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는 그렇다하더라도 무죄추정원칙은 지켜지는게 맞다고보지만 성인지감수성이라는걸 만드신 대법관님은 나랑 생각이 좀 다르시겠지ㅋㅋㅋㅋ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기보단 수사기술 발전으로 이어져야 할 것 같지만 아무튼 덕분에 일단은 예산 증가 없이 성범죄자 많이 쳐넣었잖어ㅋㅋ 재판이 이렇게 편리합니다

정리추

이미 먼저 성폭행 당해서 알몸으로 있는 애를 또 성폭행한 사건인데 뭐?

"여자가 꽃뱀이라는 가정하" 여기서 웃으면되냐 ㅋㅋ

화장실이 딸린 룸도 아니고

암만 생각해봐도 성폭행 당한 사람을 화장실에서 섹스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했다고 하는게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꽃뱀이면 남자랑 모텔에서 했겠지

저거 심지어 아침에 집까지데려다주고 키스까지하고헤어짐ㅋㅋㅋ

성폭행당한애를 또 성폭행한걸 이렇게 선동하네

인성 빻았네

음습한 한남자아 수준...

한남이 미안하다..

그런데 남자가 성욕에 눈이 멀은 것과는 별개로 여자한테 동의 구했으면 성폭행이 아닌게 맞는거 아님? 물론 술 취해서 자기 의사 제대로 밝히지 못했을수도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라도 신고를 했었어야했고, 정녕 남자에게 보복당할까 두려웠더라도 남자가 군대가서 사회와 격리되어있었을 동안 더 빨리 신고했을 수것있을것 같은데

이거 잘 정리한거같은데 왜 욕먹는거?

내생각이랑틀려서

잘 정리가 아니라 개선동글이라 욕먹는거

딱히 오히려대법원이 피해자진술에 의거해서 판결을 편항되게 내린감이있는데 무죄근거 보면

기레기 선동 수쥰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고 믿지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면 꽃뱀이라고도 믿는 친구군 흥미로와

개소리 선동글이네. 이걸로 어제 개드립 말 많았었는데. 세 명이서 술먹었는데 피해자A를 B가 성폭행하고 그 뒤에 C가 들어와서 A한테 괜찮냐고 물어보고 성폭행한거임. 선동글좀쓰지마 역겨우니까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2066862i

선동글이라기보단 그 두번째 괸계가 성폭행이냐 아니냐 에대한쟁점에서

1심 2심에서는 성관계도중과 이후 및 화장실까지 가는데 진술은 명확하면서 동의받는 부분의 기억은 없다고한점

이에대해 a씨가 b씨에게 동의를 구했고 동의한후 성관계했다는 진술이있는점

아참에 a씨가 b씨를 집앞까지 데려다주면서 키스까지 한점

오랫동안 별문제없다 a씨가 페이스북 친구추가를하자 그때신고를한점

성관계이후 괜찮다 라고 한점

성관계이후 안방에 같이 누워 얘기를 나누는 등

에따라 1심과 2심에서는 동의하에서의 성관계였다고 본거고

대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포괄적으로 반영해서 추론상 성폭행 맞네 ㅇㅇ한거고

증거도없는데 성폭행이다 아니다를 단정짓기 매우 애매한사건임 아무도모르니까

성폭행이라고 해도 말이나오고 아니라고해도 말이나오는 개골때리는 사건 누가 한쪽의견을 선동이다 아니다 이렇게 양편 가르는문제가아니라 이쪽관점도있고 저쪽관점도있네 이것밖에 제3자는 판단할수없는문제임

내가 본 뉴스로는 성관계 이후 괜찮냐고 물어본게 아니라 화장실에서 C씨에게 성폭행당하고나서 나중에 들어온 b씨가 괜찮냐고물어보고 피해자가 괜찮다고하니까 성폭행한걸로 알고 있음. 이미 첫댓새끼는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가고있는데 이게2차가해지 뭐야

그걸 제하고라도 1심 2심 무죄근거가 꽤많은데다가 이후문자로

어찌됐든 당신은 말리지 않았고, 나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한 성폭행 피해자가 됐다

와같이 피고가 피의자를 성폭행범이아니라 왜 그전에 성폭행한거 안말렸냐만 책망했지 피의자를 대상범으로 안보고 끝났던일을

나중에페북보고 신고한거라

어디 뉴스에 성관계 후라고 되어있음?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2066862i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2066862i

뇌피셜임? 댓삭하지마ㅜㅜ

그래 성관계후는아니네 근데 그걸 제하고라도 그전 성폭행과 연결되는 성폭행 범죄가아닌 동의된 성관계로 볼 근거는 많은데

대법판단은 그런거 다배제하고 피해자 진술에 편중된 판단을 내린것도 맞음

난 뭐 다 떠나서 성폭행당한 사람한테 가서 그 짓 하고싶어하는 뇌 대신 그 자리에 고추달린새끼들은 다 뒤져야한다고생각함.

그건 맞는데 또 유죄냐무죄냐로판결낼땐 다르지

그래 그건뭐 법원이 판단할거지. 너도 성관계후 괜찮다고 했다고 거짓된거는 그만쓰고다니고.

그래 그건 잘못썼네 그거 제하고도 동의했다는정황증거가있는데 그거무시하고 대법원 판결이 피해자의 피해호소 진술만가지고 판결한감이 없지않아 있어서 그럼

ㅇㅇ딱 이거임 얘가정리잘했네 1심 2심도 근거가있고 대법원이 오히려 유죄추정으로 포괄적으로 본감이 없지않아있음

피해호소인이라는 개념을 새로 배워서 피해자->피해호소인으로 글을 수정하려고 했는데 답글이 달렸네.

곰탕집 사건도 제목 좀 바꿔 달면 개드립여론 바꼈을껄?ㅋㅋ

아 모텔 데려다가 ㅅㅅ한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다시 성행위를 했다네?

이게 말이 된다고....?

1심 2심도 근거가있음

일관된진술에서 성관계도중과 화장실까지 기억은 뚜렷한데 동의한시점의 기억만 없다고한점

이에대해 a씨가 b씨에게 동의를 구했고 동의한후 성관계했다는 진술이있는점

아참에 a씨가 b씨를 집앞까지 데려다주면서 키스까지 한점

오랫동안 별문제없다 a씨가 페이스북 친구추가를하자 그때신고를한점

성관계이후 같이 안방에누워 얘기를 나눈점등

성관계이전 괜찮다 라고 한점 (질문이먼지는안나옴)등

국민 평균 5등급

남자가 ㅅㅅ에 미친 또라이라도 여자한테 괜찮냐고 물어보았고 다음날 서로 키스를 하였는데 이것이 ㅅㅅ에 대한 여자의 동의라고 해석한다면 문제가 뭐가 있냐? 이 사건이 진짜 성폭행인지 아닌지 문제를 가르는 여부는 남자의 성욕이 아니라 여자의 동의 여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