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만 익명에 숨어도 운영자 조사받으면 결국 누군지 다 알게 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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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bag
아니 근데 추적해서 어쩔거임?ㅋㅋㅋㅋㅋ
머문사람은아름다운자리도머뭅니다
고소
tuturu
처벌 쌉 가능 이니 댓글 달때 주의하자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80406.010100733570001
직접적으로 안하고 악플달았다가 자살해도 처벌하는 법안도 발의됨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80406.010100733570001
공밀레혐오자
훌륭하다 속이 다 시원하네.
전에 중국여자 자살한다니까 구경하고 인터넷에 뛰어내리라고 한 중국인들한테 미개하다고 난리길래 그래도 여긴 사람사는 나라구나 싶었는데 여기 댓글 보니까 똑같은 놈들이네 개드립 댓글은 역시 안보는게 답인가..
일좀하이소
어딜가도 다 비슷비슷 안하겠나? 병신같은 댓글보면 저런 병신도 사는구나 하면서 희망얻고 사는거고
따띠리디또
ㄴㄴ 처벌 불가능
자살 방조에는 자살 행위 원조와 지원이랑 방조행위자의 인식이 있어야하는데
악플 자체는 자살행위 원조이긴하지만
방조행위자의 인식이 부족.
tuturu
법리해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된다고하고 안된다고도 하네 bj자살 사건에서는 충동적이라고 인정되서 조사만 받고 처벌은 안 한듯
악플 ㅈ같은것
몰래깐만두
악플은 ㅈ같은거 맞는데
이게 법적처벌이 가능해?
tuturu
조사만 들어가고 처벌까지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처벌 가능성이 0은 아닌가벼
따띠리디또
자살 방조로 처벌 될까 말까 궁금해 하는 사람들 많은거같은데
사실상 많이 어렵다고 봐야한다.
자살방조죄가 자살을 유도한 사람을 처벌하려는건 맞는데
이게 진짜로 성립이 되려면
자살을 위해서 심적으로 물적으로 지원을 해야하고 (이거는 둘 중 하나만 성립해도 가능)
또 그런 지원을 통해서 자살자가 실제로 자살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인식하고 있어야함.
연애인들을 쫒아다니면서 존나 괴롭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발 자살하라고 꾸준히 지랄하는 악질새끼들도
방조행위자의 인식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처벌받는 사람이 아주 적은마당에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올린글에 악플 ㅋㅋㅋ 이걸로는 유죄가 어림도 없지
고소는 가능하겠지만 백퍼 불기소로 끝남
tuturu
악성 댓글 관련 법안 통과되면 저런 사례도 처벌 가능함?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1&key=202008062109094234&pos=
해으응
'자살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인식하고 있어야함.' 이부분
이거 뭐 사실상 가불기아님?ㅋㅋ 아 진짜로 죽을 줄은 몰랏다니깐~~ 100이면 100 다 이러지; 너무하네 참
따띠리디또
대부분 형사사건들의 법정싸움이 의도랑 인식에 관한 부분이니ㅋㅋ 자살방조도 똑같지
GB램
요즘 커뮤보면 선넘는애들이 점점 늘어나는듯
쀼얚
이게 처벌 된다고 에잇씨팔
햄보칼쑤가없엉!
고소해서 악플단 새끼 시간 뺏는거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봄
나쵸빠밥
저게 돼? 나 전에 에타에 글썼다가 누가 댓글로 욕 써서 모욕죄가능하냐고 경찰에 물어보니 불가능이라 하던데??
헤헹헤헤헿
"공 감 능 력"
antianti
공감능력이 좋으면 역으로 상대가 그 상황에서 가장 빡칠만한 말만 골라서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