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가면 100% 지는데다가 막은놈이 뒤집어 쓸 가능성이 높은데 ㅋㅋ

옳그떠라 자세하게는 못적는데 코스트코 막으려다가 구상권 청구받고 깨갱할뻔한 사례가 있음

상업지라 합법적으로 승인나는데임 막으면 소송가서 짐 ㅋㅋㅋ

건축과장은 커녕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 제한할 수 있는데 불가피한 사유아님 걍 법이 미비했고 오피스텔 분양자가 미성숙한 프로의식의 산물이지(어쩌면 분양 사기 일 수도 있고)

상업지역에 사람사는곳을 만든 건물주 잘못이지

원래 상업지역이 고층건물 지으라고 있는거나 다름없는곳임.. 40층가량 되는 주상복합은 전부 상업지에 지은거라. 근데 그렇다고 건물 거리를 강제 이격시키기엔 상업지에 주거건물만 들어가는건 아니라 애매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지.

지은놈이 법좀 알고 입주민 농락했다고 봐도 되는건가

입주민도 대충 다 알텐데.. 수억 주고 들어가면서 그정도는 다 알아보지 않나?

세상은 생각보다..

말을 아끼겠습니다

땅 사는것도 아니고 집사는데 지목 보는거 부터가 잘 모른다는 소리같은데 직접적용되는 법도 한두개가 적용되는것도 아니고 ㅋㅋ

건폐 용적 부터 적용받는 주거지역 몇종인지 죄다 한번 체크하지 않나?.. 잠깐 월세나 전세 살게 아니라면.. 중요한데..

땅을 사는것도 아니고 주택을 사는건데 시공사나 확인할 문제를 수분양자가 도대체 확인해서 얻을 실익이 뭐임 ㅋㅋ???

꼼꼼하게 안챙기면 나중에 저런 문제에 휘말릴 수 있거든 땅이나 집 관련해서는 미리 체크 안해두면 어느날 갑자기 x되는 수가 있음

저런거 때문에 가격이 엄청 차이남 자기 재산인데 자기가 꼼꼼히 안하면 누가 확인해 ㅋㅋ 부동산에서 저런거 말해줄텐데 보통

위에 내용 분양자가 딱히 알아도 의미없고 애초에 분양가에 다 반영된 금액임

의미 없는데 본문에 입주자들은 왜 화내냐 ㄹㅇㅋㅋ

아니 본문 내용말고 윗 댓글 건폐율이니 용적률이니 지역이니 하는거 말이야

걍 귀찮아서 안썼는데 걍 써줄게

위에 문제는 공동주택으로 분류 안되는 오피스텔이라 일조권 확보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해서 발생한 사건임

(물론 상업지구라 애초에 공동주택이라도 못받음 다만 오피스텔이라도 일반주거나 준주거지역이라면 일조권 보장받음)

근데 일반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기 어렵고 분양자가 위사실까지 설명해줘야 할 의무도 없음

다만 상식선에서 보면 문제는 이미 앞에 공사 허가가 났다고 보도가 됐는데 사실 착공까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일반적인 건축허가는 2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필수적으로 건축허가가 취소되기에 그 2년 사이에 오피스텔이 건축허가 받고 착공, 분양, 입주까지 다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임

따라서 수분양자들이 위와 같은 상황응 분양 전이나 혹은 입주전에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당연히 알았을거라 생각됨 (분양사 측에서 관련내용도 고시했을 수도 있고 안했을 수도 있음 안했으면 일종의 분양사기로 보임)

사실 위에 내용이 사실 좀 된 사건임을 감안할때, 후속 조치나 내용이 없는것을 감안할때 이미 입주자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입주 했을거라고 생각됨 따라서 용적률이니 건폐율이니 이런건 수분양자가 딱히 알아도 의미 없음 ㅇㅋ?

ㅇㅋ

저거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바닷가 호텔이랑 지금 짓고있는 초고층 건물? lct던가 뭔가하는거. 그건 들어서면 걍 아예 해가 다 가리겠는데

lct 다지어진지 한참됫지

상업지구에 일조권 챙겨줄일있냐?

볕 안들면 살게 못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