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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부터 바뀌는 주거급여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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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해를 1도못하는 개붕이한테 설명해드림.

 

 

주거급여 복지는 옜날부터(90년대) 존재하던 복지였으며

이게 단점이 있었음 원래는 만30세가 안된 자녀가 따로 집나와서 살경우 주거급여를 못받았는데. 법적으로 금지였음

즉. 주거급여 복지를 받고싶으면 생일지만 31살부터 가능했었음

 

 

그런데 이제는 19살부터 30살도 부모와 따로살고 등본에도 혼자나와있으면 조건이 만족하면 주거급여 받을수있게 법이 개정

 

 

그리고 1인혼자일때 80만원이라 써있는거보면 저게 한달에80만원을 준다는게 아니고 한달에 80만원도

못벌어야 조건만족이라는거임. 즉 한달에 통장에 입금되는돈이 80만원이 넘으면 안된됨. 그이하만 신청 가능

 

 

아니 한달에 80도 못번다고? 생각하실탠대
ㅇㅇ 주의에 이런 불우이웃이 생각보다 많음. 관심좀 가지면 얼마든지

 

어쨋든 1인기준 80만원도 못벌고 그러면 20일마다 나라에서 지역마다 (지방의 경우) 16만원을 지원해준다 이소리임 ㅇㅇ

 

 

결론 = 31살부터 가능했던 복지가 이제는 19살부터 신청가능해짐.(조건만 만족하면)

129개의 댓글

@세기말

앞장에 나와있는 문구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아니라 주거급여에 대한 설명임

2페이지 지원대상 보면 나와있는대로 이해하면 됨

저런 수급자들이 대부분 쪽방살이 하는 노인이라 계속해서 부양의무자 폐지, 또는 완화의 목소리가 컸었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엔 2018년에 기준폐지되어 소득이 기준 이하인 세대주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게 바뀜..

1
2020.11.24
@6월24일은UFO의날

근데 청년 가구에 소득이 있어서 독립된 것으로 파악되도 부모의 재산까지 따지는 건가? 그럼 부모의 자산 기준도 확인해서 지급하는거라 악용의 여지는 방지하면서, 기존에 부양의무자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거 맞지? 좋은 설명 고맙다. 

0
2020.11.24

자 이제 서로 죽여라

0
2020.11.24

그 독일에 저런거 평생 타먹어서 일한번 안해본 할배 생각난다

0
2020.11.24

퇴직한지 몇개월안되면 해당사항없냐

중위소득기준이 언제기준이지

0
2020.11.24

우리 엄니 작년부터 받으심

0
2020.11.24

'주의'

0
2020.11.24

선심성 편가르기 복지 ㅋㅋㅋ

결국 좋아하는건 높으신분들 ^^

4
2020.11.24

집좀 사게 집값좀 내려주라

0
2020.11.24

대학생이나 고시준비하는애들한테 해당되겠네.

0
2020.11.24

세금 개씨발 낭비ㅋㅋㅋ 어휴 어떻게 참신하게 걷을지 두렵다

4
2020.11.24

아 ㅋㅋㅋ 군인이 포함되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

3
2020.11.24
@nebula2018

되겠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0.11.24

젊은사람들 선거철때 표좀 뽑아먹을려고 선심쓰듯 세금낭비하네 ㅋㅋ 그냥 표를 돈주고 사는 정책임

0
2020.11.24

정책 이해를 1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금전적인 지원이 결과적으로 건물주들 배만 불려주고 있으니까 비판적인 거임. 지원을 해주는 만큼 임대료가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져서.

 

한 달에 80만원도 못버는 사람들이 집을 구하면 어디를 구하겠음? 그런 사람들은 원룸 보증금도 벅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만한 집은 단위면적 대비 임대료의 비중이 지극히 높음. 세를 올려도 다른 데로 못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계속해서 임대료를 올리기 때문임. 거기다 대고 세금으로 돈 지원해줘봤자 건물주들이 또 임대료 올리는 결과밖에 안 나옴.

7

근데 그럼 이런경우 받을수있냐?

 

부모는 지방에서 30억짜리 집있고 25억치 건물 여러개있음

 

한달에 용돈150씩 엄카로 씀

 

근데 자녀는 대학생이라 서울에서 살고 자취하면서 확정일자받음. 그럼 알바같은거 과외로40만원 현금받으면 통장에 0원꽂히니까 나라에서 돈받을수있다는거임?

0
@용산본부떠나고싶다

ㄴㄴ

30세 미만이고 소득 안잡히면 세대분리 안됨

그리고 애초에 부모가 주거급여 대상 아니면 자식도 저거 대상 아님

 

받고 싶으면 결혼해서 세대분리한 다음에 소득 탈루해서 다 숨기고 판자촌 가서 살아야함ㅋㅋㅋㅋ

0
@6월24일은UFO의날

ㅈㅅㅋㅋㅋㅋㅋㅋㅋㅋ

0
2020.11.24
@용산본부떠나고싶다

아니 떨어저나가기전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여야한다고

이미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나가면(대학 등 이유로) 나간자녀에겐 안줬다고 그런데 이제는 줄 수 있게 완화한거임

 

부모님이 비싼건물 수십채를 갖고있는데 주거급여를 받으시겠니

0
@알리바바

아그렇네 미안 난독증 ㅈㅅ

0
2020.11.24
@용산본부떠나고싶다

입법 행정 공무원 분들이 빡대가리가 아닙니다..

0
2020.11.24

우리나라에도 주위에 불우한 이웃이 이렇게 많은데 TV 같은 곳에 어디 아프리카 같은 애들 기부 해달라고

방송 하는 거 보면 참..

0
2020.11.24

오 신청해봐야지

0
2020.11.24

다들 주거 급여라고 하니까 이상한 생각 하나보네 ㅋㅋㅋ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알려나? 니들이 생각하는 청년수당 뭐 이런 거 아니고 불우이웃을 위한 복지다

0
2020.11.24

월 80 못 버는 애들 16만 원 주는 걸로 세금 아까워 죽는 사람들은 세금을 얼마나 내시기에 ㅋㅋ

0
2020.11.24

개드립 올라온건 소득 이야기 없었는데, 본인 명의 통장만 80만원 이하라는 거지?

가족 전부 80만원이면 말도안되는 조건이니깐

0
@짱구조아

가구단위야

0
2020.11.24
@6월24일은UFO의날

그 가구단위가 자녀가 가구 분리하면 자녀만 적용되는지 궁금한거임

0
@짱구조아

소득 없는 30세 미만은 세대분리가 안 됨

세대주 조건 맞춰서 세대분리하고 소득조건도 맞으면 자녀 추가 지급 말고 그냥 주거급여 신청하면 됨

0
2020.11.24
@6월24일은UFO의날

소득없는 30세 이상은 세대분리 됨?

0
@살모솔아다

ㅇㅇ 가능함

0
2020.11.24
@6월24일은UFO의날

그 보통 부모님은 지방에 있고 자식은 취준으로 서울에서 고시원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 이런 경우에 따로 세대분리 신청 안하면 저런 혜택을 못받는거지? 나도 한동안 30넘어서 타지에서 알바없이 용돈만으로 생활했었는데 이런거 잇는줄 알았으면 신청해서 받을껄

0
2020.11.24
@살모솔아다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으셔야한다고!

0
2020.11.24
@알리바바

세대분리하면 내가 세대주이고 월 수입이 없는데 저런거 못받는거임? 위에 애는 세대분리해서 주거급여 받으라고 하는디

0
2020.11.24
@살모솔아다

아 다른 케이스네 미안하다

일단 건강보험 확인해봐 부모님 밑으로 들어간경우면

아마 세대분리된 상태여도 인정안될 수 있음

0
@살모솔아다

서른 넘어서 세대분리해서 세대주 상태이고 취준으로 소득 없고 그러면 다른 복지혜택이랑 달리 부양의무자 요건이 없어가지고 조건은 되는 걸로 알고 있음.

확실하게는 지자체에 확인해봐야하긴 하는데 암튼 그래

0
2020.11.24
@6월24일은UFO의날

글쿠만... 이런 복지는 아는놈이 타먹는데 보통 가난한 사람은 스스로 알려고 하지도 않는게 문제인거 같음... 복지사를 왕창 늘려서 이런 복지에 해당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신청해주고 이러면 좋을거 같은데...

0
2020.11.24
@6월24일은UFO의날

가족 전체가 80만원 미만 일려면, 소년소녀가장 일 경우가 많겠네.

가장 우려했던게, 대학교 주변 원룸의 악용이었는데, 조건 보면 그렇게 악용 될 일은 없을 듯.

근데 조건 너무빡쌘거 아니냐;; 한 150까진 지원 해주지

0
@짱구조아

그거는 1인가구 기준이니까 ㅋㅋㅋㅋ

보통 부모, 자식 해서 3인가구면 저 나와있는대로 대충 180 정도가 기준임

 

1. 아버지 혼자만 월 180 미만 벌어오는 상황이고

2. 주거급여 신청해서 수급중이고

3. 네가 학업 등으로 따로 나와서 살면

 

주거급여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대충 이해하면 됨

소득 계산하는 것도 있고 세세히 들어가면 복잡하긴 한데 이건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는 게 확실함

0
2020.11.24
@6월24일은UFO의날

1인 이어도 80만원 이면 생활 자채가 안될탠데 ㅠㅠ 1인도 좀 늘려주지

0
@짱구조아

그 생활 자체가 힘든 사람들에게 주는 게 목적임 ㅋㅋㅋ

0
2020.11.24
@6월24일은UFO의날

세금 좀 이상한 곳 쓰지 말고 지원 대상 늘려줬으면 좋겠다.

정말 숨쉬기도 힘든 사람들에게 호흡기만 간신히 달아주는 수준이 아니라, 걷기 힘들어서 주저않은 사람들 한태 다시 일어 날 수 있는 힘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어

0
2020.11.24
@짱구조아

기존에 막 원리원칙대로 해서 막 인정머리없다 탁상공론이다 하고 욕했잖아?

그거 나름 완화해준거라 생각하면 됨

 

자녀가 나가서 식구 줄었네? 10만원 차감! 이 아니라

그 자녀 30살까진 지원해줄께 임

0
2020.11.24
@알리바바

그렇게 생각하면 꽤나 유두리 있는 정책같다.

0

분열... 이번이 읍읍...

0
2020.11.24

이전소득을 안따지면 개꿀인가? 나 공시준비한다고 퇴사했는데

0
2020.11.24

ㅋㅋㅋ 시발

0
2020.11.24

좋다말앗네

0
2020.11.24

아니 나한테 오는 복지는 도대체 뭐야 주거급여도 못받아 청년 전세대출도 못받아 집값은 존나 비싸 나보고 뭐 어쩌라는거야

0

저만큼 월세가 오르겠지. 중소기업도 보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연봉 깎더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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