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무보험이면 더 쎄게 처벌하려고 그런거지

무보험이라 피해자가 보상도 못받는새끼 vs 보험들어서 피해자가 적게나마 보상이라도 받을수 있는새끼

전자가 처벌이 더쌘건 당연한 아니냐

그건 보상을 못 줬을 때 따로 고려해야할 사항이지

왜 사람죽인거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데

그 사람이 돈을 낼 수 있나 없나를 고려해?

중요하지 반성여부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 이런것도 전부 고려하는데 왜 고려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거임?

합의했으니 감형! 도 아니고 걍 돈을 줄 수 있으니 감형?

사람 패놓고 '가해자의 집에 돈이 충분히 많은 점을 고려하여 감형'

이거랑 뭐가 달라. 아직 주지도 않은 돈을 줄 능력이 있다고 감형이라니

보험은 그냥 보험사에서 주는거라 미리 보상금 준거나 다름없는데 사람패놓고 감형 돈있으니 감형이 아니라

사람패놓고 보험있으니 맞은사람 병원비는 그냥 지급되는사람이

사람패놓고 보험없어서 아무 보상못받는사람보다는 형이 적은거지

이게 돈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생기는걸로 보이면 뭐 가치관의 차이인거고

돈에 따라 형량 차이 나는걸 문제라고 생각하는게 아니야

예를들어 A라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자

돈이 많고 적고 일단 동일 범죄에 대해서 형량을 a 만큼 때리는데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합의를 했다면 b 만큼 감형 되고

만약 충분한 보상을 못 할 경우 c 만큼 더 때려서

일반인 a년, 부자는 a-b년, 거지는 a+c년

이렇게 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는거야

합의도 안했고 보상도 안됐는데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a-b년을 먼저 선고 받는게 이상하다는거지

말이 보험을 들어둔거지 내가 저기에 돈 맡겨놨으니

저 새끼들이랑 싸워서 알아서 가져가라는거잖아

보험사를 통해서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을 주도록 합의했다고 한다면 보험 들어서 감형하는거 인정하는데

아직 합의도 안봤고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감형이라는건 말도 안된다는거지

보험이면 저기 판사사 형 내리는 순간 보상금 지급하니까 너말대로 충분한지는 모르지만 b와 c 사이쯤에 있겠지 그만큼 c보다는 감형이 되는거지

자기가 벌인 일에 책임을 조금이라도 지려 한 놈, 하나도 안 진 놈 전후가 같다고 생각?

니 말대로면 누가 보험드냐? 돈 꼬박꼬박 내도 조까쇼 하고 안 낸 놈이랑 같은 취급받는데

형량을높이는걸로가야지 보험들면감형 이걸로 핀트잡으면안된다 윗개붕ㅈ아

관리자들이 업데이트를 잘 안해줌

높으신분이 자기나 자식이 저지를만한거 = 솜방망이

돈없는 그지 새끼들이나 저지를만한거 = 존나 강한 처벌

결과론적으론 사람이 죽고 다쳤지만

고의가 아닌 업무상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처벌 수위가 낮은 거지

고의로 했다면 당연히 무기 또는 사형이지

마치 살인죄와 과실치사의 형량은 많이 차이나는 것처럼

업무랑 전혀 연관성이 없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야기시켰는데 처벌수위가 낮다는게 이해가 안감

우리가 아는 그 업무가 아니라 법적으로 해석하는 업무에는 운전도 포함되서 업무상과실치사상이라고 하는 거야

객관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일인데 주의의무가 있으면 업무라고 이해하면 될꺼야

글쿤 근데 과실치사상인데 저렇게 처벌이 낮아?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무 중의 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

살인죄는 무기또는 사형인 거랑 비교되지

고의로 죄를 짓는지 아닌지가 생각보다 엄청 큰 거야 단순히 결과론적으로 사람이 죽었다가 아니라

와 ㅋㅋ 궁금해서 법률 검색좀 해봤더니 쌉노답이네ㅋㅋ 피해자 유족이랑 합의하면 집유구나

사람이 죽었는데 집유가 나올수가있네ㅋㅋ

당연히 민사는 따로임

민사도 조질수 있음 근데 사고친놈이 돈없으면 못받음

대신 인생 조질 수 있음

일단 운전대부터 다시는 못잡게 해야할거 같음..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교통법안받아서 형사처벌도 안된다며ㅋㅋㅋ 도로아니여서

누가그래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되는거지 과실치사는 적용돼

https://youtu.be/N_IvGPBEfVE 이거였는데 내가 잘못봤었네

아니 무보험이면 더 쎄게 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