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지 특정할 수 있으면 가능

익게는 모두다 익명인데 그럼 안되는게 맞자나

모두가 익1, 익2...라는 익명성을 부여받았는데

익1이 "그 ㅇㅇㅇ 죽었으면 좋겠다 재수없는 년"

이라며 3명이상 볼 수 있는 곳에다가 특정인에 대한 모욕성 글을 남겼다면 처벌 받음.

그리고 비슷한 예로

익1이 "누군진 말 못하는데 mt때 관종인지 빨간 원피스 입고 토한년 왜사는지 몰라ㅋㅋ 눈 옆에 점도 있던데 혼자 찍고 다니는듯ㅋㅋ" 라고 올렸다면

mt때 빨간 원피스입고 구토를 한 눈 옆에 점있는 사람 이라는 특징으로 그 자리에 있던 제 3자가 "아~걔?" 라고 할 정도로 특정할 수 있으면 이 또한 특정성 성립함.

특정성이 그런특정성임...?현실에서 특정할수있냐 특정성인줄로만 알앗는데

욕 먹은 피해자 A랑 관계된 사람이

가해자 B의 글을 보고

어? 저거 A저격글인데?

할 수 있으면 특정성 성립함.

이때 가해자에 대한 익명성은 전혀 상관없음

특정성이 잡힌다면 가능은 할텐데

졸라 어려울텐데

경찰이 증거확보한다해도 기소안될가능성도있을듯

모욕이나 명훼가 아니라 자살교사·방조죄로 들어가지 않을까

웬만하면 기소안될듯

고소는 됨 근데 기소가 안됨

고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음

그리고 저거 100% 흐지부지 끝남 익명이였는데 어떻게 처벌할거야

ㅇㅇ 그럴거 같다

디씨도 유동 다잡잖어 익명 문제가 아닌거같어

유동이랑 익명이랑은 다르지 특정성이 없잖아

욕한 대상의 특정성이 성립안되니까. 저 자살한 여대생 개인정보가 에타에 있던것도 아니고..

공연성은 있어서 가능할껄?

고소를 할라면 내가 특정된 상태에서 욕을 처먹어야됨

익명게시판은 dhehdidjxbd이지랄도 되있는데 어찌 너인줄암?

가해자는 익명이든 실명이든 상관없고, 피해자가 익명일 경우 문제가됨, 특정성이 없어서 가해자가 누구에게 말한건지 법적으로 판단할수 없는 상황이됨

모욕죄가 아니라 폭행죄라 치면 익명이고 뭐고 상관없는거 아닐까

자살교사죄 댈거같네 ㅎㅎ

익명이라도 고소됨. 관리자는 그 정보 알고 있어서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거덩.

어케아냐면 내가 익명 고소하고 벌금까지 물려봐서 앎.

익명은 남들한테만 안보이는거지 무적은 아니라는 것.

익명이 익명을 모욕한게 아니라 특정인 모욕하면 죄가돠는거임.

그런 반성을 할정도면 악플을 안씀

그냥 뉴스보고 아 씨발 좆된거 아니야? 하면서 전전긍긍하면 다행이지

그럴사람이면 애초에 악플을 안달지

자살방조죄라는게 그냥 말로만 자살해 자살해 해도 성립하는거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보기엔 그럴거같지도 않고

그런다 한들 서로 익명인 상황에서도 성립할까도 의문이다

자살방조 구성요건에 특정성 없을걸

자살하라고 했으니 자살 교사 맞네 ㅋㅋㅋ

그냥 단순히 자살해라 죽어라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하는 건 자살 방조죄 성립 안한다

구체성 문제로 안되는거지

특정성은 요건에 없는거같아

자살교사죄 되는거 아님 ㅋㅋ?

ㄴㄴㄴㄴ1달인가는 보관하고잇음. 에타 가입사항에도? 나와있고 예전에 나도고소해봐서앎 ㅋㅋㅋㅋ

니말대로 특정성성립안되서처벌어려울듯 모욕죄로는

어짜피 저런글쓰는애들 학교에서 아싸임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