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알못 가이드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걸리지만 실무적으로는 경합을 통해 형이 더 큰 성폭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그런데 영리목적으로 했다? 그럼 가중처벌.
유튜버가 영상을 올리는데 영리목적을 부인할순 없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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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사유로는 공익목적을 주장하면 되는데
정배우는 라이브 방송 도중 해당영상 공개에 무슨 공익적 목적이 있냐는 시청자 질문에
나는 공익.. 고 ㅇ익.. 중요하겠지만 크게 신경안쓴다. 잘못한걸 잘못됐다고 말하는게 더 중요하다. 고 말함.
정확한 문장은 기억 안나지만 당시 라이브 보다가 화들짝 놀랬던 장면이라 공익 신경안쓴다고 했던 부분은 정확히 기억함.
공익 목적보다는 비방의 목적이 더 컸음을 인정하는 대목임.
제발 실형살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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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병신
처벌 받는건 받는거지만 유튜브 슈퍼쳇 수익 압수는 못하나?
맘마조응애
신고 존나 넣어서 빨간딱지 붙이면 몰수된다고들음
지는병신
제발 몰수되엇으면..
맘마조응애
ㄹㅇ 계정 돌려가면서 계속 신고넣는중
지는병신
안심해추천줬어
계정정지 당할걸? 그럼 사라짐
지는병신
그랬으면 좋겟다
어서오고
팩트) 계정정지를 당하든 딱지를 먹든 슈퍼챗이나 그 전에 번 광고비는 다 입금됨
제발 출처도없는 소문은 믿지마라
지는병신
어찌되엇던 수익챙기는거네 씨발
그거나아님
당연한거 아니냐 ㅋㅋㅋ 구글이 중국회사도 아니고
배고프다냠냠
어차피 합의금으로 다 뱉어야됨 ㄱㅊ
이상한소리잘함
DogDripㅤ
폐쇄은둔족
참작 요지는 충분함
DogDripㅤ
VROOOM
앎 이야
DogDripㅤ
VROOOM
뻥 치지마 몰랐잖아! ㅡㅡ
DogDripㅤ
VROOOM
포도서리맨
법정에서 저런말한거 씹불리함
노오오력충
그렇다면 법정에서 저 행위가 어떤 공익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스스로 증명해야겠지
DogDripㅤ
노오오력충
뭐가 충분하다는지 모르겠음. 몸캠깐거는 공익이랑 단 1도 연관성이 없다고 보는데 ㅋㅋㅋㅋ
도대체 어떤부분을 어떻게 입을 턴다는거임?
DogDripㅤ
Vincent
븅신인가;; 귀찮으면 개드립을 하지말던가 개드립댓글을 달지 말던가
섹시도발
어그로 꾼에게 먹이 준 네가 잘못이다
Vincent
맞어 내잘못ㅋㅋㅋㅋㅋ저런어투 하는 새끼들 옆에 있었으면 망치로 대가리깼음
노오오력충
그냥 니 생각이 궁금하다는거야~ 나랑 생각이 너무 다르니깐ㅋㅋㅋ
화나면진짜커짐
공익목적은 슈퍼챗 켜서 이미 좆망이라고 들은듯?
캬캬캬캬캬
몸캠을 찍었다는 사실이 공익에 무슨 도움이 됨 대체 자기가 말하면 다임?
설령 로건 성매매가 사실이라고 쳐도 그런건 법정에서 공익이라고 안함;
양자미사일
방구석 머법관들 제치고 벌금 500만원에 기소유예 2년정도 예상해봅니다.
노오오력충
기소유예는 기소가 안되는건데 어케 판결이 나와요?
양자미사일
어 집행유예로 정정
노오오력충
집유랑 벌금 동시에 나오나요?
양자미사일
민사인지 형사인지 안적었음 ㅅㄱ
노오오력충
??? 민사도 금고형이나 징역 주나요? ㅋㅋㅋㅋㅋ
양자미사일
그럼 둘을 동시에 하나요 빡대갈님? ㅋㅋㅋㅋ
노오오력충
민사는 형벌을 주는게 아니야 개붕아... 벌금이나 징역은 형사소송에서 졌을때 받는거야...
양자미사일
별바람
뭔소리냐 민형사 동시에 진행 가능한데 보통 형사를 먼저 하는 이유는 형사에서 유죄뜨면 민사가 유리하니까 민사를 늦게 하는거야
양자미사일
별바람
형사로 형이 확정 안됐으니 민사걸어서 배상 받고 못받고의 차이지 민형사 동시 진행 문제는 별개지 바보냐? 같은말 왜 두번하게 해
양자미사일
지금 주제가 성폭력인데 주어 생략됬다고 문맥그대로 해석하는 병신이 여깄네 ㅋ
별바람
뭔 개소리세요 ㅋㅋㅋ 민형사 동시 진행이 되고 안되고랑 배상 받고 안받고는 엄연히 다른 이야긴데ㅋㅋㅋ 형 확정 안나면 민사도 못거냐? 바보야? 오히려 빠르게 판결날 각 나오면 민형사 같이 넣어서 판결기일 조절해서 형사 판결받고 바로 민사로 빠르게 끝내는 경우도 허다한데
양자미사일
네 너는 항소하지말고 유죄판결나면 빵에 들어가세요 ㅅㄱ
별바람
1심 판결나면 항소여부랑 무관하게 민사에서 이미 영향 미침 등신새끼야 ㅋㅋㅋ 아예 대법까지 가서 심리 끝난다음 3~4년뒤에 민사 넣는다고하지? 그리고 즉결심판 걸리는 껀수면 그냥 바로 같이해서 끝내는데 병신이세요? 어휴 지가 개소리 한거 인정 안하려고 좆도 모르는 지식으로 아는척 하는거 보소
양자미사일
손배청구 인정하는거였네 그래도 한마디로 끝날걸 말꼬투리 잡아서 시비거는 찐따인건 변함없구만 ㅋㅋㅋ
별바람
민형사 동시진행 안된다는 지가 불리한 소리는 다지웠네 ㅋㅋㅋ 왜지웠냐? 어휴 찐따새끼 ㅉㅉ
양자미사일
얼씨구 ㅋㅋㅋ 떠난줄 알았더니 20분후에 체킹하는 니가 찐따지 ㅋ 얼마나 어휘력이 병신이면 한줄로 끝날걸 열마디를하냐ㅋ 말질질끌어서 이어나가는거 딱 찐특이잖아 잘꺼지시고 ㅂ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