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의지로 심신미약에 이른 것을 참작사유로 본다? 이게 나라냐?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외국인 피해자라고 법이 다르게 적용될리는 없고

지금 청원 올라왔으면 윤창호법 이후라 음주 사망 사고면 짤 없을텐데?

음주 사고를 일반 사고 처리한거면 모를까 음주 사고에서 음주라서 경감 된다는건 대체 뭐지?

본인들이 생각하는 만큼 처벌이 약한거라면 한국 법이 병신 같아서 미안하긴 하지만 엑셀 밟기엔 뭔가 이상하다

우리나라는 주취에 너무 관대함

'틀'의 문화

한국은 5060들이 다뒤지고나야좀 바뀔듯

술쳐먹고 운전하는게 왜 처벌 감경인지 진짜 이해안감. 거의 계획살인 아니냐?

?? 음주운전이면 가중처벌 아님? 음주 후 폭행도 아니고..

아직 재판도 안했겠구만 무슨 감경이니 뭐니.. 어이없네..

일단 누구 잘목인걸 떠나서 음주운전은 시발임

근데 국민 아닌데 국민청원 할수 있는거였나 지인이 대신 해준건가

음주운전좀 하지마라 제발 왜 죄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야되냐

음주 참작 ㅋㅋㅋㅋㅋㅋ

대만 수정법 185조 3항 을 찾아보니 음주운전 사망시 최고형은 사형 피해자가 사망시에는 5~12년 중상일경우 3~10년.  음주운전 적발시 형광판 번호 1년부착 의무 이차량은 시내에서 보이면 경찰이 음주측정 바로때리고 1년내내 못살게굶. 그런나라에서 사시는분들이 보기엔 한국 음주운전 관련법은 개ㅈ밥이 맞다. 그냥 합법적 살인면허를 국가에서 보장해주고 있음. 윤창호법 이후 대대적으로 고쳤지만 갈길이 멀다... 저번에도 음주운전해서 타이페이 시내에서 쓰레기 버리러 나온 시민 2명 사망케 한 사람은 사형판결까지 내버림.

아니 애초에 술처먹고 운전한게 문제아니냐? 왜 심신미약으로 경감해주지....

이건 마치 애초에 비행기를 몰면 안되는 민간인이 군부대 드가서 비행기 몰아서 폭파시켯는데 민간인이라고 봐주는거 같아

윤창호법이 좋은법이지만 이름 바꿔야하지않을까. 부모님은 볼때마다 억장 무너지실듯

한혐 인정힙니다

K감형 ~ 병신 입법부 쉐끼들

만약 중국여성이였으면 바로잡아서 송환했을텐데

대만이라... 힘들지싶다

음주면 형량을 네배이상 늘려야한다

현행 형량도 너무 약하다 윤창호법 가중된것도 너무 약하다

그냥 상황보지말고 기존형량 벌금 무조건 *4 해야한다.

이 나라는 범죄자에게 관대하지

나라 망신이지

높으신분들 자녀가 저리뒈져봐야 정신차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