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권유하는거 위법이잖음

얼마전에 무슨법무슨법 생기지않았어?

어짜피 커뮤가 해우소자너

그냥 너무 진지빨면 피곤하니까

걍 좆대로 써

근데 책임은 져야지

보통 에타에 저런댓 달리면 신고쳐먹고 금방 사라지던데 저기는 아닌가보네

그나마 블라인드가 좀 고민글들쓸때 정상인들 많음

에타 링크점

근데 서로가 익명이라 특정성 없을텐데 어떻게 모욕으로 고소함 게다가 당사자는 이미 죽었다며 대한민국에서 사자모욕죄는 적용 안하니까 방법이 없지 자살 방조죄라면 몰라도. 근데 그마저도 입증하기가 어려운데.

시발 에타에 진공청소기로 딸친썰 올렸다가 10년정지 당해서 졸업하고나서야 차단풀린거 생각나네

근데 에타 하루에 수없이올라오는게 우울증 죽고싶다 글이라서..

죽는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죽는 다면 내가 죽게 놔둘 것 같아???

실컷 지껄여봐 씨발 내가 다 살아낼 테니까

죽고싶다ㅡ>죽어라ㅡ>모욕?

저런 말을 쉽게 하는것도 참 대단하다ㅋㅋㅋ

자살하라는말에 다뒤지면 세상 깨끗해지겠네

자살의 교사·방조를 하여 자살이 성공하면 기수(旣遂:범행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가 되며,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256조). 자살을 교사·방조하였는데 자살에 실패하거나 자살을 하지 않은 경우는 미수범으로 처벌된다(254조).

에타 ㅈ같음; 우리학교 에타는 특정 성향 정치인이나 정당 까는글들만 귀신같이 신고먹고 다 삭제댐. 심지어 특정 정치인 까는것도 아니고 양쪽 다 까는글 올렸는데 신고먹고 3달 정지당함

자기 신상 깠음? 저게 어케 고소가 되냐?? 특정성 성립이 되나...?

이게 그 여성의 공감능력이란건가?

왜들 저러냐..

에타에 학교 비판하는 글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댓글에 그럼 자퇴하든가~반수하든가~ 이지랄 떠는 놈들 천지임 ㅋㅋ

뭔가근데 ㅈr살하고싶다는 장문글 보면

나 힘들어!!!우울해!!죽고싶어!! 위로해조!!

이거랑

ㅈr살하기전에 할말 하고 간다 수고

이런 뉘앙스 있는데 전자보다 후자가 위로 더 절실한듯

댓글이 마지막 희망 아니었을까

익명인데 어떻게 고소를 한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죽을꺼면 혼자 죽으라는 말이 선넘은 발언 같지도 않고

익명인데 고소가능해?

어차피 모두 익명인데 무슨 죄 무슨 죄로 고소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약칭: 자살예방법 )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13호, 2020. 4. 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자살예방정책과), 044-202-38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책)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2. "자살위해물건"이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물건을 말한다.

3.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