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단 to Navy Seal 에게 일침..! 따끔하다!

배아픈 저질 garbage가 요기잉네 ㅋㅋㅋㅋㅋ

(속마음: 하 시발 졷됐네ㅠㅠㅠ)허세력은 만렙이네.

증거있지 피해자 진술ㅋㅋㅋ거기다 일관되니까 증명력도 있음ㅋㅋㅋㅋ

증거없는 증언은 거짓이나 다른거 없음

엄근진하자면 그건 또 아님

목격자등 진술은 재판에서 중요해

물론 물증이 있음 더 좋지만

피고인이 안했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하는건 안믿으니 문제

물증 없으면 개소리랑 구분 불가

너도 아무 죄없이 성범죄자행 가능

물증없어서 개소리인게 아니고 물증없이도 일관된진술이 법관의 경험칙에 부합해서 설득력이 있다면 증명력이 있지

물론 나도 피해자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일때 그게 유죄를 확신하게 할정도까지의 증명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그래서 곰탕집판례는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곰탕집건에서는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 해서 오히려신빙성이 없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서 신빙성이 있었고 그래서 유죄를 내린거 같은데 뭐 무슨심증으로 유죄인지는 법관이알겠지

그리고 나도 물증이 있는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니까 더이상 과격한표현은 삼가줘

물증이 있는게 제일 좋다 x

물증없이 증언만으로 처벌해선 안된다 o

나도 가끔 그렇게 생각하긴하는데 아마 이유가있어서

진술보강법칙이 없겠지

특히나 강제추행같은건 피해자진술이외에 다른증거가있기힘들거야 목격자나 cctv가 있는경우도 많지만 아닌경우들도 있으니

요즘은 cctv같은게 많으니 좀 낫겠지만

그리고 너가 주장하고자 하는게 물증이없으면 유죄를 할 수 없다는건지 아니면

피해자진술만으로 유죄를 할 수 없다는건지

후자라면 목격자진술이 있으면 피해자진술이 보강된다고 보냐?

증거가 메인재료고 거기에 증언은 소금같은 양념이어야지

CCTV증거든, 다른 증거든.(타박상이나 성행위 관련 피해증거들)

증언만 가지고 범죄자로 모는건 중세시대 마녀사냥만으로 충분하다.

미개인이 아닌 이상 그짓거리를 쉴드쳐선 안됨

그러니까 피해자 증언이나 목격자 진술도 증거라니까?

물증으로 유죄판결할수있으면 좋은데 물증이 없으면?

막걸리집에서 소란부려서 영업방해 혹은 주취폭력으로 잡혀들어왔어

근데 증거가 피해자 진술이랑 목격자로 온 손님들 진술뿐이네?

풀어줄거야?

내가 말한 증거를 물증이란 말로 정정.

니가 말한 부분 또한 최소한의 물증이 있어야지 타박상을 입는다던가, 파손된 상품에 가해자 지문이 찍혔다던가, 촬영이나 녹음을 한다던가.

괜히 CCTV 설치하는건줄 아나?

그리고

물증이 없어서 처벌을 못했을때 생기는 부작용보다

물증없이 증언만 가지고 처벌을 했을때 생기는 부작용이 압도적으로 크고 위험하다는건 인지를 좀 해라

그 부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중세시대 마녀사냥이고.

뭔 페미마냥 치우쳐진 협소한 시선으로 보지말고 거시적으로 봐야지

아니 페미마냥 치우친 협소한 시선이 아니고 실제있었던 사건으로 이야기하는거고

cctv있으면 좋지 근데 없는장소들도있잖아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면 니 말대로 그렇게 처리할수있겠지

근데 지금은 물증이 없는 경우들도있고 없이도 처벌할수있지 그리고 이게 마녀사냥같은게 아니라니까

절도가있었어 근데 장물을 이미 처분해버려서 찾을수가없네? cctv나 블박도 확보를 못 했어

목격자있고 장물범의 자백도있음 근데 절도범은 자기가 안했대

이럴경우도 풀어줘?

더 극단적으로는 물증이 있었어 근데 수사기관이 잘못해가지고 위법하게 수집된증거라 증거능력이 없네

남은건 진술증거뿐

법관이 유죄심증은 얻음

이경우에도 증거부족 무죄방면해?

네 말대로 처벌 못했을때 부작용보다 원죄의 부작용이 더 크다면 물증으로 꼭 보강을 해야겠지

하지만 아직 그럴수있는 수준까지 발달한건 아닌거같은데?

일부 사례만 가지고 사건을 판단하네

페미마냥 치우친 협소한 시각으로 일들을 보고있는거 맞아 너는

니 식대로 반박하면 딱 이렇게 되겠네

아무런 물증도 없이,

일관된 증언만 가지고 성범죄자로 몰려서 전자발찌끼고 신상공개당하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거나

심하면 살인범으로 몰려서 사형판결나면 그사람 인생은 어떻게 책임질래?

뭐 피해자가 무고로 처벌받으면 된다고? 이나라에서 무고죄가 제대로 적용되긴 하나?

그리고 사형됐으면 어떻게 그사람 살릴건데? 이미 공개된 신상은 또 어떻게 되돌릴건데? 사람들이 관심가지고 보기나 하나?

물증이 의미가 있으니까 교통사고다발지역에 신호위반&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범죄다발구역에 CCTV를 설치해서 범죄율이나 사고율을 낮춰나가는거지

아직 모든 물증을 모두가 확보할 수준까지 발달한건 아닌거같은데? 랍시고

물증없어도 중세시대마냥 마녀사냥식 처벌하자는놈은 처음보네ㅋㅋ

일부예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런건들이 없을거같냐?

니 말대로 저게 마녀사냥밖에 안되는거면 안타깝지만 그런 세상에 살고있네 화이팅해서 니가 한번 바꿔바라 나도 응원한다 아 난 물증으로 보강까지는 아니고 그냥 진술보강정도로 지지함

좋은밤되고

아 그리고 원죄를 방지해야 하는 중대한 공익도 있긴한데 형사절차의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공익도 있다는 점을 잊지말고 뭐 어느쪽이 더 무겁하면 당연히 전자긴함

너같은 협소한 시각으로 판단하는 애들만 적어지면 세상은 더 나아질거야.

ㅅㄱ

ㄹㅇ 감탄

어딜가나 사람들 이근이야기 하는데 똑같이 하는말이 인성문제 있긴한데 성추행 판결은 못믿겠다고 함 ㅋㅋ

이러면 진짜 성추행 피해자들만 억울해지는거지...

난 저런거 렉카질 하는 사람들이 왜 국회의원은 안할까 하고 항상궁금함 대충 생각했을때 지들보다 쎈거같아서 안하는거 같지만..

정치관련 저격글 안찾아보니까 안보는건데 정치의혹은 더 심함 결코 유명인보다 약하진 않음
 

가세연이 어디서 놀던애들인데

노딱이 붙기 때문

마즘 클럽에서 성추행

그럼 클럽에서 부비부비 한다는건 인싸들이 우리 놀리려고 구라치는거지?

원래 그런거 하면 고소당하는게 맞는거지?

내가 찐따라 못해본게 아닌거지?

그건 아니야...

피해자 말로는 사물함 앞에서 당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