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무능하지않음 판사는 자기 재량내에서 최고 형량을때림 그것도 판례에 없는 형량 조진거야 그 기소된 범죄에 대해서

감경사유가 일단 인정된다면 유기징역형의 경우는 무조건 법정형을 1/2로 감경해야 하고, 앞에서 적은 바와 같이 사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형의 범위를 정해놓고 법관은 그저 그 범위 안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형량을 정할 권한만 있는 것이다.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조금만 감경하는 식의 양형은 한국의 법제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때문에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인 조두순 사건(아동에 대한 강간상해)은 일단 심신미약이라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순간 당시 법제 기준 7~15년의 양형만 가능한 것이다. 게다가 법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당해 사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권고형량이 최대 11년까지다.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감형한 담당 판사는 대단히 무리해서 당시 유기징역의 상한선에서 딱 3년이 부족한 12년씩이나 때린 것이다. 즉, 판사가 가진 권한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조두순에게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량이다. 이 범위를 넘어가면 오히려 사법 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 있다.

당시 유기징역 상한선인 15년에서 감경사유가 있는데도 권고형량 11년넘겨서 더때림

판사의 무관심이라 했다

검사가 법적용 잘못했음에도 지적하지 않은 부분

의무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판사가 알려줌

판사가 검사의 기소를 반려시키는것 자체가 3권분리를 정면으로 위배된거라 불가능하지않냐?

진짜 기소한걸 반려시킨다고? 뭐 나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디서 볼수있냐 그런건 근거나 그런건있음?

반려가 아니라 공소장에 법적용이 이상하면 검사한테 이거 확실하냐고 물어봄

근데 판사가 자기 재량 아슬아슬할떄까지 권고사항 넘게 판결때렸는데 무관심인가

판사도 능력이 그렇게 출중한 판사는 아니었던거지

아쉬운거야 아쉬운거 ㅠㅠ

판사가 한마디만 해줬으면...

검사새끼가 똑바로 했다면

그러다 빡치고 화나는거지

형소법 제298조의 2항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변경은 가능했음 근데 이거 강간치상 말고 13세미만 성폭으로 해도 아마 12년보다 늘어봐야 1-2년이었을테고

절차상 더 중한 처벌이 될 수 있는 순간이 많았으니.. 여타 입장에서 안타까운거지 근데 별로 안늘었을거임

가능은하구나

그는 조두순 형량에 대해서는 "판사가 판결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며 "(12년형)은 당시 일반적인 판례보다 2~3배의 (무거운) 형량이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됐고, 수사단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재판부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5/2019042501423.html

조두순 1심 판사 당사자가 인터뷰 당시 했던 말임

아 다른 얘기였구나 ㅋㅋㅋㅋ

왜 판사입장에서 부담 되는거야?? 어떤 부담인지 궁금함

보수적인 법체계상 직권으로 판례에 없는 판결을 내릴시 최초 판례가 된거고 그이후 그판례에 따라 판결이나오는것에대해 일부 책임이 있어서

판례라는게 굉장히 중요한거야.

법 집행이 누구한테는 엄하고 누구한테는 솜방망이고 그러면 공정한 법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항의 할 테니까.

단. 재벌은 괜찮아. 재벌에 대해서는 이미 흔들릴 법 집행의근간 같은게 남아있지도 않고.

솜방망이 처벌 하는게 판례가 된 상황이니까. 꼬우면 너도 재벌 되세요. 소리나 들을걸?

히스패닉걸 좋아

저시절에비해 거의 두배이상씩 형량 올라감

저떄 유기징역 상한선이 15년인데 지금은 30년 모든형량들 올라감 진짜 15년만에 강산이 몇번은 바뀜 법같은경우

무조건 오래 가둬놓기엔 범죄 수용 시설도 부족해서 행정 편의상 그러는거긴하지...

최근 집행유예 잘나오는것도 교정소 포화율이 100프로가 넘은지 한참됨...

법은 바꼈음

법 바꾸자고 피해자가 생기길 바란다니 너무 거꾸로 된거 아임미까 ㅋㅋ

지금은 나올때 되서 일부러 졸라 착한답만 고를껄

그럴 인간이면 저때도 그랬을거 같은데

저때는 시발 ㅈ같네 하면서 찍었을껄 이미 형량 확정나고 저게 감형에 도움되는게 아니니까

이미 없어짐

저래도 일안함 ㅋㅋ 우리세금으로 월급 축내는새끼들

이게 맞지 그리고 추천누른다는걸 실수로 비추눌러졌다 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