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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전자담배 관련 세금 인상 팩트체크

선 5줄요약

 

 

1. 기재위 개정안 때문에 현 시점(20년 12월 1일)에서 21년 1월 1일에 30ml 액상 전자담배가 74000원이 된다! 는 이른 추측이다.

 

2.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함께 개정되어야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1ml당 1799원의 세금을 받을 수 있다.

 

3. 다만 개정될 가능성이 큰거 같다 (가격이 오를 거 같다)

 

4. 근데 그게 내년에 가격이 100% 확정적으로 오른다는 소리는 아니다.

 

5. 화학물질을 조립해서 만든 합성니코틴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K-765-1.png

 

 

 

 

아까 개드립에 이런 글이 올라옴

 

대충 '액상 전자담배 과세범위가 확대되었다', '인상안은 보류되었다'인데

 

 

많은 개붕이들이 '오늘 기재위 조세소위 기사에는 그런 내용 없던데?' 라고 댓글을 달았고,

 

 

 

 

K-769-1.png

K-770-1.png

 

 

 

글쓴이는 본문 내용에는 제대로 적혀져 있지 않았던, '니코틴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한다

 

단순히 과세 범위라고 뭉뚱그려져 있어서 담배에 관심없는 개붕이들은 모를법도 한데,

 

나도 사실 내년에 서른인데도 담배는 입에도 댄 적이 없어서 몰랐음 ㅋㅋ

 

 

 

이 글쓴이 말마따나 과세 범위를 확대하려면 담배사업법에 있는 '담배의 정의'부터 봐야함

 

 

액상에서 흔히 쓰이는 니코틴은 두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천연니코틴은 연초에서 추출한 니코틴인데 여기서 잎에서 추출한건지,

아니면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건지에 따라 또 갈림.

액상 전자담배에 쓰이는 경우엔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대부분이라더라

 

합성니코틴은 연초가 아닌 화학물질을 조합해서 만든 니코틴임

 

 

어쨌든 천연니코틴 중 뿌리나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은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어서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담뱃세가 붙지 않았음

 

 

K-767.png

 

 

새벽에 캡쳐한 따끈따끈한 담배사업법 본문 캡쳐임

 

위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담배사업법에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것만 담배라고 ㅇㅈ하고 있음

 

만일 합성니코틴도 과세범위에 넣어주려면 담배의 정의부터 싹 뜯어 고쳐야하기 때문에

2조에는 '화학적으로 제작한 니코틴...'식으로 언급되어야 함

 

이게 아니면 담배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

 

결론은 뭐다? 합성니코틴은 20년 12월 기준으로 과세범위에 들어가있지 않다

 

 

 

그럼 본문에 나온 기재위 조세소위 회의의 결과는 무엇이냐?

 

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간단하게 말하면 '세금 떼가는 법 고치는 위원회'임

 

 

 

K-772.png

 

 

해당자료는 기재위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 일부를 발췌함

(의안정보시스템 검색에서 의안번호 2103333 입력하면 볼수 있다)

 

'잎이 아닌 연초(煙草)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

 

이거에 주목해야함

 

즉, 이전에는 뿌리나 줄기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넣지 않았단 소리임

 

만일 뿌리, 줄기 추출 천연니코틴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K-773.png

 

 

원글쓴이 개붕이 자료에 따르면 기본 가격이 2만원이라고 함

 

현재 개별소비세는 니코틴 용액 1ml당 370원으로 계산하고 있고, 

 

니코틴 용액이 '소비자가 사는 액상 1ml당'이라고 생각해도, 11100원 만 오름

 

 

 

74000원은 대체 어떻게 나온 계산일까?

 

개별소비세 이외에 다른 세금을 더한게 아닌가 싶음

 

왜냐하면 개별소비세 외에도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붙기 때문임

 

이 모든 세금을 합하면 1ml당 1799원이라는 결과가 나옴

 

하지만 기재위가 담당하는 개별소비세 개정안 검토보고서에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라고 쓰여져있지, 다른 세금도 부과한다고 적혀져 있지 않음

 

 

K-774.png

 

 

다만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은 행안위와 보건복지위가 검토하는 개정안에 들어가있음

 

물론 안타깝게도 높은 확률로 개정될 거 같음 (기재위 꺼도 개정되었으니까..)

 

 

K-775.png

 

 

 

다만 국민참여 입법센터의 해당 개정안 입법의견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음 (약 1천명)

 

그래서 개정안이 다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고, 기재위 개정안처럼 일부 수정될 것 같다는 게 내 생각임

 

다만 어떻게 개정되느냐는 당연히.. 나도 잘 모르겠고 ㅎㅎ

 

아슬아슬하게 이번달 내로 결정되거나 나라에 또 무슨 일 생기면 내년으로 미루어질수도 있을 거 같음

 

그래서 1월 1일에 액상 30ml당 74000원인게 확정이냐 아니냐는 아직 미지수라고 봄

 

 

 

합성 니코틴에 관해서는 나는 과학자도 아니고 걍 흔한 굶어굶는과 출신이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순 없음

 

다만 과세 범위 내엔 들어가지 않지만 안정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피워보기엔 좀 그렇지 않나.. 싶음

 

 

 

그리고 담배에 대해서는 난 단 한번도 피워보지 않았고, 주변 사람도 대부분 끊는 추세라서 이것도 함부로 말하긴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담배 피는건 개인 자유라고 보기 때문에,

 

피우고 싶다면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함

 

아 그래도 길빵충은 좀 ㅋㅋ 

 

그렇기 때문에 흡연자는 물론이고 비흡연자도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많은 관심을 두었으면 함

77개의 댓글

2020.12.01

설명잘해놨네

0
2020.12.01

절반쯤 읽다가 졸려서 그런데 3줄요약가능?

0
2020.12.01
@일침마스터

위에 5줄 요약 해놨자너

0
2020.12.01
@도레미

많이졸린갑다ㅋㅋㅋ

0
@일침마스터

글쓴이는

굼문과를 나와서

밥 굼는다

0
2020.12.01
@일침마스터

내가 한줄요약 해줄게!! 국민들 간 보고 있다. ㅇㅋ??

이번정권 국민들 간 보고 아니다 싶으면 철회하는게 특기임.

0
2020.12.01

돈있으면 천연빨고 돈없으면 합성빠는 시대가 오는것인가 뭔가 사이버펑크한데

1
2020.12.01
[삭제 되었습니다]
2020.12.01
@킹돔

니코틴 종류 검색할때 보니까 무슨 액상 니코틴 넣는 계산식도 있고 되게 어렵드라

0
2020.12.01

세금내기 싫으면 금연해야지 ㅋㅋ

0
2020.12.01

깔깔깔

0
2020.12.01

아~~~~~~ 오르지마라 연초피기싫다...

0
2020.12.01

다음은 술이다~ 혐오만 중독된세상가자~

1
2020.12.01
@그래안그래어

이제 별핑계로 세금떼도 상관없이지고있음 조만간 설탕세 커피세도 뗄예정

3
2020.12.01
[삭제 되었습니다]
2020.12.01
@핫둘셋넷

그들이 흡연충을 조졌을 때 나는 침묵했다.

0
2020.12.01
@핫둘셋넷

ㄹㅇ 이건 맞는 말 담배 조지면 다음은 술이다

0
50b
2020.12.01
@핫둘셋넷

담배는 다르다고 본다. 최종적으로 흡연자를 없애는게 목표고, 바로 금지 떄리기엔 너무 급진적이니 세금으로 줄여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방관이 아니라 사라져야 할 것에 대해 찬성하는거임. 부 와는 무관해.

0
2020.12.01
@50b

ㅋㅋㅋ 세금올리면 흡연자 줄어든다는거 개소리임

전에 담배값 2500>4500원 올리고

사람 줄어들었다가 원상복귀된거 앎? 통계도있음

글고 전담 세금폭탄먹이면 사람들이 끊음?

아니지 당연히 다시 연초로 돌아가지 ㅋㅋㅋ

1
50b
2020.12.01
@슺즛

기존 흡연자는 어쩔 수 없어도 신규 유입은 줄여야지.

0
2020.12.01
@슺즛

그때 담배값 올린건 세수증대가 목적이었던거 아님?

0
2020.12.01
@네비두라

맞음

지금 전담 세금올리는거도 일맥상통함

연초만큼 세금 안나오거든 ㅎㅎ

아니 세금을 못걷는다고 봐야지

0
2020.12.01
@슺즛

kt&g:개꿀딱지!

0
2020.12.01
@50b

담배는 다르다고본다 술도 다르다고본다 ! 이번엔 꼭 다르다고본다!

 

1
2020.12.01
@50b

개소리말아라. 흡연자들을 통해 걷는 세금이 얼만데 ㅋㅋㅋ 허울 좋은 말로 금연 지랄하지 속으론 그걸 원치 않는게 정부다. 흡연으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보다 많이 거둬지는게 담배세임.

정말 금연을 보조하고 싶으면 오히려 다른 나라들처럼 금연보조제로 보고 지원을 해줘야 하는거다.

되도않게 자긴 비흡연자니 꼴좋다 나이스 이러는데 이거 외에도 이미 오른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그렇게 세금 뜯기면 궁해지는게 오히려 서민들이다.

1
50b
2020.12.01
@허약체질

아 물론 지금 세수 모잘라서 이곳저곳에서 존나 뜯어가려고 세금 붙여대는건 알어.

근데 목적이 세수확보인것을 떠나서 세금을 붙이든 뭐든 해서 흡연자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고, 세금 늘어나서 좆같으면 좀 쳐 피질 말라고. 보건소 가면 금연 도와주니 가서 지원받고.

흡연충 새끼들은 세금 때문에 그러는게 아니라 지 담배피는거 곤란해지니까 지랄하는거잖아.

0
2020.12.01
@50b

닌 그냥 흡연충이라는 것에만 주목하는거 같은데

전담이랑 연초는 다른거야. 저것은 전담액상 가격을 올리는 것이지 연초가격을 올리겠단 것이 아니다.

전담이 연초와 다르게 냄새도 안나고 몸에도 덜 나빠서 비흡연자들 입장에서도 연초보다 전담 사용자가 늘어나는게 나을거고

해외에서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인정받고 금연보조제로서의 성격을 인정받아서 세금에서도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가격을 처올리고 니코틴이 첨부되지 않은 액상은 불법이라고 판매도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임.

그게 다 세금 걷을라고 그러는 것이고 속내가 뻔히 보이는데 넌 끝까지 흡연충이 담배 못 펴서 ㅂㄷㅂㄷ 거리네요~

라는 시각으로만 이야기를 해석하려 하니 답이 나오나.

전담 피는 사람들이 연초로 돌아서면 섰지 금연을 할 것 같냐? 연초가격이 거의 2배 올라도 판매량이 늘면 늘지

줄진 않았는데? 흡연자를 줄이기 힘들면 최소한 연초로 생겨나는 폐해를 줄여주는 대체제를 택하고 지원하는게 현실적인거지.

혐오감 하나만으로 이성적인 척 이런저런 소리 하지 말아라 좀.

1
50b
2020.12.01
@허약체질

'전담 피는 사람들이 연초로 돌아서면 섰지 금연을 할 것 같냐?' 라는데에 답이 있잖아. 전담도 담배라서 연초로 언제든지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전담 역시 흡연자임... 전담이고 연초고 간에 안피도록 지원하는거 찬성이고

이번것도 주 목적이 세수인거 알지만 곁다리로 금연효과 조금이라도 날거라 보기 때문에 찬성함.

이전에 올랐을때도 끊는사람들 몇 봤기 떄문에

0
2020.12.01
@50b

닌 진짜 글을 니 좆대로 읽는구나.

연초보다 훨 나은 전담을 피게 해야지

연초로 돌아서게 하는 상황이 좋단거냐.

말했지. 니의 그 혐오감으로만 해석하지 말라고.

전담 피는 사람들은 연초 피기 싫어해.

그런데 결국 모든게 돈이 문제이지라 30미리 하나가 7만 넘어가면 연초로 돌아가게 되는거다.

쉽게 넘어가는게 아니라 금연보다는 연초라도 피는게 더 쉬운거지.

피더라도 자신은 물론 남에게도 피해 덜 가는 액상이 나은것부터 인정하면 이런 헛다리로 꼬투리는 안잡아야 하는거야. 정답은 개뿔 몇번이나 말해도 이해 못 해서 이런 말을 하게 하는데 이미 여기서부터 닌 이런 이야기보다 그냥 혐오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1
50b
2020.12.01
@허약체질

그래 니가 옳다.

0
2020.12.01
@핫둘셋넷

조까 길에서 담배좀 피지말고 땅바닥에 꽁초버리지말고 씨부리던가 다른건반대해도 좆연충제재하는 법안은 무조건 찬성한다

1
2020.12.01
@평택국

병신인가

이건 연초 제재가 아니라 전담 제재다 등신아 오히려 연초 피라고 하는거야.

전담이 무슨 꽁초냐 ㅋㅋㅋ 대가리 빈 티 좆나 내는구나

1
2020.12.01

몇배를 올리는거야 시팔 ㅋㅋ 오르면 강제 금연이네 ㅋㅋㅋ

0
2020.12.01

인생 좆같아서 담배 펴볼라하는데 또 올리네 병신들

0
2020.12.01

난 경기도 수도권사는데 여긴 개나 소나 길빵충들임

 

나이 많고 어리고 상관없이 길빵이 기본 패시브다 쉬펄...

 

담배값 비싼데도 졸라 많이들 핌 담배값 인상해야한다

1
2020.12.01
@몬스터킬러

ㄹㅇ 술값도 인상해서 길빵충 술처먹고 길에서 염병하는새끼들 다없어졌으면 좋겠다

0

국어를 잘하니 정리도 잘 해주는구나

고맙다 잘읽고간다

0
2020.12.01

남한테 피해안주고 욕구도 채워, 연초보다 싸서 전담 메리트 좋았는데 나중엔 설탕, 게임, 콘돔도 세금 메길듯ㅋㅋㅋㅋㅋㅋ

1
2020.12.01

담배강제로경험해보지못한게되겟네..

0
2020.12.01

세금 막 쓰더니 시이발

1
@연금복권

나도 이말에 동감

씨발 수금은 일수꾼마냥 한뒤

쓸땐 눈먼돈이여

어디다 쓰는지 확인도 안해

씨벌

2
2020.12.01
[삭제 되었습니다]
@계단및경사로

좀 늦게 죽고싶어 그렇습니다

0
2020.12.01
@계단및경사로

니코틴이 너무 약함. 해외건 몇 배나 되는데 국내는 법때문에 제한이 있어서 펴도 피는 느낌이 안 듦. 그래서 병행하지 싶다. 평소 전담+흡연장소 연초

난 그래도 병행하진 않아서 연초 완전히 끊음

0
2020.12.01
@계단및경사로

난 액상형 전담으로 갈아타고 연초생각 하나도 안나더라

0
2020.12.01

연초피라고 강요 오지네 ㅋㅋ 니코틴 용량 만큼만 먹이면 안되나 ㅜ 100ml에 니코틴 3%면 3ml에만 먹이듯이, 쩝..그냥 일년치 사놔야겠다

0
2020.12.01

개정과세안 들여다보면 이새끼들 전담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국내 전담유저수가 워낙 적으니 쳐맞는 수밖에 없음

오프업자들-총판 담합 때문에 안그래도 다른나라보다 액상값 비싼데 ㅋㅋ 입호흡 30ml 비우는데 며칠이면 끝인걸 값을 저렇게 쳐올려버리니 그냥 피지 말라는 소리임

1
2020.12.01

원래 전자담배 니코틴 조정 가능해서 6방울로시작해서 3방울 2방울 1방울로 줄이고 나중에는 니코틴 없는거 피면서 담배 끊었는데

 

법으로 니코틴 없으면 판매불가 때리고... 가격 졸라 올려버리네 ㅋㅋㅋ 씨발련들 개새끼들 씨발 좆같은 적폐 새끼들

1
2020.12.01

난 비흡연자라 모르는데 전자담배는 그냥 니코틴만 들어있는거 아니야? 니코틴만 빠는데 세금을 왜 떼? 니코틴 금연껌이랑 금연패치에도 세금 떼?

0
2020.12.01
@guillotine

몰러 ㅅㅂ 그냥 세금 떼고싶나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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