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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개의 댓글

2020.12.14
@배가고픈사람

글쎄~  굳이 일부러 현금장사해놓고 부가세를낸다고? 그렇게 하는 판매자가 세상에있긴해?

 

흠 ~ 세상에나  카드수수료를 10프로나받는카드사가있다고  세상에그런카드사가있어?

 

흠~  전자제품살때소비세를내? 부가세가아니고? ㅋ

 

흠~  물건값에 포함되어야되는부가세를 안내니까 탈세인거잖아 ㅋ

 

내가위에서말한헬스장상황을생각해봐 소비자는 부가세를낼수도있고 안낼수도있어 어떻게생각해?

0
2020.12.14
@바벨전사

뭐라는 거야 병신아 제발.... 소비자는 부가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게 아니라고. 판매자 입장에선 그렇게 하는 판매자가 세상에 있냐고 묻는데, 가능은 하잖아? 근데 소비자는 직접 부가세를 내는 게 아예 불가능함. 그럼 결국 안 내는 게 누구냐? 손해보기 싫어서 불법을 저지르는 판매자지. 물건 값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가세를 안 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니까?

0
2020.12.14
@바벨전사

어쨌든 소비자는 비용을 치뤘고, 그 비용 안에는 부가세가 존재함. 얼마를 깎아줬든 그건 그냥 깎아준 것 뿐이지 부가세만을 뚝 떼서 부가세 빼고 주세요~가 불가능하다고. 대체 부가세라는 제도의 가장 큰 의의를 없애버리고 논리를 전개하냐? 판매자가 임의로 이만큼은 부가세고 그거 빼고 받고 탈세하세요~ 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고, 결국 판매자가 받은 비용 안에 포함된 부가세를 본인이 맡았다가 대리로 납세해야 하지만 그걸 나라에 안 내고 자기가 꿀꺽한 탈세범이라고.

0
2020.12.14
@배가고픈사람

아니지 부가세 별도 에요 명시했는데

 

100+10 카드계산해서 본인은 지출잡아서 연말에공제받고 헬스장은 매출잡아서 나중에손익계산해서 법인세 내게할수도있고

그냥현금100계산할수도있는상황이거든

0
2020.12.14
@바벨전사

나라의 돈인 세금을 판매자 자의대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징세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라니까? 그걸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이미 탈세의 주체는 판매자라는 거라고!!! 담세자가 대체 어떻게 탈세를 하냐고 씨발... 납세자가 하지. 너같은 논리 펼치면 구매자가 이거 현금으로 드릴 테니 10 깎아달라고 해도 판매자가 세금 낼 거라고 거부하면 못 하는 거니까 판매자가 탈세하는 건데?

0
2020.12.14
@바벨전사

닭이 먼전지 달걀이 먼전지를 따져서 탈세범이 누군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담세자와 실질적으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세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따져서 탈세의 주체가 누군지를 결정해야지 병신새끼야.

0
2020.12.14
@바벨전사

저능아새끼라서 글을 제대로 못 읽거나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다시 말해줌.

법에선 판매자가 부가세를 제외하고 거래를 제안한다는 상황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어떤 가격의 거래이던 간에 이미 부가세는 그 가격 안에 강제로 포함되어 있다. 고로 몇십 몇백을 깎아줘서 백원에 판다고 한들 그건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다. 더 알아쳐먹질 못하고 헛소리하면 대답 안 한다.

0
2020.12.14
@배가고픈사람

결국 아무튼우리나라법은그렇다니깐 여기서벗어나질못하는구나 머하러이렇게길게쓰는거냐?

아몰라 법이그렇잖아 한마디하고말지

0
2020.12.14
@바벨전사

그리고 어느 나라 법이든 부가세가 존재하는 나라면 모두 다 그렇다. 이건 우리나라 법만의 문제라고 치부할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간접세, 부가세라는 제도의 개념 자체가 원래 그런 거고, 네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 뿐이야. 너처럼 법과 현실의 괴리 어쩌구를 운운할 게 아니라 그냥 네 몰이해가 문제라고. '우리나라 법은 그렇다니깐' 이 나올 문제가 아니다 무식한 새끼야..

0
2020.12.14
@배가고픈사람

"법에서 못박았기떄문이다 " 음 그럼너논리대로면 대한민국에는 법으로 못박으면 그냥무조건떙이고 세상의진리란거네 ?

 

0
2020.12.14
@바벨전사

병신이냐?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제도의 합리성에 관한 문제라니까?

0
2020.12.14
@배가고픈사람

응? 니가 쓴글 그대로 복사해서붙혀넣은건데 횡설수설하네? ㅋㅋ

 

 "왜냐하면 한국의 법에선 이미 90이란 가격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 

0
2020.12.14
@바벨전사

뭔 개소리야 병신새끼야. 한국의 법에서 90이란 가격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못박았지 당연히. 부가세가 원래 그런 거니까. 니가 착각하는가본데, 법이 있고 부가세가 있는 게 아니라 부가세라는 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그 부가세라는 제도를 법 안에 넣었으니까 한국 법에서 가격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못박은 게 되는 거지.

0
2020.12.14
@배가고픈사람

힝ㅋ 니가쓴글 긁어와서 붙혀넣엇는데 개소리야병신쌔끼야하면어떡해 니가한말이잖아

 

"뭔 개소리야 병신새끼야." 이것도니가한말이다? 난복붙만헀어 ㅎㅎ

0
2020.12.14
@바벨전사

이해를 못해먹고 다른 의도로 쓰니까 그런 거지 병신아.

0
2020.12.14
@바벨전사

결국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말꼬리나 잡고 말이나 돌리고 가지가지 한다 진짜 으휴.

0
2020.12.14
@바벨전사

그리고 씨발 자꾸 말꼬리 쳐 잡지 말고 그냥 내가 법도 잘 모르고 세금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주제에 뽕에 취해서 그랬었다고 대가리나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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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배가고픈사람

음 아무튼법이그러니깐 원래 그렇게만들엇다구 그렇다구~~!!!

아~! 나이거 대학다닐때 교양시간에자면서 잠결에 들었는데 이거순환논리잖아

 

"신은존재한다 성경에써잇으니까 성경을왜믿냐 신의말이니까" 그냥개씹소리잖아 

내가왜대가리를박어 논리가없는새끼한테 아니 스스로판단이안되? 아~ ! 내가 무논리를지껄이고있구나

0
2020.12.14
@바벨전사

ㅋㅋ씨발 그럼 부가세를 네 말대로 판매자가 자의로 부가세를 뚝 떼서 안 받고 탈세하는 게 합법적이게 제도를 만들라고? 그럼 씨발 세금이 제대로 걷힐 것 같냐? 경제학자들이 고심해서 만들어내고 발전시킨 제도의 합리성을 말도 안 되게 저차원적인 논리로 깨려고 하는 게 난 정말 이해가 안 간다.

0
2020.12.14
@배가고픈사람

흠 말이통할수도있을겉은희망이 보이네

 

개념이 그렇다는거지 법은법이고 개념은개념인건데 법은 편의에따라서 만들수도있는거지

 

법은 정치인들이만드는거고 내가 지지하지않는법이있을수도있는거고 그렇게해서 법이바뀔수도있는거고

심지어는 180석이 지맘대로 기존법다무시하고 특별법 만들어버릴수도있는거고

 

딱 거기까지일뿐 세상의진리가아닌데 법이그러니까 그렇다니깐이건 이렇게말하는건 난 납득할수가없어

 

 

 

 

0
2020.12.14
@바벨전사

뭐라는 거야 병신새끼야. 개념 자체를 네가 이해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거야. 그 개념을 법으로 성문법화시킨 걸 말하는데, 타인이 법을 세상의 진리인 것마냥 여긴다고 네가 혼자 개소리하고 있는 것뿐인데 진짜 수준 낮은 새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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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바벨전사

그리고 넌 그냥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 이딴 소리로 탈세자가 구매자다 빼액거리는 거고, 반대로 구매자가 아무리 현금 탈세를 요청해도 판매자가 거부하면 불가능하고, 판매자가 현금 탈세를 요청했을 때는 구매자가 거부해도 다른 구매자를 찾아서 팔 수 있으니 판매자가 탈세의 주체라고 주장하면 반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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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바벨전사

부가세 자체를 부정하던가 병신아ㅋㅋ 그냥 개인이 물건 살 때 부가세를 판매자가 맡았다가 한번에 대리로 납세하는 게 아니라, 물건 하나 살 때마다 하나하나 구매자가 스스로 납세하는 제도를 주장해 봐. 존나 효율적이겠지? 왜 부가세 제도가 쓰이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중학생도 알 수준인데 뭔..

0
2020.12.14
@바벨전사

네가 부가세 제도의 합리성 자체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진짜 빠가사리새끼였을 줄은 몰랐다 내가.

0
2020.12.14
@배가고픈사람

흠 희망을잠깐본거같앗는데 나의 실수였네

여전히 그대로 순환논리만주장하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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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배가고픈사람

"결국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말꼬리나 잡고 말이나 돌리고 가지가지 한다 진짜 으휴."

 

너의무논리를지적해주고있는게 난대 무슨 ㅋ뭘더반박해야해

너의 인신공격논법을 반박할필요가있나? 너의 순환논법을 내가반박해야해? 그냥개소리일뿐인데 판단이안되 ?

 

 

0
2020.12.14
@바벨전사

ㅋㅋ 내가 인신공격만 했냐? 논리 계속 펼치는데 논리에 하나도 대응 못하고 있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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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배가고픈사람

아니 상황판단이안되는수준이였구나 . 그래 니말이 다 맞어  수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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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바벨전사

그리고 넌 그냥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 이딴 소리로 탈세자가 구매자다 빼액거리는 거고, 반대로 구매자가 아무리 현금 탈세를 요청해도 판매자가 거부하면 불가능하고, 판매자가 현금 탈세를 요청했을 때는 구매자가 거부해도 다른 구매자를 찾아서 팔 수 있으니 판매자가 탈세의 주체라고 주장하면 반박 가능?

 

이거 반박해보던가 그럼.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다 할 말 없으니까 정신승리하고 도망치려고? ㅉㅉ

0
2020.12.14
@배가고픈사람

대가리수준이얼마나낮은거냐대체

 

구매자없으면 판매자체가불가능하니 탈세가 절대불가하고 부가세를낼지 안낼지 구매자가 선택할수있고

매자는 판매자가 탈세를 거부해도다른판매자를찾아서 살 수 있으니 구매자가 탈세의 주체네? 반박가능?

 

아니씨발이딴개소리지껄이고 " 반박해보던가" 의기양양하게 이딴소리하는거야?

어휴 대가리수준이진짜어디까지인건지 이런친구랑내가 떠들고있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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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바벨전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 하는 논리랑 비슷한 수준의 예시를 들어준 건데? 위에 말했듯이 니가 하는 말은 그냥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수준일 뿐이라니까? 그래서 결국 내가 너 비꼬려고 한 저 수준의 논리가 니가 한 말이랑 똑같은 수준이라고. 닭과 달걀 중 뭐가 먼저냐는 답이 안 나오는 주제니까 결국 담세자가 누군지, 최종으로 납세의무자가 누군지를 따져서 탈세의 주체를 결정하는 게 맞다니까? 대체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지랄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씨발 1+1이 왜 2냐고 진지하게 주장하는 거라고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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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배가고픈사람

반.박.해.보.던.가

실제로한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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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바벨전사

그 반박이 네가 한 말 수준을 똑같이 반박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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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바벨전사

"저 수준의 논리가 니가 한 말이랑 똑같은 수준이라고. 닭과 달걀 중 뭐가 먼저냐는 답이 안 나오는 주제니까 결국 담세자가 누군지, 최종으로 납세의무자가 누군지를 따져서 탈세의 주체를 결정하는 게 맞다니까? 대체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지랄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씨발 1+1이 왜 2냐고 진지하게 주장하는 거라고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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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배가고픈사람

ㅋ븅신 중졸새끼 무논리로 우기다가 결국 런할 거면 빨리 좀 가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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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바벨전사

넌 계속 내가 법이 그러니까 무조건 옳다고 주장한다고 무논리로 반복하고 있고, 네가 이해하지 못한 내 말 일부만 떼어서 말꼬리 잡고 조롱하기, 말돌리기밖에 안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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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배가고픈사람

그거 전부니가한말이잖아 니가한말도기억못하면어떡해 

 

"부가세라는 제도의 개념 자체가 원래 그런 거고, 소비자가 90+9를 내지 않고 90만 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됨. 왜냐하면 한국의 법에선 이미 90이란 가격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 이건 이유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 일임. 거의 1+1=2급의 당연한 사실이므로 꼬우면 새로 나라를 세우거나, 그렇지 않은 해외로 가면 된다. 


부가세라는제도가 원래그렇다  왜죠?  법이그렇게정했다. 왜죠?  부가세라는제도가그렇다 왜죠? 법이그렇게정햇다.

신은존재한다   왜죠?  성경에그렇게써잇다.  성경을왜믿냐? 신의말이니까

 

대한민국에 창녀는없다 상착취노동피해자만있다 법이그렇게정햇기떄문이다 1+1이건 이유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 일임. 거의 1+1=2급의 당연한 사실이므로 꼬우면 새로 나라를 세우거나, 그렇지 않은 해외로 가면 된다. 

 

신은존재한고 우리는성경을 따라해야한다  신이세상을 창조하고 그렇게정했기떄문이다 이건이유를 요규할필요가없다 1+1급의 당연한사실이므로 꼬으면 천지를창조하면된다 

 

이딴개소리찌걸이고 의기양양해서   "반. 박 ,해 보, 던, 가 ,그 ,럼" 이딴말을 치는거야?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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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바벨전사

ㅋㅋ씨발 니가 부가세 제도의 합리성을 아예 이해하지 못한 병신새끼인 줄 몰랐으니까 당연히 왜 이렇게 만들었고 왜 합리적인지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지. 너무 당연한 사실이니까. 일부 법 조항이 잘못됐다고 모든 법체계 다 잘못된 거냐? 진짜 개 병신같이 초등학생마냥 아무 것도 모르면서 지껄이는 병신새끼였네. 그런 나라는 아무 데도 없다는 걸 모르는 무식한 새끼라는 걸 내가 모르고 부가세 제도 얘기하면서 새로 나라 세우거나 그렇지 않은 해외로 가면 된다고 말한 내가 잘못이긴 하다ㅋㅋ 그리고 씨발 좀 이미 반박한 거 못알아쳐먹고 앵무새짓 좀 하지 마라. 한국어 이해 못해서 두번 세번 말해줘도 못알아쳐먹음?

0
2020.12.16
@배가고픈사람

진짜 수준파악이안되네끝까지 안부끄럽냐?

법은 편의대로만드는거라고내가말한건데

 

“일부 법 조항이 잘못됐다고 모든 법체계 다 잘못된 거냐? “ㅋㅋ이런말은누가햇나 진짜

 

일반화 이런말안배웟어? 사고하는 방법자체를아에모르네

 

0
2020.12.14
@바벨전사

재화,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제도가 부가(가치)세다. 그 중에서 국내의 부가세는 매출액에서 중간재매입액과 자본재매입액을 모두 공제한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이고.

 이 부가세 제도에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이유?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에 있어서 만들어지는 부가세는, 담세자인 구매자가 내는 것이지만 실제로 구매자가 거래 하나가 이루어질 때마다 구매자가 납세의무를 진다면 그 행정소요가 어마어마하고, 징세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판매자인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두는 거다. 설마 구매자 개개인이 납세하는 것과, 여러 구매자의 부가세를 사업자가 모아서 납세하는 것 중에서 뭐가 더 효율적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하진 않겠지? 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닌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아니면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거냐? 그래서 네가 예시로 든 법의 헛점이나 불합리한 부분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임?

내가 줄기차게 말하고 있지만 네가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돌리고 있듯이, 너는 그냥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수준의 말을 계속 지껄이고 있는 거고, 결국 탈세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담세자가 아니라 납세자여야 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걸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대체 어떻게 부담하는 사람이 탈세의 주체가 되느냐니까? 넌 지금 살인방조죄와 살인죄를 혼동하고 있는 거야. 납세자가 아닌 이상 담세자는 탈세의 방조자일 뿐이지 탈세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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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배가고픈사람

이렇게대가리가안돌아가나

너의망가진순환논리에내가다맞춰줘야해?

그냥 월월!!!하는거랑똑갘은데 왜망가진지설명해줘도. “대.답.해.보.던.가. !!”

 

아니똑같은소리지껄이거면댓글은왜여러개쓰냐

똑같은랩으로 쇼미더미니 123445789지원히면어떻게될거같에? 1234566789번떨어지지

 

파악이안되?

 

탈세의결정은소비자에게있고 왜인지알지?

너는계속우겨야하지 절대 대답못하는부분 ㅋ

 

아니 마이너리티리포트야? 다른사람하고탈세할수있으니깐탈세래 어휴시발너는그럼잠재적가해자니까범죄자냐?

 

아니그냥너는범죄자하는게맞는거같은데

니수준에서는 자유의지가있긴하냐

 

그냥내가 댓글쓰면 밑에또 “법이원래그래 성경처럼” 똑같은글을쓸텐데. 자유의지가있는게아니라 환경에 반응하는거니까. 언젠가 불법을저지를환경이있으면 그렇게될거아냐

 

돈으로한번계산해볼까?

90+10을 현금계산햇을때 소비자의탈세분

부가세10 을안내지

판매자는 글카마진 2~4%라니까 3만원남기는건데. 매출3만원누락되서 그걸로 월세내고 직원월급주고 나중에 소득세낼때탈세되는부분은 음~ 3000원?

 

3000 vs 100000 누가탈세하는건지정말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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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바벨전사

ㅋㅋ 부가세라는 제도의 합리성을 법이 아니라 그 제도가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합리적인지, 왜 만들어졌는지조차 이해를 못하고 헛소리를 지껄여대니까 대화가 계속 안 통하지. 넌 부가세라는 제도를 국회의원들이 창조해냈다고 생각하냐? 이미 경제학자들이 주창해서 만들어진 부가세라는 개념을, 입법자들이 차용해서 만들어진 것 뿐인데 왜 자꾸 법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냐? 세금제도는 법에 의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합리성을 증명하는 부분은 '법이기 때문에'가 아니라고. 대체 왜 이해를 못하냐? 설명해줬잖아 씨발. 설명해줬는데 왜 이해를 못해? '법이라서' 담세자와 납세자가 나뉘어지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야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고, 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다. 근데 너는 지금 이 부분을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어. 세금에 대한 지식이 초등학생 수준이거든. 법이 아무리 사람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고 해도, 그 법의 합리성에 따라서 비판해야 하는데 너는 자신이 법의 합리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음.

그리고 니가 소비자가 탈세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박살났는데 대체 왜 계속 주장함? 살인방조죄와 살인자를 동일시하는 걸 넘어서 살인방조자가 살인의 주체고 살인자는 살인을 저지른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잖아 계속. 또 이 행위의 공급과 수요 중 뭐가 반대쪽을 낳는지는 닭과 달걀 중 뭐가 먼저냐 급의 논제고, 결국 탈세의 주체는, '납세의 의무'를 지닌 납세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매출을 고의로 누락시켜서 월세를 내고 직원 월급도 주고 하는 부분은 원래 당연히 나가야 하는 지출이고, 그 지출을 탈세한 금액으로 냈으면 그 탈세한 금액도 다 자신의 이익인데 이익이 아닌 것마냥 3000원만 이익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이가 없고, 부가세로 보는 이득이 많은 쪽이 탈세의 주체라는 논리는 초등학생이나 할 법한 논리다. 계속 똑같은 말로 우기는 거에 대해서 계속 논리적으로 반박해주고 있는데, 왜 자꾸 이해를 못하는지 참 궁금해. 자존심 때문에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는 건지, 진짜 지능이 부족한 건지. 에휴...

 할 말 없어서 정신승리하고 튀었으면 그냥 좀 가만히 있지 왜 다시 돌아와서 사람을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0
2020.12.17
@배가고픈사람

오! 그래도많이왓다 ㅋ 원래 1+1같은 진리라더니 

하지만 쇼미더머니10은역시탈락이구요

 

나머지는위에댓글보고말해주세요

어차피제자리걸음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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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바벨전사

진리가 아니라 당연한 사실인 걸 네가 이해를 못해서 풀어서 설명해준 거고. 1+1이 왜 진리냐? 1+1=2라는 명제도 증명하려면 몇줄이 필요한지 암? 아니 반박은 하나도 못하면서 도망쳤으면 그냥 가지 왜 다시 오냐 귀찮게 진짜. 네 논리대로면 구매자가 안 낸 게 아니라 판매자가 안 받은 거라고 하면 끝이라니까? 똑같은 수준이라고. 판매자가 부가세를 뺀 금액을 제의해서 성사된 거래기 때문에 판매자가 탈세한 게 맞음. 이거랑 똑같은 수준이야. 닭과 달걀 중 뭐가 먼저냐의 수준이라고ㅋㅋㅋㅋ

0
2020.12.17
@배가고픈사람

“ 도망” 장난해 ? ㅋ

0
2020.12.17
@바벨전사

ㅋㅋ 부가세라는 제도의 합리성을 법이 아니라 그 제도가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합리적인지, 왜 만들어졌는지조차 이해를 못하고 헛소리를 지껄여대니까 대화가 계속 안 통하지. 넌 부가세라는 제도를 국회의원들이 창조해냈다고 생각하냐? 이미 경제학자들이 주창해서 만들어진 부가세라는 개념을, 입법자들이 차용해서 만들어진 것 뿐인데 왜 자꾸 법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냐? 세금제도는 법에 의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합리성을 증명하는 부분은 '법이기 때문에'가 아니라고. 대체 왜 이해를 못하냐? 설명해줬잖아 씨발. 설명해줬는데 왜 이해를 못해? '법이라서' 담세자와 납세자가 나뉘어지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야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고, 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다. 근데 너는 지금 이 부분을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어. 세금에 대한 지식이 초등학생 수준이거든. 법이 아무리 사람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고 해도, 그 법의 합리성에 따라서 비판해야 하는데 너는 자신이 법의 합리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음.

 

그리고 니가 소비자가 탈세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박살났는데 대체 왜 계속 주장함? 살인방조죄와 살인자를 동일시하는 걸 넘어서 살인방조자가 살인의 주체고 살인자는 살인을 저지른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잖아 계속. 또 이 행위의 공급과 수요 중 뭐가 반대쪽을 낳는지는 닭과 달걀 중 뭐가 먼저냐 급의 논제고, 결국 탈세의 주체는, '납세의 의무'를 지닌 납세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매출을 고의로 누락시켜서 월세를 내고 직원 월급도 주고 하는 부분은 원래 당연히 나가야 하는 지출이고, 그 지출을 탈세한 금액으로 냈으면 그 탈세한 금액도 다 자신의 이익인데 이익이 아닌 것마냥 3000원만 이익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이가 없고, 부가세로 보는 이득이 많은 쪽이 탈세의 주체라는 논리는 초등학생이나 할 법한 논리다. 계속 똑같은 말로 우기는 거에 대해서 계속 논리적으로 반박해주고 있는데, 왜 자꾸 이해를 못하는지 참 궁금해. 자존심 때문에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는 건지, 진짜 지능이 부족한 건지. 에휴...

 

할 말 없어서 정신승리하고 튀었으면 그냥 좀 가만히 있지 왜 다시 돌아와서 사람을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0
2020.12.17
@바벨전사

구매자가 부가세를 안 내고 거래가 이루어져서 탈세의 주체가 구매자라고 하는 수준이면, 판매자가 부가세를 안 받는 거래를 제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판매자가 탈세의 주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이다. 부가세 포함해서 카드로 결제해주세요 라고 하면 되잖아~ 라고? 그럼 판매자가 부가세 없이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으로만 받을 겁니다. 아니면 카드구매나 현금영수증 발매비용으로 10% 더 줘요. 라고 하면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 판매자가 탈세의 주체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수준이야.

결국, 탈세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닭과 달걀 중 뭐가 먼저냐 정도 수준으로 의미가 없는 명제이기 때문에 납세자와 담세자가 나뉜 부가세 제도의 합리성에 근거해서 납세자가 탈세의 주체일 수밖에 없다.

너는 잘못된 예시를 들고, 심지어 예시를 들었을 때 판매자가 매출을 누락해서 얻은 불법적인 이익을 3천원이라고 내려치기까지 했다. 불법이익금으로 월세와 직원 월급에 사용한 부분은 불법적으로 이익을 내지 않았어도 어차피 지출해야 하는 부분인데 왜 그건 이익이 아닌 것마냥 3천원이라고 내려침?

심지어 그 예시는 논리적으로 오류가 너무 큼. 탈세해서 얻는 이익이 큰 쪽이 탈세의 주체가 된다는 건 대체 무슨 논리임? 씨발ㅋㅋ 쟤가 나보다 더 이익이 크니까 쟤가 탈세한 거야!! 이게 초등학생 아니면 이해할 수 있는 논리냐?

아직도 이해 못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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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배가고픈사람

네 11도 탈락이군요 ㅋ 너세금은 내봣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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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바벨전사

뭐 논리적으로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겠으면 그만하고. 추하네.

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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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배가고픈사람

아니 세금내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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