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킨 배달하는 아저씨를 뺑소니 친 벤츠
1-1피해자분은 사망하심....
1-2가해자는 음주운전이라는듯
1-3가해자는 사고당시 119를 안부르고 변호사한테 연락
2. 동승자가 6억줄테니 합의해달라고 슬금슬금 찾아옴
3. 가족들 개인 사생활도 다 파악해서 따라다님
4. 집 문까지 두드리며 합의해달라함
5. 가족들은 오히려 더 무서워서 신고함
6. 가해자는 더 좆됨
7. 인실좆 가즈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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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나좋아
합의를 해야 피해자가 반성하고 죄값을 치룰라고 노력중이다라고 말을 할수가있음. 그리고 그게 감형의 이유가 됨
carpediem
난 저거 존나 이해안가는게
운전자는 여자인데
동승자가 더 나대는건 왜 그런거래
운전자가 가해자이고
동승자는 방조죄 아닌가?
재범찌찌파티
차가 동승자 회사 차래. 그래서 방조 뿐만 아니라 교사까지 적용하여 재판중
carpediem
방조도 동일 처벌이야? 그건 몰랐네
차가 동승자거인건 알고 있었는데
음주운전자보다 동승자한테 초점이 더 맞춰지고 동승자가 더 나대고 그러는게 이해가 안가더라고
스노곰
댓글보니까 음주운전을 시켰고
그전까진 암말없다가 윤창호법적용되려니까
적극적으로 바뀐듯
얘땜붐
아몰랑 오빠 책임져
제8690부대
연인관계인갑지
머법고환
어떻게 더 좆됨? 형량추가됨?? 오
귀티
공포조성죄
국가기술자격증ㅋ
그런게있어?
밀덕
강요죄라고 있긴함 ㅋㅋ
RottenRod
6억을 쓸수있는사람이 내 동선을 다알고 따라다님 ㅋㅋ
국가기술자격증ㅋ
와 시발
닉네임이뭐였지
그래안그래어
ㅅㅂ 협박이네 ㅋㅋㅋㅋ
악마의속삭임
100억이면 진심으로 고려는 해본다
ㅣ콘ㅣ
너는 죽는건데?
RottenRod
내가 100억벌 수 있나? 괜찮지
니계
1) 가족 사망하고 100억 받으면 니 기분이 풀리는지?
2) 100억을 줄 큰손이라면 그다음날 너 산에다 묻고 쉬쉬할 능력도 있을텐데, 안두려운지?
볼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말자 드립은 드립이야
니계
ㅋㅋㅋ 드립이었냐? 친구들 술자리에서도 저런드립 가능?
100억이면 군대 다시간다 처럼 가볍게 얘기할 드립은 아닌것같은디
볼쓰
ㅇㅇ 그니까 니말대로 2) 항목이 실제존재하면 차라리 받아야지
안 받으면 죽는건데
그리고 친구들끼리는 별지랄 다해서 이미 해봄
니계
그래도 내가족 생사 걸고 하는 예시니까 ㅋㅋㅋ 나라면 불편해서 입다물고 있을것 같은데 암튼 그렇군
말이 씨가 되기도 하니까 말이야
볼쓰
나는 절대 안받고 콩밥먹이자 파 이긴함
근데 안받으면 죽는다면 받아야지 어쩌겠누
km
문제될 건 또 뭐야 ㅋㅋ 저 사고 자체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게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100억이면 합의해준다 안 해준다 친구들끼리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도 못 해?
안돼
100억을 준다는데 안받으려고하면 오히려 산에다 묻지 않을까
난 받을듯
목탁분실큰스님
100억받으면 반대로 내가 그새끼 묻을수도있을듯
휴지를적당히사용하면안막혀요
나죽고 내가족 100억받아 살수있으면 받으라할듯
에디앙
ㄹㅇ지금의 나라면ㅋㅋ 나죽고 가족 100억 받는다면 순순히죽을듯
울산돌고래김낙영
뺑소니,음주가 반의사불벌에 속함??
로또한방
합의하면 형량 깎아주잖아
최예던지기
6억받고 퉁치면 사망보험금 받을 수있어?
근감
보험이랑 형사합의랑은 별개임
로또한방
6억쓸정도의 재력으로 최고급 변호인단 꾸림
+ 초범 + 반성 + 여성 = 솜방망이
노오오력충
저거 남자2~3명이 가게들어와서 난로 주변에 앉아서 피해자 집 물어보는게 ㄹㅇ 무서움 깡패가 따로없더라
강알리등킨도나쓰
한 푼도 못 받거나 1~3천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왜그렇게생기셨어요
한국 법이랑 어떤 판사새끼들은 가해자가 피해자쪽에게 합의하자고 선넘으면서 과롭혀도 합의하려했던 노력으로 봐주고 감형시킨다며 ㅋㅋㅋㅋㅋㅋㅋ진짜 병신 나라임 ㅋㅋ
KREE
생각보다 법이 병신같은게 아니야. 그 반대에 뭐가 있는지 생각해봐. 합의하자고도 안하고 죽였는데 뭐요 좆까세요 이거에 비하면 그나마 피해보전의 노력을 하는거니까 그렇지.
그리고 싫다는데 자꾸 합의하자고 지랄하면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어.
어디서 주워들은거로 아는척하면서 남을 깎아내리는건 좀 별로같다
왜그렇게생기셨어요
지랄. 첫째, 니가 나 별로라고 생각하면 뭐 어쩔건데요.
둘째, 강요죄가 그렇게 쉽게 성사되는게 아니에요 빡대가리야. 가서 조건 찾아보고 오세요.
셋째, 실제로 "매일마다" 피해자한테 가해자가 미안합니다 합의해주세요 문자보내거나, 용서해달라고 사실상 스팸성 반성문을 막 보내서 피해자가 고통 받는 이런 케이스들을 말한거지. 심지어 피해자가 지쳐서 합의했었다고 읽었다.
이게 괴롭히는거지 뭐냐? 근데 이게 강요죄가 되냐 븅아? 니가 좆도 아닌 강요죄 외쳐봤자 니가 이미 말한대로 "피해 보전의 노력"이라고 재판에선, 그리고 판사들은 반성의 의미로 본다니까?
그러니까 너야말로 조또 알지도 못하면서 착한 시민 코스프레 하지마렴 그게 제일 역겨우니까
아니면 루리웹으로 돌아가던지
KREE
https://ibb.co/9cFmBCN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거야. 당연히 강요죄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도 전제되어 있고. 아마 대법원까지 가는 일이 잘 없어서 니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하급심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다.
요건이 아니고 조건이라고 하는 거 보면 법에 대해서 아는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잘 배웠습니다 하고 앞으로는 어디가서 잘 모르는거에 대해서 아는척하지 말으렴. 나무위키도 끄고
링크는 성범죄 관련해서 나온 양형기준표인데 성범죄 아니더라도 양형기준은 권고적효력 가진 법원내규라서 판사들이 양형에 참조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측이 합의종용에 따른 심적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가중적 양형요소가 될 수 있고, 죄의 성질에 따라서 공소장변경을 통한 공소사실의 추가나 추가기소를 통해서 강요죄가 추가 될 여지도 있어.
개오스
6억 당연히 개소리지 ㅋㅋ 당장 좃될거 같으니까 6억준다고 구라부터 치고 보는거지 실제로 6억준다고 합의해주면 바로 통장에 6억 꽂아줄것같냐? 절대아님 ㅋㅋ 오히려 법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할려고 술수쓰는거임 현금다발로 6억 바로 대문앞에 놓아주는거아니면 저거 걍 떠보는개소리임
013655
합의 시도했다는 거 자체가 유리하긴 한데 사람 풀어서 주소 찾아내고 밤중에 찾아가고... 이건 추가적으로 범법행위 한거 아니냐...
뭐 판사에 따라서는 절실함 가산점으로 감형받을지도 모르지만
fare
개인정보 열람 금지인가 걸어놨는데 찾아온거는 범법임...
휴지를적당히사용하면안막혀요
버닝썬을 기억해라
에어
재력가치고 6억이면 좀 쪼잔한데
누구누구인가요
어디 임원이러고 카더라
그래안그래어
누구는 보험금 7억 몇천받았다는데 6억이 뭐야
ᅚᅚ
낫닌겐
모자짱짱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