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5줄요약

 

 

1. 기재위 개정안 때문에 현 시점(20년 12월 1일)에서 21년 1월 1일에 30ml 액상 전자담배가 74000원이 된다! 는 이른 추측이다.

 

2.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함께 개정되어야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1ml당 1799원의 세금을 받을 수 있다.

 

3. 다만 개정될 가능성이 큰거 같다 (가격이 오를 거 같다)

 

4. 근데 그게 내년에 가격이 100% 확정적으로 오른다는 소리는 아니다.

 

5. 화학물질을 조립해서 만든 합성니코틴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까 개드립에 이런 글이 올라옴

 

대충 '액상 전자담배 과세범위가 확대되었다', '인상안은 보류되었다'인데

 

 

많은 개붕이들이 '오늘 기재위 조세소위 기사에는 그런 내용 없던데?' 라고 댓글을 달았고,

 

 

 

 

 

 

 

글쓴이는 본문 내용에는 제대로 적혀져 있지 않았던, '니코틴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한다

 

단순히 과세 범위라고 뭉뚱그려져 있어서 담배에 관심없는 개붕이들은 모를법도 한데,

 

나도 사실 내년에 서른인데도 담배는 입에도 댄 적이 없어서 몰랐음 ㅋㅋ

 

 

 

이 글쓴이 말마따나 과세 범위를 확대하려면 담배사업법에 있는 '담배의 정의'부터 봐야함

 

 

액상에서 흔히 쓰이는 니코틴은 두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천연니코틴은 연초에서 추출한 니코틴인데 여기서 잎에서 추출한건지,

아니면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건지에 따라 또 갈림.

액상 전자담배에 쓰이는 경우엔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대부분이라더라

 

합성니코틴은 연초가 아닌 화학물질을 조합해서 만든 니코틴임

 

 

어쨌든 천연니코틴 중 뿌리나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은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어서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담뱃세가 붙지 않았음

 

 

 

 

새벽에 캡쳐한 따끈따끈한 담배사업법 본문 캡쳐임

 

위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담배사업법에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것만 담배라고 ㅇㅈ하고 있음

 

만일 합성니코틴도 과세범위에 넣어주려면 담배의 정의부터 싹 뜯어 고쳐야하기 때문에

2조에는 '화학적으로 제작한 니코틴...'식으로 언급되어야 함

 

이게 아니면 담배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임

 

결론은 뭐다? 합성니코틴은 20년 12월 기준으로 과세범위에 들어가있지 않다

 

 

 

그럼 본문에 나온 기재위 조세소위 회의의 결과는 무엇이냐?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간단하게 말하면 '세금 떼가는 법 고치는 위원회'임

 

 

 

 

 

해당자료는 기재위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 일부를 발췌함

(의안정보시스템 검색에서 의안번호 2103333 입력하면 볼수 있다)

 

'잎이 아닌 연초(煙草)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

 

이거에 주목해야함

 

즉, 이전에는 뿌리나 줄기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넣지 않았단 소리임

 

만일 뿌리, 줄기 추출 천연니코틴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원글쓴이 개붕이 자료에 따르면 기본 가격이 2만원이라고 함

 

현재 개별소비세는 니코틴 용액 1ml당 370원으로 계산하고 있고, 

 

니코틴 용액이 '소비자가 사는 액상 1ml당'이라고 생각해도, 11100원 만 오름

 

 

 

74000원은 대체 어떻게 나온 계산일까?

 

개별소비세 이외에 다른 세금을 더한게 아닌가 싶음

 

왜냐하면 개별소비세 외에도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붙기 때문임

 

이 모든 세금을 합하면 1ml당 1799원이라는 결과가 나옴

 

하지만 기재위가 담당하는 개별소비세 개정안 검토보고서에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라고 쓰여져있지, 다른 세금도 부과한다고 적혀져 있지 않음

 

 

 

 

다만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은 행안위와 보건복지위가 검토하는 개정안에 들어가있음

 

물론 안타깝게도 높은 확률로 개정될 거 같음 (기재위 꺼도 개정되었으니까..)

 

 

 

 

 

다만 국민참여 입법센터의 해당 개정안 입법의견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음 (약 1천명)

 

그래서 개정안이 다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고, 기재위 개정안처럼 일부 수정될 것 같다는 게 내 생각임

 

다만 어떻게 개정되느냐는 당연히.. 나도 잘 모르겠고 ㅎㅎ

 

아슬아슬하게 이번달 내로 결정되거나 나라에 또 무슨 일 생기면 내년으로 미루어질수도 있을 거 같음

 

그래서 1월 1일에 액상 30ml당 74000원인게 확정이냐 아니냐는 아직 미지수라고 봄

 

 

 

합성 니코틴에 관해서는 나는 과학자도 아니고 걍 흔한 굶어굶는과 출신이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순 없음

 

다만 과세 범위 내엔 들어가지 않지만 안정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피워보기엔 좀 그렇지 않나.. 싶음

 

 

 

그리고 담배에 대해서는 난 단 한번도 피워보지 않았고, 주변 사람도 대부분 끊는 추세라서 이것도 함부로 말하긴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담배 피는건 개인 자유라고 보기 때문에,

 

피우고 싶다면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함

 

아 그래도 길빵충은 좀 ㅋㅋ 

 

그렇기 때문에 흡연자는 물론이고 비흡연자도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많은 관심을 두었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