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이대로 걍 처벌 안함? ㅋㅋ 돈 훔치는건 어른이 하나 애새끼가하나 마찬가지인데? 애가 가져가면 20만원이 2만원 되냐

민사적 손해배상은 해야지 근데 그게 끝임 ㅇㅇ

근데 형사적 처벌은 안되지 당연히

글쎄 요즘 애들 강력범죄 저지르고 무면허 뺑소니하는거보면 그 말 안나오더라

당장에 촉법애들이 성범죄 저지르고 무면허 뺑소니로 사람죽이는데 목숨값도 민사로 처리하고 형사는 면제처리할거임?

애초에 형사 가봐야 몇년 나오지도않는 나라에서?

소년원이야 보낼 수 있다쳐도 애를 그래서 깜방에 보내겠따고? 촉법소년을?

못할게 뭐있어 도둑질이야 뭐 민사로 되니까 패스 하고 강력범죄는 해야된다고 봄. 어차피 해도 안무서워할거같은데

애초에 촉법소년을 깜빵에 보낸다고? 이러는데 촉법소년이 강력범죄 당당히 저지르고 어차피 소년원 간다고 하는 상황은 뭐 ㅈㄴ 평범한 상황인가

시대가 변했음 애들도 예전과 같지않아

내가보기엔 넌 그저 범죄를 저지른 애가 잘못했으니 그 분노때문에 보내자는거같은데. 그게 잘못되었단건 아닌데, 우리나라가 왜 형무소라 안하고 교도소라 하는지, 그리고 왜 교도소를 교정시설이라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그리고 왜 소년원이 생겼는지도.

그보다 소년원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부터 알아야될듯.

교정시설이라고 불리는거도 알고 애초에 법이 교화에 초점을 맞추고있는거도 앎. 근데 현실은?

당장에 이번에 출소한 조두순부터 시작해서 강력범죄 하는애들 교화율이 얼마나됨?

조두순 이전에나왔던 조두순이랑 비슷한 범죄 저지른애도 며칠 못버티고 들어가고 전과 한두건 아닌애들도 널렸지.

그래서 그럼 교정이 안되는데 대책은?

당장에 개드립 위에 글만 봐도 살인면허 쥐여준거나 마찬가지인거 나오잖음. 소년법이 대체 뭘 교화시켰는데?

교화가 안되면 사회로부터 격리라도 시켜야되는거임.

그 격리가 평생이면 모르겠는데, 언젠가 사회에 내보내야한다면, 교화에 더욱 힘써야한다고봄. 현실에서 그것이 미약하면 돈을더 떄리넣어서라도 교화시켜서 재범을 막아야지. 정 안되면 무기징역으로 떄리넣더라도. 조두순같은애는 그냥 사형을때려도 할말이 없는데 죄도 무게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죄의 무게와는 별개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얘가 자기가 잘못한건 아는지 또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임. 예를들어 정신병자가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로 처벌하느냐 이거임. 어린애는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게 법적인 시각인데, 걔들을 감옥에 넣어서 뭐하자는거지 그저 사회와 격리만 시킨다고 교도소에서 얘가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라고봄. 피해자가 얼마나 불쌍한지를 떠나서말야.

그건 진짜 딱 교화만 바라본 시각인듯. 정신병자가 살인을 저질렀고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당장 못고치면 격리해야된다고 봄.

죄책감 못느낀다고 사회에 풀어둘거임? 대책도 없으면서?

교화 좋지 되면 그거보다 좋을수있나? 사실 그게 불가능하면 무기격리도 답이라고 봄.

언젠가 왜 사회에 내보내야해? 아니면 교화시키는 기간을 늘리던가.

당장에 유럽 복지국가에서도 보니까 교정시설 좋으니까 오히려 사이코패스가 사람죽이고 ㅈㄴ 도발하던데

그런건 어떻게 막을거냐는거임.

그래서 움직이는 시한폭탄을 대책도 없이 내가 죽을거 아니니까 내 가족 사는곳 주변은 아니니까 사회에 풀어두는게 답이야?

교화기간을 늘린다.. 그것도 좋지 그리고 좋은 예시야 북유럽말야. 사람이 만든거니까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지. 음 어쩃든 내 말은 촉법소년같은 경우는 교도소가 아닌 소년원을 강화하면 된단거. 교도소가 아니라. 그래서 소년원이 있는거고 그곳이 교화가 안된다면 니 말대로 충분히 교화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소년원에 넣어놓는것도 나쁘진않겠네

피해자가 불쌍한거보다도 오히려 재범가능성이랑 교화불가능할거같아서 하는말인거임.

애초에 형법상 처벌 안받는다고 인지하고 범죄 저지르는애들이 말로만 하는 교화가 얼마나 잘될지 모르겠네

왜 분노 하는지 알아? 교화도 안되니까 ㅋㅋ 사실상 처벌이라고 하지만 뭐 함무라비 법전 들이대는거도 아니고 교도소가 처벌이냐? 사실상 격리시키는거지 ㅈㄴ 분노로 처벌하자고 했으면 사형이나 태형같은거 주장했겠지

그 분노는 사람으로서 이해는 함. 그러나 감옥에 보내고말고는 감정이 아닌 논리와 법이 해결할 문제임  피해자의 구제와는 별개로말야  

스마트폰이 보급되서인지 몰라도 애들도 지들 처벌 안받는거 다 알잖아 알고 저러는 애들도 많고 근데 그럼에도 애들이라고 봐준다고? 범죄 면허증 발급하는거지

얘 촉법소년인듯

애새끼건 뭐건 잘못했으면 쳐 넣는게 정상아니니?

좋은 동네로 원정가서 하겠지

삐빅 최소 나이 35이상 추정

다운, 근데 조주빈도 그렇고 무면허운전도 그렇고 애새끼들 가면갈수록 답이 없어지는건 사실임

586 매도한적 없지? 제발 없다고 말해줘라

갑자기 586이 왜나와 특정 세대로 매도하고 안하고는 없는데 ?

금전적 손해는 민사로 어찌 되겠지만

형사 적용시켜야 할 짓을 저지를 경우엔 답이 없지 않겠냐

어차피 그 위로도 소년법있음

ㅋㅋㅋ그럼 우리세금이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