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알못 가이드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걸리지만 실무적으로는 경합을 통해 형이 더 큰 성폭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그런데 영리목적으로 했다? 그럼 가중처벌.
유튜버가 영상을 올리는데 영리목적을 부인할순 없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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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사유로는 공익목적을 주장하면 되는데
정배우는 라이브 방송 도중 해당영상 공개에 무슨 공익적 목적이 있냐는 시청자 질문에
나는 공익.. 고 ㅇ익.. 중요하겠지만 크게 신경안쓴다. 잘못한걸 잘못됐다고 말하는게 더 중요하다. 고 말함.
정확한 문장은 기억 안나지만 당시 라이브 보다가 화들짝 놀랬던 장면이라 공익 신경안쓴다고 했던 부분은 정확히 기억함.
공익 목적보다는 비방의 목적이 더 컸음을 인정하는 대목임.
제발 실형살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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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오오력충
민형사 동시진행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손배청구는 원고가하는건데요?
양자미사일
노오오력충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손해배상 500 예상' 이라는게 문장이 성립하지않는다니까요? 님이 원고인 로건이 아니고서야 ㅋㅋㅋㅋ 님이 민사거는게 아니잖아요? 손해배상 소송 금액을 어케 예상을 하나요ㅋㅋㅋㅋㅋㅋ
양자미사일
아 ㅋㅋㅋ 성폭력 범죄 당해도 형사소송만 걸고 피해보상은 요구 안하시겠다? 너는 그렇게 하세요 ㅋㅋㅋ 교통사고 당해서 반병신 되도 꼭 민사는 걸지 마세요 ㅋ 왜? 니간 말한대로 당사자가 아니리서 모르는거니까 ㅋㅋㅋㅋ
노오오력충
아니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안하겠다는게 아니구요. 그 금액은 원고가 산정하는거에요. 그걸 '예상'하기가 힘들다는거죠. 금전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면 예상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언제 손배소 자체를 안한다고 했나요? 그걸 예상한다고 표현하신게 이상하다는거죠;; 왜 자꾸 제말을 왜곡하시는지
별바람
손톱만한 지식으로 나대려고 하다가 태클 걸리니까 개소리 하면서 정신승리중임 걍 무시해여
양자미사일
예상한다 라는 사전적의미를 확정한다라고 왜곡하시는 분한테 할말이 없습니다 ^^
노오오력충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명예훼손 관련된 민사소송의 손해배상금 기준같은게 있나요?
양자미사일
판사가 판단할걸 왜 나한테 물어 ㅋ 예상한다를 못쳐알아듣네
노오오력충
예상하신 근거같은게 있지않을까요?
양자미사일
너는 앞으로 가정법 쓰지마세여 ㅋ 개찐따네 증말 ㅋ
넥슨은다람쥐를뿌려라
진짜 무식하다 ㅋㅋㅋㅋㅋ
양자미사일
10시간전 개드립 6페이지 읽고있는 찐따야... 한심하다
넥슨은다람쥐를뿌려라
모자란데 인성까지 쓰레기네 어떡하냐 ㅋㅋㅋㅋ
려현
그리고 기소유예는 기간이 딱히 없다 개붕아...5년뒤에 수사경력에서 삭제되는게 전부야...
양자미사일
이미 정정했고 안물어봤고
스팸하나상추하나
벌금하고 집유가 같이 나오는 기적!!!ㅋㅋㅋ
양자미사일
그런글 쓴적없는데 똥파리 찐새끼 난독 역겹네 ㅋ
스팸하나상추하나
어 니가 쓴글~
'벌금 500만원에 기소유예 2년정도 예상해봅니다.'
자 이제 난독은 누구지? 자기자신한테 역겹다하면 자괴감 안드니?
양자미사일
밑에 수많은 댓글들은 글이 아니죠? 국어 문제풀때 제목만보고 푸는 국평오 새끼보소 ㅋㅋㅋ 하다하다 언어장애까지 들러붙네 어이 김씨 ㅋ 글 제목만보고 문제푸니까 고졸이거나or 지잡대갔지 ㅋ 왜그랬어
스팸하나상추하나
벌금에 집유가 같이나온다는 소리는 누가 먼저했니? 언어장애는 누구한테하는 소리야?ㅋㅋㅋ거울을 보시오
양자미사일
다음 고졸지잡
스팸하나상추하나
응 너이야기
양자미사일
찐.따.
스팸하나상추하나
심리학적으로 너같이 유아적인 단어를 구사하는건 너가 그렇다는 의미임ㅋㅋ
자기가 지잡에 찐따라서 남한테 그소리를 하면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하는거지ㅋㅋ
양자미사일
어 그건 논리적인 근거 없이 상대방을 자신에게 투영할때 적용되는거고 니 수준낮은 언어수준을 고려했을때 충분히 나올수 있는 결론인 거니까 유사 심리학자 사절 ㅋ
스팸하나상추하나
네넵 지잡찐따님 그냥가세요
양자미사일
패배자새끼 같잖네 ㅋ 빨리 런해라
스팸하나상추하나
ㅋㅋㅋ 너수준을 알게해서 감사합니다 지잡님 쉬세요 내일도 야가다가셔야죠ㅋㅋ
양자미사일
난 너같은 하수 밟을때가 제일 재밌어 ㅋ 너덕분에 발뻗고 잔다 ㅅㄱ
스팸하나상추하나
ㅋㅋㅋ벌금에 기소유예라고 했다가 집행유예라고 하는 수준 낮은 아는척에 뭐만하면 지잡대 어쩌구 수준 어쩌구 콤플렉스 드러내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생에는 지식도 넓히고 배움도 마음껏 누리세요
이번생은 어쩔수없네요ㅋ
양자미사일
풉 ㅋ 사이버 렉카처럼 같이 깔려고 들이붙었다가 논파당한 심리학 뇌피셜로 밀어붙이는 덜떨어진 인간이 자기소개는 당차게 잘하네 ㅋ 다른놈들은 몰라도 넌 확실히 고졸 지잡인건 팩트다 ㅋ
스팸하나상추하나
지잡 맞나보네ㅋㅋㅋ 배운게 없으면 그냥 찌그러져 계세요
하수..논파..사용하는 어휘가 딱딱틀딱ㅋㅋ
양자미사일
저런...ㅋ 어려운 한자 쓴것도 아닌데 틀 취급하는거 보니 학력수준이 여실히 드러나네... 그러니 국평오지. 니가 지잡 국평오인 증거는 수십가지를 댈수가 있단다 ㅋ 아가야 애미젖이나 더먹고와
스팸하나상추하나
난독까지 있나보네ㅋㅋ어려운한자 썼다는게 아니라 너랑 욕만했는데 논파니 하수니 하니까 그런거 아니냐ㅋㅋ
배움이 짧은데다가 난독에 조현병까지 있으세요?
누구랑 논쟁을 한거니?ㅋㅋㅋ
버즈
어림도 없지 초범 집유 나올 것 같은데
wegido
위에 모자란애한명잇네
심술맨
그냥 사실 잘 몰라 ㅋ
하면 끝날일인데 암것도 모르는것 같은데 자존만 존나 쎔 ㅋㅋㅋㅋㅋ
양자미사일
찐따새끼들때매 무서워서 댓글도 못달겠네 ㅋ 맨날 전문가적인 판단요구해대서 ㅋ
스팸하나상추하나
너가 찐
양자미사일
다음 찐
년째롤랭크아이언4
작성자 글에 병신묻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