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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벨전사
글쎄~ 굳이 일부러 현금장사해놓고 부가세를낸다고? 그렇게 하는 판매자가 세상에있긴해?
흠 ~ 세상에나 카드수수료를 10프로나받는카드사가있다고 세상에그런카드사가있어?
흠~ 전자제품살때소비세를내? 부가세가아니고? ㅋ
흠~ 물건값에 포함되어야되는부가세를 안내니까 탈세인거잖아 ㅋ
내가위에서말한헬스장상황을생각해봐 소비자는 부가세를낼수도있고 안낼수도있어 어떻게생각해?
배가고픈사람
뭐라는 거야 병신아 제발.... 소비자는 부가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게 아니라고. 판매자 입장에선 그렇게 하는 판매자가 세상에 있냐고 묻는데, 가능은 하잖아? 근데 소비자는 직접 부가세를 내는 게 아예 불가능함. 그럼 결국 안 내는 게 누구냐? 손해보기 싫어서 불법을 저지르는 판매자지. 물건 값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가세를 안 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니까?
배가고픈사람
어쨌든 소비자는 비용을 치뤘고, 그 비용 안에는 부가세가 존재함. 얼마를 깎아줬든 그건 그냥 깎아준 것 뿐이지 부가세만을 뚝 떼서 부가세 빼고 주세요~가 불가능하다고. 대체 부가세라는 제도의 가장 큰 의의를 없애버리고 논리를 전개하냐? 판매자가 임의로 이만큼은 부가세고 그거 빼고 받고 탈세하세요~ 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고, 결국 판매자가 받은 비용 안에 포함된 부가세를 본인이 맡았다가 대리로 납세해야 하지만 그걸 나라에 안 내고 자기가 꿀꺽한 탈세범이라고.
바벨전사
아니지 부가세 별도 에요 명시했는데
100+10 카드계산해서 본인은 지출잡아서 연말에공제받고 헬스장은 매출잡아서 나중에손익계산해서 법인세 내게할수도있고
그냥현금100계산할수도있는상황이거든
배가고픈사람
나라의 돈인 세금을 판매자 자의대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징세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라니까? 그걸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이미 탈세의 주체는 판매자라는 거라고!!! 담세자가 대체 어떻게 탈세를 하냐고 씨발... 납세자가 하지. 너같은 논리 펼치면 구매자가 이거 현금으로 드릴 테니 10 깎아달라고 해도 판매자가 세금 낼 거라고 거부하면 못 하는 거니까 판매자가 탈세하는 건데?
배가고픈사람
닭이 먼전지 달걀이 먼전지를 따져서 탈세범이 누군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담세자와 실질적으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세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따져서 탈세의 주체가 누군지를 결정해야지 병신새끼야.
배가고픈사람
저능아새끼라서 글을 제대로 못 읽거나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다시 말해줌.
법에선 판매자가 부가세를 제외하고 거래를 제안한다는 상황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어떤 가격의 거래이던 간에 이미 부가세는 그 가격 안에 강제로 포함되어 있다. 고로 몇십 몇백을 깎아줘서 백원에 판다고 한들 그건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다. 더 알아쳐먹질 못하고 헛소리하면 대답 안 한다.
바벨전사
결국 아무튼우리나라법은그렇다니깐 여기서벗어나질못하는구나 머하러이렇게길게쓰는거냐?
아몰라 법이그렇잖아 한마디하고말지
배가고픈사람
그리고 어느 나라 법이든 부가세가 존재하는 나라면 모두 다 그렇다. 이건 우리나라 법만의 문제라고 치부할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간접세, 부가세라는 제도의 개념 자체가 원래 그런 거고, 네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 뿐이야. 너처럼 법과 현실의 괴리 어쩌구를 운운할 게 아니라 그냥 네 몰이해가 문제라고. '우리나라 법은 그렇다니깐' 이 나올 문제가 아니다 무식한 새끼야..
바벨전사
"법에서 못박았기떄문이다 " 음 그럼너논리대로면 대한민국에는 법으로 못박으면 그냥무조건떙이고 세상의진리란거네 ?
배가고픈사람
병신이냐?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제도의 합리성에 관한 문제라니까?
바벨전사
응? 니가 쓴글 그대로 복사해서붙혀넣은건데 횡설수설하네? ㅋㅋ
"왜냐하면 한국의 법에선 이미 90이란 가격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
배가고픈사람
뭔 개소리야 병신새끼야. 한국의 법에서 90이란 가격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못박았지 당연히. 부가세가 원래 그런 거니까. 니가 착각하는가본데, 법이 있고 부가세가 있는 게 아니라 부가세라는 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그 부가세라는 제도를 법 안에 넣었으니까 한국 법에서 가격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못박은 게 되는 거지.
바벨전사
힝ㅋ 니가쓴글 긁어와서 붙혀넣엇는데 개소리야병신쌔끼야하면어떡해 니가한말이잖아
"뭔 개소리야 병신새끼야." 이것도니가한말이다? 난복붙만헀어 ㅎㅎ
배가고픈사람
이해를 못해먹고 다른 의도로 쓰니까 그런 거지 병신아.
배가고픈사람
결국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말꼬리나 잡고 말이나 돌리고 가지가지 한다 진짜 으휴.
배가고픈사람
그리고 씨발 자꾸 말꼬리 쳐 잡지 말고 그냥 내가 법도 잘 모르고 세금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주제에 뽕에 취해서 그랬었다고 대가리나 박아.
바벨전사
음 아무튼법이그러니깐 원래 그렇게만들엇다구 그렇다구~~!!!
아~! 나이거 대학다닐때 교양시간에자면서 잠결에 들었는데 이거순환논리잖아
"신은존재한다 성경에써잇으니까 성경을왜믿냐 신의말이니까" 그냥개씹소리잖아
내가왜대가리를박어 논리가없는새끼한테 아니 스스로판단이안되? 아~ ! 내가 무논리를지껄이고있구나
배가고픈사람
ㅋㅋ씨발 그럼 부가세를 네 말대로 판매자가 자의로 부가세를 뚝 떼서 안 받고 탈세하는 게 합법적이게 제도를 만들라고? 그럼 씨발 세금이 제대로 걷힐 것 같냐? 경제학자들이 고심해서 만들어내고 발전시킨 제도의 합리성을 말도 안 되게 저차원적인 논리로 깨려고 하는 게 난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바벨전사
흠 말이통할수도있을겉은희망이 보이네
개념이 그렇다는거지 법은법이고 개념은개념인건데 법은 편의에따라서 만들수도있는거지
법은 정치인들이만드는거고 내가 지지하지않는법이있을수도있는거고 그렇게해서 법이바뀔수도있는거고
심지어는 180석이 지맘대로 기존법다무시하고 특별법 만들어버릴수도있는거고
딱 거기까지일뿐 세상의진리가아닌데 법이그러니까 그렇다니깐이건 이렇게말하는건 난 납득할수가없어
배가고픈사람
뭐라는 거야 병신새끼야. 개념 자체를 네가 이해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거야. 그 개념을 법으로 성문법화시킨 걸 말하는데, 타인이 법을 세상의 진리인 것마냥 여긴다고 네가 혼자 개소리하고 있는 것뿐인데 진짜 수준 낮은 새끼네.
배가고픈사람
그리고 넌 그냥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 이딴 소리로 탈세자가 구매자다 빼액거리는 거고, 반대로 구매자가 아무리 현금 탈세를 요청해도 판매자가 거부하면 불가능하고, 판매자가 현금 탈세를 요청했을 때는 구매자가 거부해도 다른 구매자를 찾아서 팔 수 있으니 판매자가 탈세의 주체라고 주장하면 반박 가능?
배가고픈사람
부가세 자체를 부정하던가 병신아ㅋㅋ 그냥 개인이 물건 살 때 부가세를 판매자가 맡았다가 한번에 대리로 납세하는 게 아니라, 물건 하나 살 때마다 하나하나 구매자가 스스로 납세하는 제도를 주장해 봐. 존나 효율적이겠지? 왜 부가세 제도가 쓰이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중학생도 알 수준인데 뭔..
배가고픈사람
네가 부가세 제도의 합리성 자체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진짜 빠가사리새끼였을 줄은 몰랐다 내가.
바벨전사
흠 희망을잠깐본거같앗는데 나의 실수였네
여전히 그대로 순환논리만주장하고있네
바벨전사
"결국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말꼬리나 잡고 말이나 돌리고 가지가지 한다 진짜 으휴."
너의무논리를지적해주고있는게 난대 무슨 ㅋ뭘더반박해야해
너의 인신공격논법을 반박할필요가있나? 너의 순환논법을 내가반박해야해? 그냥개소리일뿐인데 판단이안되 ?
배가고픈사람
ㅋㅋ 내가 인신공격만 했냐? 논리 계속 펼치는데 논리에 하나도 대응 못하고 있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너인데?
바벨전사
아니 상황판단이안되는수준이였구나 . 그래 니말이 다 맞어 수고해
배가고픈사람
그리고 넌 그냥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 이딴 소리로 탈세자가 구매자다 빼액거리는 거고, 반대로 구매자가 아무리 현금 탈세를 요청해도 판매자가 거부하면 불가능하고, 판매자가 현금 탈세를 요청했을 때는 구매자가 거부해도 다른 구매자를 찾아서 팔 수 있으니 판매자가 탈세의 주체라고 주장하면 반박 가능?
이거 반박해보던가 그럼.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다 할 말 없으니까 정신승리하고 도망치려고? ㅉㅉ
바벨전사
대가리수준이얼마나낮은거냐대체
구매자없으면 판매자체가불가능하니 탈세가 절대불가하고 부가세를낼지 안낼지 구매자가 선택할수있고
매자는 판매자가 탈세를 거부해도다른판매자를찾아서 살 수 있으니 구매자가 탈세의 주체네? 반박가능?
아니씨발이딴개소리지껄이고 " 반박해보던가" 의기양양하게 이딴소리하는거야?
어휴 대가리수준이진짜어디까지인건지 이런친구랑내가 떠들고있엇네
배가고픈사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 하는 논리랑 비슷한 수준의 예시를 들어준 건데? 위에 말했듯이 니가 하는 말은 그냥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수준일 뿐이라니까? 그래서 결국 내가 너 비꼬려고 한 저 수준의 논리가 니가 한 말이랑 똑같은 수준이라고. 닭과 달걀 중 뭐가 먼저냐는 답이 안 나오는 주제니까 결국 담세자가 누군지, 최종으로 납세의무자가 누군지를 따져서 탈세의 주체를 결정하는 게 맞다니까? 대체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지랄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씨발 1+1이 왜 2냐고 진지하게 주장하는 거라고 넌.
바벨전사
반.박.해.보.던.가
실제로한말 ㅋ
배가고픈사람
그 반박이 네가 한 말 수준을 똑같이 반박하는 건데?
배가고픈사람
"저 수준의 논리가 니가 한 말이랑 똑같은 수준이라고. 닭과 달걀 중 뭐가 먼저냐는 답이 안 나오는 주제니까 결국 담세자가 누군지, 최종으로 납세의무자가 누군지를 따져서 탈세의 주체를 결정하는 게 맞다니까? 대체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지랄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씨발 1+1이 왜 2냐고 진지하게 주장하는 거라고 넌."
배가고픈사람
ㅋ븅신 중졸새끼 무논리로 우기다가 결국 런할 거면 빨리 좀 가지 ㅉㅉ
배가고픈사람
넌 계속 내가 법이 그러니까 무조건 옳다고 주장한다고 무논리로 반복하고 있고, 네가 이해하지 못한 내 말 일부만 떼어서 말꼬리 잡고 조롱하기, 말돌리기밖에 안 하고 있는데?
바벨전사
그거 전부니가한말이잖아 니가한말도기억못하면어떡해
"부가세라는 제도의 개념 자체가 원래 그런 거고, 소비자가 90+9를 내지 않고 90만 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됨. 왜냐하면 한국의 법에선 이미 90이란 가격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 이건 이유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 일임. 거의 1+1=2급의 당연한 사실이므로 꼬우면 새로 나라를 세우거나, 그렇지 않은 해외로 가면 된다.
부가세라는제도가 원래그렇다 왜죠? 법이그렇게정했다. 왜죠? 부가세라는제도가그렇다 왜죠? 법이그렇게정햇다.
신은존재한다 왜죠? 성경에그렇게써잇다. 성경을왜믿냐? 신의말이니까
대한민국에 창녀는없다 상착취노동피해자만있다 법이그렇게정햇기떄문이다 1+1이건 이유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 일임. 거의 1+1=2급의 당연한 사실이므로 꼬우면 새로 나라를 세우거나, 그렇지 않은 해외로 가면 된다.
신은존재한고 우리는성경을 따라해야한다 신이세상을 창조하고 그렇게정했기떄문이다 이건이유를 요규할필요가없다 1+1급의 당연한사실이므로 꼬으면 천지를창조하면된다
이딴개소리찌걸이고 의기양양해서 "반. 박 ,해 보, 던, 가 ,그 ,럼" 이딴말을 치는거야?ㅋ
배가고픈사람
ㅋㅋ씨발 니가 부가세 제도의 합리성을 아예 이해하지 못한 병신새끼인 줄 몰랐으니까 당연히 왜 이렇게 만들었고 왜 합리적인지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지. 너무 당연한 사실이니까. 일부 법 조항이 잘못됐다고 모든 법체계 다 잘못된 거냐? 진짜 개 병신같이 초등학생마냥 아무 것도 모르면서 지껄이는 병신새끼였네. 그런 나라는 아무 데도 없다는 걸 모르는 무식한 새끼라는 걸 내가 모르고 부가세 제도 얘기하면서 새로 나라 세우거나 그렇지 않은 해외로 가면 된다고 말한 내가 잘못이긴 하다ㅋㅋ 그리고 씨발 좀 이미 반박한 거 못알아쳐먹고 앵무새짓 좀 하지 마라. 한국어 이해 못해서 두번 세번 말해줘도 못알아쳐먹음?
바벨전사
진짜 수준파악이안되네끝까지 안부끄럽냐?
법은 편의대로만드는거라고내가말한건데
“일부 법 조항이 잘못됐다고 모든 법체계 다 잘못된 거냐? “ㅋㅋ이런말은누가햇나 진짜
일반화 이런말안배웟어? 사고하는 방법자체를아에모르네
배가고픈사람
재화,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제도가 부가(가치)세다. 그 중에서 국내의 부가세는 매출액에서 중간재매입액과 자본재매입액을 모두 공제한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이고.
이 부가세 제도에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이유?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에 있어서 만들어지는 부가세는, 담세자인 구매자가 내는 것이지만 실제로 구매자가 거래 하나가 이루어질 때마다 구매자가 납세의무를 진다면 그 행정소요가 어마어마하고, 징세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판매자인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두는 거다. 설마 구매자 개개인이 납세하는 것과, 여러 구매자의 부가세를 사업자가 모아서 납세하는 것 중에서 뭐가 더 효율적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하진 않겠지? 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닌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아니면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거냐? 그래서 네가 예시로 든 법의 헛점이나 불합리한 부분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임?
내가 줄기차게 말하고 있지만 네가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돌리고 있듯이, 너는 그냥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수준의 말을 계속 지껄이고 있는 거고, 결국 탈세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담세자가 아니라 납세자여야 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걸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대체 어떻게 부담하는 사람이 탈세의 주체가 되느냐니까? 넌 지금 살인방조죄와 살인죄를 혼동하고 있는 거야. 납세자가 아닌 이상 담세자는 탈세의 방조자일 뿐이지 탈세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바벨전사
이렇게대가리가안돌아가나
너의망가진순환논리에내가다맞춰줘야해?
그냥 월월!!!하는거랑똑갘은데 왜망가진지설명해줘도. “대.답.해.보.던.가. !!”
아니똑같은소리지껄이거면댓글은왜여러개쓰냐
똑같은랩으로 쇼미더미니 123445789지원히면어떻게될거같에? 1234566789번떨어지지
파악이안되?
탈세의결정은소비자에게있고 왜인지알지?
너는계속우겨야하지 절대 대답못하는부분 ㅋ
아니 마이너리티리포트야? 다른사람하고탈세할수있으니깐탈세래 어휴시발너는그럼잠재적가해자니까범죄자냐?
아니그냥너는범죄자하는게맞는거같은데
니수준에서는 자유의지가있긴하냐
그냥내가 댓글쓰면 밑에또 “법이원래그래 성경처럼” 똑같은글을쓸텐데. 자유의지가있는게아니라 환경에 반응하는거니까. 언젠가 불법을저지를환경이있으면 그렇게될거아냐
돈으로한번계산해볼까?
90+10을 현금계산햇을때 소비자의탈세분
부가세10 을안내지
판매자는 글카마진 2~4%라니까 3만원남기는건데. 매출3만원누락되서 그걸로 월세내고 직원월급주고 나중에 소득세낼때탈세되는부분은 음~ 3000원?
3000 vs 100000 누가탈세하는건지정말ㅋ
배가고픈사람
ㅋㅋ 부가세라는 제도의 합리성을 법이 아니라 그 제도가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합리적인지, 왜 만들어졌는지조차 이해를 못하고 헛소리를 지껄여대니까 대화가 계속 안 통하지. 넌 부가세라는 제도를 국회의원들이 창조해냈다고 생각하냐? 이미 경제학자들이 주창해서 만들어진 부가세라는 개념을, 입법자들이 차용해서 만들어진 것 뿐인데 왜 자꾸 법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냐? 세금제도는 법에 의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합리성을 증명하는 부분은 '법이기 때문에'가 아니라고. 대체 왜 이해를 못하냐? 설명해줬잖아 씨발. 설명해줬는데 왜 이해를 못해? '법이라서' 담세자와 납세자가 나뉘어지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야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고, 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다. 근데 너는 지금 이 부분을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어. 세금에 대한 지식이 초등학생 수준이거든. 법이 아무리 사람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고 해도, 그 법의 합리성에 따라서 비판해야 하는데 너는 자신이 법의 합리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음.
그리고 니가 소비자가 탈세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박살났는데 대체 왜 계속 주장함? 살인방조죄와 살인자를 동일시하는 걸 넘어서 살인방조자가 살인의 주체고 살인자는 살인을 저지른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잖아 계속. 또 이 행위의 공급과 수요 중 뭐가 반대쪽을 낳는지는 닭과 달걀 중 뭐가 먼저냐 급의 논제고, 결국 탈세의 주체는, '납세의 의무'를 지닌 납세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매출을 고의로 누락시켜서 월세를 내고 직원 월급도 주고 하는 부분은 원래 당연히 나가야 하는 지출이고, 그 지출을 탈세한 금액으로 냈으면 그 탈세한 금액도 다 자신의 이익인데 이익이 아닌 것마냥 3000원만 이익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이가 없고, 부가세로 보는 이득이 많은 쪽이 탈세의 주체라는 논리는 초등학생이나 할 법한 논리다. 계속 똑같은 말로 우기는 거에 대해서 계속 논리적으로 반박해주고 있는데, 왜 자꾸 이해를 못하는지 참 궁금해. 자존심 때문에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는 건지, 진짜 지능이 부족한 건지. 에휴...
할 말 없어서 정신승리하고 튀었으면 그냥 좀 가만히 있지 왜 다시 돌아와서 사람을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바벨전사
오! 그래도많이왓다 ㅋ 원래 1+1같은 진리라더니
하지만 쇼미더머니10은역시탈락이구요
나머지는위에댓글보고말해주세요
어차피제자리걸음이니
배가고픈사람
진리가 아니라 당연한 사실인 걸 네가 이해를 못해서 풀어서 설명해준 거고. 1+1이 왜 진리냐? 1+1=2라는 명제도 증명하려면 몇줄이 필요한지 암? 아니 반박은 하나도 못하면서 도망쳤으면 그냥 가지 왜 다시 오냐 귀찮게 진짜. 네 논리대로면 구매자가 안 낸 게 아니라 판매자가 안 받은 거라고 하면 끝이라니까? 똑같은 수준이라고. 판매자가 부가세를 뺀 금액을 제의해서 성사된 거래기 때문에 판매자가 탈세한 게 맞음. 이거랑 똑같은 수준이야. 닭과 달걀 중 뭐가 먼저냐의 수준이라고ㅋㅋㅋㅋ
바벨전사
“ 도망” 장난해 ? ㅋ
배가고픈사람
ㅋㅋ 부가세라는 제도의 합리성을 법이 아니라 그 제도가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합리적인지, 왜 만들어졌는지조차 이해를 못하고 헛소리를 지껄여대니까 대화가 계속 안 통하지. 넌 부가세라는 제도를 국회의원들이 창조해냈다고 생각하냐? 이미 경제학자들이 주창해서 만들어진 부가세라는 개념을, 입법자들이 차용해서 만들어진 것 뿐인데 왜 자꾸 법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냐? 세금제도는 법에 의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합리성을 증명하는 부분은 '법이기 때문에'가 아니라고. 대체 왜 이해를 못하냐? 설명해줬잖아 씨발. 설명해줬는데 왜 이해를 못해? '법이라서' 담세자와 납세자가 나뉘어지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야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고, 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다. 근데 너는 지금 이 부분을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어. 세금에 대한 지식이 초등학생 수준이거든. 법이 아무리 사람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고 해도, 그 법의 합리성에 따라서 비판해야 하는데 너는 자신이 법의 합리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음.
그리고 니가 소비자가 탈세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박살났는데 대체 왜 계속 주장함? 살인방조죄와 살인자를 동일시하는 걸 넘어서 살인방조자가 살인의 주체고 살인자는 살인을 저지른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잖아 계속. 또 이 행위의 공급과 수요 중 뭐가 반대쪽을 낳는지는 닭과 달걀 중 뭐가 먼저냐 급의 논제고, 결국 탈세의 주체는, '납세의 의무'를 지닌 납세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매출을 고의로 누락시켜서 월세를 내고 직원 월급도 주고 하는 부분은 원래 당연히 나가야 하는 지출이고, 그 지출을 탈세한 금액으로 냈으면 그 탈세한 금액도 다 자신의 이익인데 이익이 아닌 것마냥 3000원만 이익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이가 없고, 부가세로 보는 이득이 많은 쪽이 탈세의 주체라는 논리는 초등학생이나 할 법한 논리다. 계속 똑같은 말로 우기는 거에 대해서 계속 논리적으로 반박해주고 있는데, 왜 자꾸 이해를 못하는지 참 궁금해. 자존심 때문에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는 건지, 진짜 지능이 부족한 건지. 에휴...
할 말 없어서 정신승리하고 튀었으면 그냥 좀 가만히 있지 왜 다시 돌아와서 사람을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배가고픈사람
구매자가 부가세를 안 내고 거래가 이루어져서 탈세의 주체가 구매자라고 하는 수준이면, 판매자가 부가세를 안 받는 거래를 제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판매자가 탈세의 주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이다. 부가세 포함해서 카드로 결제해주세요 라고 하면 되잖아~ 라고? 그럼 판매자가 부가세 없이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으로만 받을 겁니다. 아니면 카드구매나 현금영수증 발매비용으로 10% 더 줘요. 라고 하면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 판매자가 탈세의 주체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수준이야.
결국, 탈세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닭과 달걀 중 뭐가 먼저냐 정도 수준으로 의미가 없는 명제이기 때문에 납세자와 담세자가 나뉜 부가세 제도의 합리성에 근거해서 납세자가 탈세의 주체일 수밖에 없다.
너는 잘못된 예시를 들고, 심지어 예시를 들었을 때 판매자가 매출을 누락해서 얻은 불법적인 이익을 3천원이라고 내려치기까지 했다. 불법이익금으로 월세와 직원 월급에 사용한 부분은 불법적으로 이익을 내지 않았어도 어차피 지출해야 하는 부분인데 왜 그건 이익이 아닌 것마냥 3천원이라고 내려침?
심지어 그 예시는 논리적으로 오류가 너무 큼. 탈세해서 얻는 이익이 큰 쪽이 탈세의 주체가 된다는 건 대체 무슨 논리임? 씨발ㅋㅋ 쟤가 나보다 더 이익이 크니까 쟤가 탈세한 거야!! 이게 초등학생 아니면 이해할 수 있는 논리냐?
아직도 이해 못하겠냐?
바벨전사
네 11도 탈락이군요 ㅋ 너세금은 내봣냐?
배가고픈사람
뭐 논리적으로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겠으면 그만하고. 추하네.
이제 됐다.
바벨전사
아니 세금내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