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17) 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교육강의 수강을 명했다.
A 군은 지난해 11월 트위터로 알게된 동갑내기 B 양에게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채팅어플을 이용해 B 양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에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았다.
B 양은 20여 차례의 성매매를 한 뒤 하기 싫다고 거부했지만 A군은 B양에게 "산부인과 다닌 사실과 성매매를 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계속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양은 A군의 협박으로 17회의 성매매를 더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무엇보다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현재도 고등학생이고 2018년도에 가벼운 범죄로 기소유예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며 "적절한 교화를 통해 개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 또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0180838094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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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똥개
저게 교화가 될까
GoIsMe
교화된사람들을 볼일이없으니 교화될수도있겠지만
보면 전과 여러개 달린놈들은 저기부터 시작인 경우들이 많더라
시발 집행유예기간인데 미성년자 성매매으로 잡히면 무조건 들어갈텐데 ... 그게 판단이 안되나 싶은 인간들도있고
바보똥개
중딩이 포주짓 시작했으면 말다한건데 ㄷㄷ법이넘 나약하구만
13만원렌즈잃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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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광어
고3이 전과 까지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뭐??
ggongg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야...
건실한사내
아이고 나도 포주짓이나 해서 대학등록금이나 미리 벌어둘껄
포메덕후
이런거보면 ㄹㅇ 법조계는 빨리 ai로 대체돼야 한다고 본다
별헤는밤
AI가 기존 판례대로 재판한다면.....
Hong2
뒷배가 든든한가보지
아이씻팔
"반성하고 아직 어려서"
메이
??????????????????????????
21년까지로그인안함
돈은 환수하나?
진지충
인간수업 현실판이엇누
DrMushroom
어메이징 K-교화주의 ㅋㅋㅋ
r스ㅇ뚀
걍 여자든 청소년이든 성인 남자랑 똑같은 강도로 처벌해야지
백서
20여차레 팔고난뒤에 더 하기싫다고한거면 처음엔 합의하에 시작했던건가 ㄷㄷㄷ
오모리김치찜
청소년이고 피해자가 안죽어서
Ultragear
성매매 알선, 성폭력을 빌미로 협박 , 갈취, 18년도에 이미 범죄로 집유.
사람을 성노예 취급했는데 그런데도 고딩이고 잘못을 뇌우치니 봐준다고? ㅋㅋㅋㅋㅋㅋ
남남수수학학원원장장남남선선선생님
집유랑 기소유예랑은 다른거임.....
아 그렇다고 저거 봐준게 잘했다는건 아니고.
마운트포지션
ㅋㅋㅋㅋ 진짜 판새들 개혁 좀 하자
blackfox
크흠 고딩이 기소유예있는게 평범한거였구나 요즘은,,,
구르미
미쳤네 성노예로 부린 새끼를 판단능력?? 성숙되지 않아??? 교화?????? 저딴게 사법부가 맞는거냐? 나라가 진짜루 미쳐돌아가네 ㅅㅂ
JOPD
아니 뭐 더한판결은 뭐가있음
어라라라
초범 반성 이딴것좀 없애야돼
교화는 니미. 저딴짓 하는 새끼가 판단능력이 부족하겠냐
그럼 시발 재범 하는 새끼들 목이라도 매던가 ㅋㅋ
이제 세상은 엄벌이 필요할때가 됐음
ggongg
형사처벌에서 반성은 보통 피해자랑 합의를 했냐는 건데 형량에 반영해주는게 맞지 아니면 합의할려는 노력도 안할테니까
병어
있는 집 자식인 갑지
김치
가벼운 범죄로 기소유예 받았으면 이미 선 넘은거지 뭘 더 봐줘야하는거냐 병신들 진짜
ggongg
개붕이들 약하게 받았다 그러는데 그래도 저건 양호한거임 무려 형사처벌받은거라. .
얼마전에 고2가 초등학생 협박해서 불법촬영 강간하고 협박해서 돈뜯어내다가 잡혀서 검찰이 악질이라고 형사기소 했음. 피해자가 합의없이 엄벌해달라고 탄원서 냈는데도 서울중앙지법 정문성 판사 '비행 정도가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서 가정법원으로 보내서 보호관찰 2년 걘 sns 에 유학간다하더라
부모가 싱싱한 전관을 썻다지. 쟤도 돈좀 있어서 전관쓰고 했으면 달랐을껄?
영양균
저새끼 고딩아니였으면 저런 변명 못했을텐데 ㅋㅋㅋㅋ
Moncle
다롱찌
지네 딸네미가 저렇게 당하고도 같은 판결하나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