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존나 이상한거 맞다

술먹었다고 심신미약으로 깎는게 아니라 술먹고 운전대잡았으니 가중처벌해야지 ㄹㅇ 노답이야

어메이징 술마시면 정확한 판단이 흐려지는게 당연하니까 경감해야지 암 그렇지 ㅋㅋ

친한 누나의 친군데 내 주변에까지 이런 일있으니 ㅂㅅ같네

술마셔서 심신미약? 음주운전인데? 뭔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거 아니냐?

아무리 법이 병신이어도 음주운전을 저렇게 이야기할까;

이거 차라리 이슈 크게 터지면 좋겠다..대만 정부에서도 서한보내고 하면 법이 좀 바뀌지 않을까? ㅠㅠ

술을 마셔서 감경? 음주운전에 그런 감경요소가 어딨어? 술마시고 운전하는거 자체가 처벌대상이고 거기에 인사사고 냈으니 특가법 적용대상인데?

대만에서 크게 이슈좀 돼서 국제사회까지ㄱㄱ

심신미약이라고 형량 다 깎아주면, 앞으로 음주운전이 없어지겠냐...이 판사들아

술먹고 법 만든 새끼들 뚝배기 깨야지

뭐야 심신미약 없어진다며 ㅡㅡ

미안하지만 이게 이나라 법 맞음.

나도 엄마가게에서 담배팔때 술빨고 할걸 그랫음.

시발 면상이 25살이라 팔았는데 영업정지 먹음 ㅋㅅㅋ

?음주운전이면 가중처벌이겠지 뭔가 곡해된 듯

?? : 높으신 분들 때문에 처벌 높게 못한다고요~

머여 윤창호법때매 더 처벌받는거 아님?

누가 강제로 입에다가 알코올 주유한 것이 아니라면 음주는 심신미약으로 인정 안 해주면 안 되나...

지금 음주운전이면 오히려 윤창호법때문에 가중처벌되는거 아님?

높으신분들 많이들 걸려서 강화를 안하지 ㅋㅋㅋ

'음주'운전인데 가해자가 '음주'했기에 처벌이 경감될 수 있다니

이게 뭔 법이냐

윤창호씨 법 발효돼서 처벌 강화됐는데.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구법을 말한 듯.

창피한 것 맞다

미안합니다....

술 먹었으면 가중처벌해야되는데 심신미약으로 감형시키면 억장무너지겠다 씨1발

2번 사실 맞음????

암만 븅신법이라지만 내가 이해하고 있는거랑은 너무 다른데?

선동냄새 나는데....

입법과 판결이 그지같에

언제쯤 고쳐지려나

??? 윤창호법 적용 안됨?

진짜 음주운전은 왜하는 거니

아니 근데 음주운전했으면 처벌 강화되는게 맞는거 아님.?

아직도 음주감경 믿는 애들은 뭐냐. 저건 뭔가 오해가 있는거라고 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