘들고 그럤는데 왜 나한테 지랄이야 하고있겠지?
버물리
니말이옳앓
제발.. 이런 글 쓰지말아줘 존나 빡친다
년차초보운전
닉언일치
그아지메 코로나 걸린거ㅜ아니냐
우한폐렴에나라개판
역시 사람 죽일라면 차로 받아야 되는구만? 좆같은 법 보소 씨발꺼
신타충
시발 튕겨나간거 다리면 옆에 사람들은 하반신봤다는거 아녀?
합격하고만다
ㄹㅇ... 트라우마가 될 가능성 충분한데 이걸로 정신적 피해보상 못받아내나 저런 사람은 합심해서 민사로라도 조져야되는데
전다람
함무라비,고조선 8조법이 맞는거같다
잉어빵붕어킹
사람을 죽였는데도 집유가 나올수가있나 ㄷㄷ
어린환자
야동만 봐도 징역 3년 ~ 5년인데
전국노래잘함
국가기술자격증ㅋ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0/2020052003302.html
n번방 방지법 말하는거같은데
단순한 야동 시청은 3년징역 안때림 ㅋㅋ
근데 토렌트에서 모르고 다운받은게 n번방 착취물 영상이면 그때 좆되는거지
도재지깨유가네달각비
내가 법을 아예몰라서 그러는데 피해자가 저위치에 차량 주차박고 물건 날라도됨?
개붕아
황색 실선이네 가능함
cnckknd
하여간 ㅄ같은 법 ㅈㄴ 관대하다니까 ㅅㅂ
CU편의점
집유? 제정신인가?
주관적인요정
법만드는 사람들은 길에서 물건 빼고 넣고 할 일은 없으니까
illiil
집유ㅋㅋㅋㅋ
리더
씨발년
마춤뻡고수
제발 죽었음 좋겠다
qwers
이런일들이 계속 누적되니까 이제 슬슬 사적제재같은 말들이 튀어나오는거임
법이 피해자가 납득하지못할만한 상황을 계속 만든다면
그리고 법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시작한다면 법 체계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함
추구
ㄹㅇ 국회의원들 일 안한다는 증거같음
좌하하하팡노레
핸드폰 통화중인데 졸음운전을 어케함? 다른기사아님?
개붕아
처음에 통화했다하고 형 줄일라고 구라깐거아님?
응애공주
물건(?) 김여사(?) 이거 왜케 거슬리냐
뒤에 갈고리 빼지
제정신이아닌남자
시발 법 저따위로 만들고 안고치는게 뭐 높으신분들이 ㅈ같은새끼있으면 살인교사라도할라고 안고치고있나 ?
촉촉한촉촉이
안타깝긴 한데 교차로+버스전용차로에 정차했어야 했나싶다 ㅠㅠ
끼얏호우
이래서 요새 사람 하나 담구는데 2천만원도 안든다고 하드라
사고전력없는 깨끗한 개백수 한명 섭외해서 술먹이고 대상 동선 조사해서 적절한 시기에 브레이크 선 뽑고 전속력으로 담구면 그만이지
결과? 응 집행유예
Berliner
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