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선생이 장난으로 니네 범죄저지르고 싶으면 지금 하라고 청소년은 안잡아간다고해서 웃었는데ㅋㅋㅋ

우리애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

거 어릴때 실수도 하고 그러는거지 당신은 살면서 잘못한 적 없어?!!!!

아니지 일단 찾고나서 처분을 하지

노노 기소되고 형사부가 아니라 소년부로 송치됨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 받지

옛날옛적부터 있었음

시장.지하철.광장 이런곳에

노래틀고 다리 질질끄는 사람들 태반이

납치당해서 다리 분질러지고 앵벌이하는거임

시벌 애 시켜서 사람도 죽이겠다

엄벌주의의 부작용도 생각해야 하고,,,일반적으로 엄벌주의는 범죄자의 재사회화가 어렵고 재범률도 높아서 우리나라같이 밀집되고 평균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범죄 사회학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좀 부족해요. 저게 형사처벌이 안된다는거지 민사로 받을 돈이랑 피해는 다 청구 가능하고,,,

지금 한국의 법체계로는 엠창 인생들은 못 막는다는게 문제임.

민사청구니 뭐니 하는데 저리 막 나가는 애들한테는 무의미함

형사는 말할 필요도 없고, 교화도 처벌도 제대로 안 되면 계속 까일수 밖에 없는거임

이미 있음

형사책임이 없다는거지 민사책임마저 아예 없다는건 아님.

물론 깊게 따고들어가면 다른게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부모가 민사책임을 피해가는게 쉽지는 않음.

저 경우엔 얼마니 물어줘애함? 징계적 차원으로 더 심하게 물게 할 수 없나?

기계값이랑 털린 금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지.

부모가 제대로 주느냐는 별개의 문제 ㅎ.............

그것도 강제가 안되는군기

강제는 됨.

지켜지냐 및 회수가 수월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 그렇지.

부모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사실 전혀 문제될게 없는데 저런애들의 경우에 부모가 제대로 된 경우가 흔하겠어 ㅎ?

이제 저거에 대해서 기계값이 얼마, 훔쳐간 돈이 얼마라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이야기하면

저깟게 왜그리 비싸냐, 중고 아니냐, 훔쳐간 돈이랑 기계값 얼마 줄테니 그냥 퉁쳐라 등등 하면 차라리 낫지

어차피 내놓은 애새끼고 우리는 물어줄 돈도 없으니까 알아서 하쇼 라고 하면서 배째라고 나오면 그때부터 대갈빡 썩는거임.

상대방이 순순히 안내놓으면 그때 소송으로 넘어가야하는데 보통 저런 대부분은 자동차 훔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5백만원 이하의 소액인데 그걸 받으려고 변호사 고용하려면 말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변호사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송금액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있음) 그냥 개인으로서 소송으로 끌고가면 민사소송 하나 확정받는데도 짧아야 반년이지 길면 1~2년도 넘게걸림.

그럼 1~2년 걸려서 판결받아 확정받아서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려면 예금채권 압류를 넣든 경매를 넣든 추가적인 조치를 더 취해야하는데 그것도 또 절차가 좀 걸림 ㅎ.............

결과적으로 1~2백 받는것도 순수하게 법적으로만 회수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대부분은 중간에 지쳐서 걍 안받고 말랜다 하는 경우가 더 흔함.

그래도 1~2백이면 낫지 가끔씩 터지는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와 같이 금액이 커지면 대부분은 애새끼든 애부모든 능력이 없는 경우가 허다해서 사실상 그 피해액 보전받기가 만만치 않음.

사고쳐놓고 합의금이라든가 기타 보상으로 2~3억 줄 수 있는 가해자 부모 만나는걸 운좋다고 생각해야합니다 ㄹㅇ

정신적 보상금도 같이 요구 못하나 아오... 답답하다

정신적 보상금도 같이 요구할 수 있지.

상대방측에서 민사 들어온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항변도 안하고 예이 예이 하면서 모두다 인정하겠습니다 하면 모르겠는데 정신적 보상금이 걸려서 금액이 커지면 난 인정 못해 빼애애액!! 하고서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면 그게 판결까지 1년 가는거임 ㅇㅇ

금액을 청구하고 받는거 자체는 문제가 없어.

근데 정신적 보상금까지 해서 청구하기 시작했을때의 그 과정과 돈을 받기까지가 힘든거뿐이지.

사람들이 금액이 적은 소송은 그냥 중간에 손놓거나 끝까지 진행 안하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거임.

하다보면 내가 겨우 이금액 받자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상대방이랑 드잡이질 하고 하기가 싫어지고 현탐 오지게 오거든 ㅎㅅㅎ

미국은 저럴 경우 변호사가 보고 다 해결하고 수임료도 해결하고 다시 왕창 뜯어가던데 그게 안되나 보네 ㅇㅅㅇ

우리나라도 법적비용 및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그중에 변호사비용의 경우에는 그 범위가 정해져있음 ㅇㅇ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한다.

별표 산입할 보수의 기준

2천만원까지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10% - 즉 1천만원 소송걸면 100만원까지 법적비용으로 인정.

2천만원~5천만원 8%

5천만원~1억 6%

등등등 해서 구간별로 나뉘어져 있음.

즉 1억짜리 소송하면 변호사비용이 최대 740만원까지 인정되는거임.

좀더 자세한건 밑의 참조 ㅇㅇ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568&ccfNo=2&cciNo=5&cnpClsNo=1

아무튼 결과적으로 1~2백만원짜리 민사소송에서 보통 수임료가 최소 100단위인 변호사를 고용하면 수지타산이 절대 안맞음 ㅎㅎㅎㅎ

들어보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선 그닥 크게 안들어간다는 거네...

응 아니야 과거에는 살인하고 다니는 놈들도 있었어

와...넌 처맞고 자라서 좋겠다 정말 부럽네 니 자식도 꼭 처 패면서 키워라

그래서 너 처럼 예의가 없다는 소린 못 듣잖아 아 ㅋㅋ

제대로 병신인듯

멍청한소리좀하지마라

같은 한국국민인게 진짜 쪽팔리네

음 그건 아냐.

옛날에도 청소년 흉악범죄는 똑같이 장난 아니었음 ㅇㅇ

차라리 좆법소년없을때가 낫기라도함.

애새끼를 아주 천룡인으로 만들어놨어. 필요없는 새끼들은 다 도태시켜서 뿌리뽑아놔야하는데.

좆법소년이 없을 때가 언젠데 ㅄ야

옛날에는 안쳐맞아서 본드빨고 폭주족하고 다녔나ㅋㅋㅋㅋㅋㅋㅋ

쟤내가 너희를 조져야되는디 참 ㅋ 고상한척들은

-틀-

1렙찐따꼰대 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