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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jvfdnivf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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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80달러에 공동묘지 청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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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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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jvfdnivf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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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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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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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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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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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jvfdnivf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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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QWER 논란이 좀 어이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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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펜스에 놀란 댕댕이 놀리는 당나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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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
| 44 | 3 시간 전 |
결이
형기 마친 사람 안풀어줄 방법이 있으면 말해봐라
레스트바티칸
? 애초에 무기때리던가 사형을박는게 가장 이상적이지 재범률 99.99%에 수렴하는놈을 풀어준다는게 정상대가리에서 나올 생각이냐.
결이
현 시점에서 안풀어줄 방법이 없는데 풀어주는걸로 지랄이냐 이말이야
애초에 검사가 법적용 잘못해서 저 형량 받은 건데
재범률이 얼마니 사형때려? 마이너리티 리포트냐?
이해 안돼 보여도 해당 죄목에 최고 형량 때린 사건이다
결이
물론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은것도 사실이지만
판결당시에는 신신미약 인정되면 무조건 감형 해줘야 했기때문에 어쩔수 없었음
진짜 이사건은 검사가 무능하면 어떤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임
시발색기
결이
안풀어 놓으면 어쩔건데?
뭐로 잡아놓게?
그지깨깽이
사형까지는 안바랄게...영원히 못나오게해줘...
이번생은처음
형을 좃같이 때린탓
니말이옳앓
동생이 잘못해서 그런거 아님?
다음좌표는
국회의원들 옆에 살게 해야함. 그래야 법을 바꾸던가 하지
우뤸퀰퀰
무조건 5년 안에 개짓거리 또 한다
쿠쿠루삥빵뽕
너무갔다 5년은... 1년본다. 물론 그전에 뒤질수도 있음
BlairAthol
저기 천사의섬 보내서 천사들과 어울리게하는게 좋을듯한데
연골어류
두순이? 아따 이름이 맘에 안 든다~ 두식이로 바꾸자 그리고 여기선 눈깔 그렇게 부라리면 소금장아찌 될 줄 알어~
대미지
출소전에 자위하다 걸리고 보니까 하면 안되는거더만
그리고 피해자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 탄원서 냈다는데 미친거지 뭐
청춘불패
검사가 아직 남아있을 거 같진않고 변호사로 꿀빨고 있겠지?
나는야한남자가좋아요
사람들이 조두순 누군지 다 알아보고 겁을먹든 화가나든 당황하든 평범하게 대하는것에서 벗어나 부자연스럽게 대할 수 밖에 없는데 이걸 한두번 겪는게 아닌 수없이 많이 겪을텐데 지딴엔 자긴 죗값 다 치르고 새 삶을 사는데 왜 자기를 안좋게 보고 대하냐면서 증오범죄 일으킨다고 장담함. 진짜 누가 죽어야만 가둬놓으려나
포도서리맨
범죄에 행위와 결과가 없는데 가둬놓는다고? 의도만 가지고 처벌 할수있었던건 군사독재시절에만 가능하다.
아이러니하게 의도만 가지고 처벌하자는건 대공분소 부활시키잔 얘기라...
시드니여우
마! 마이너리티 리포트 모르나!
포도서리맨
아 스포 ㄴ요
KREE
그러면 바꿔말해서, 저놈 나쁜새끼같으니까 법에도 없는 처단형을 만들어서 죽여야해?
WIFI
아무래도 죽여야할것같은데..
두근두근백마천국
라이토가 데스노트로 혼내줄꺼래!
재밌는것
저샤끼 보호하려고 발악하던데 뉴스보니까
모카싫은문익점
가해자 인권은 존나 소중하니까
유루캠
출소하면 시비붙을일 많을것같아서 운동 쥰내했다잖아 그것만 봐도ㅋㅋ
GALAXXY
어쨌든 법이정한 기간이지났으니 나오긴해야하는데 좆같네
아주가끔
그럼 어쩔라고 재범위험성 결과가 저러니 무슨무슨죄로 다시 집어넣어?
Encha
전과 5범이상 무조건 도축하는 법 안만드냐 ㄹㅇ?
BulleTherapy
예로부터 한반도 호랑이 모양이라 억지 부려왔는데 조두순을 동물원 호랑이 우리 안으로 방생하면 안되나?
프린이
보면볼수록 법은 사회체계를 유지시키는데에만 쓰이고
정작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보상해주는 역할에는 중점을 두진 않는것같음.
법알못이라 그런데
영미법 대륙법 차이인거? 미국은 형 존나쎄게때리던데
우리나라법만 그런거임?
포도서리맨
법의 목적이 그거니까 사회체계 유지
프린이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보상도 법의 역할이라고 배웠었는데 그것도 맞음?
포도서리맨
제 1원칙이 사회 체계 유지지 피해자에대한 구제와 보상도 법의 역할맞음
근데 그건 부차적인 목적이란거
프린이
아 그건 부차적으로 들어가는거구나.
법으로 구제를 기대하는게 잘못된거네 그럼..
치킨은멕시칸말고맥시칸
법에는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됨
애초부터 법의 목적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아니었음 그건 부가적인 요소지
프린이
하나만 더 물어보자.
미국하고 한국하고 형량이 많이 차이나는건 왜그런거임?
우리나라에 그만한 형량 넣으면 체계가 무너짐?
포도서리맨
법이 제정될때 사회적 합의가 달랐기 때문이지
그리고 법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야하지 형벌의 형평성이 맞춰지기때문이지
치킨은멕시칸말고맥시칸
미국은 범죄자가 걸린 항목의 형량을 다 합산함
반면 우리나라는 그 중 제일 쎈 거에 가중치를 더해서 적용함
어느 방식이 옳다고는 못하겠음 각자 장단점이 있겠지
형벌의 목적이 엄벌주의냐 교정주의냐의 차이도 한 몫 할 거고
감자김치전
https://mania.kr/g2/bbs/board.php?bo_table=freetalk&wr_id=2299973
미국에서 몇 백년 형 나오는 것도 실제로는 몇 년 안 살수도 있음.
포도서리맨
미국은 시발 형량도 의료보험마냥 일단 부풀려놓고 떄리냐 ㅋㅋㅋㅋ
판사도 선거로 뽑아서그런가 보여주기식 ㅈㄴ많네
수녀
뭐 당연히 법의 목적은 응보와 예방과 교화지
행복한랍스터
주요 논점이 범죄자의 교화를 우선시하나 범죄처벌을 우선시하나 아닌가? 큰부작용이 따르는 직접보복을 막기위해서라도 납득할만한 형량 제정이 필요하다봄
사카구치켄타로우
연쇄성범죄자는 오히려 왜 일반수용자 평균보다 낮은거임?
기쓰라
묶어둘 법이 없으니깐
진나좋아
마이너리티 리포트 꼭봐라 개재밋음
개돌입
ㅅㅂ 법이있어야 쳐넣지
행복한랍스터
사패검사지 능지이상 없으면 반사회적인 항목은 반대로 답하면 되는거아니야?
고봉밥빌런
일단 기본적으로 사패들은 과시욕이 있음 자길 알아봐달라는
고봉밥빌런
에휴시발..공무원 병크 하나로 대체 얼만큼의 세금낭비+국민불안이 생기는건지 좆같네진짜
판사도 문제지만 검찰새끼들은 항소를 왜 쳐안해서병신들이
결이
이사건만 보면 진짜 어후...
검사의 무능 판사의 무관심 환장의 콜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