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17) 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교육강의 수강을 명했다.
A 군은 지난해 11월 트위터로 알게된 동갑내기 B 양에게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채팅어플을 이용해 B 양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에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았다.
B 양은 20여 차례의 성매매를 한 뒤 하기 싫다고 거부했지만 A군은 B양에게 "산부인과 다닌 사실과 성매매를 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계속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양은 A군의 협박으로 17회의 성매매를 더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무엇보다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현재도 고등학생이고 2018년도에 가벼운 범죄로 기소유예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며 "적절한 교화를 통해 개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 또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0180838094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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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트러블맨
이런거는 약하게 떄리고 아무것도 안한 남자는 여자가 기분나쁘면 최소 벌금때리고. 웃기는 나라야
말이많아
곧 어쩔수 없는 판결이었다는 댓글 달림
Lv
곧 어쩔수 없는 판결이었다
불가능한닉네임
어쩔 수 없는 판결이었다
디도스
곧 어쩌구
맛나는크림파이
판사 이름이 쓰여있어서 욕을 못쓰겠네?ㅋㅋ
곰돌이푸우는돈벌어
ㄹㅇㅋㅋ
자유의이차선
기소유예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아직 가능성이 있는거야?
주후에 솔로탈출
기소유예면 처벌이 아니지않냐
월급받으며개드립하기
ㅇㅇ 죄가 있긴 한데 형사올리기엔 약하다고 검찰이 묻은게 기소유예
합리적조작
기소유해를 받고 저 지랄했는데 교화의 여지가 있으니 집행유해?
땃쥐땃쥐베이커리
해수 그리스도 ㄷㄷ
아아오오로
이해가안가는게 범죄를 알고 저지르는건데.왜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판결이.많지
오히려 판단능력이.좋아서 범죄를.저지를테넫
은빛달빛
이때를노렸어
고딩인데 기소유예 하나 달려있는거면 ㅈㄴ 큰거 아니냐? 백퍼 절도같은거에 초범딱지로 기소유예뜬거일텐데ㅋㅋㅋㅋㅋ
재범찌찌파티
나 역시 ??????????????????????
df.nexon.com
교화 가능성을 수치화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줬음 좋겠다
그래야 납득이라도 해보지
Grrr
이게 어떻게 교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거지
너무 긍정적으로 편협한 새끼들 같다.
부산진구
룸망주와 포망주 ...
워주스
큰돈 버는데에는 범죄나 스포츠가 직빵이라는데 나도 범죄나 해볼까...
寝取らせ취향존중좀
역시 법적으로 나쁜 짓은 어릴 때 미리 해야 되네ㅋㅋ
개드뤼퍼
낙인효과때문에 피의자 미래를 생각해서 집유때리는거냐 아니면 씨발 법이 좆같은거야
코바쭉택
변호사 빡쌔게 썼겠지
아카페라
20번을 시킨다고 했을떄부터 본인이 원해서 같이 논의하고 20번은 하고 돈도 나눠가지고 그래서 저런 재판결과가 나온듯.
배수지
부잣집 애인가보지 ㅋㅋㅋ
워낭슬레이어
범죄자 양성하는 나라.
오뜨
혹시 a군 가족이 돈이 많냐?
lsp
이거밖에 없다. ㅋㅋㅋ
인생계시자
사먹은 놈들은 진짜 자지 짤라야지
성매매 금지주의인 나라중에 제일 등신같아
오스만유머
씨발년아 합의도 안했네 집유? 집유???
宮本フレデリカ
뭐야 이거 그 넷플드라마 이름 뭐엿지 그거랑 야악간 비슷한데? ㅋㅋㅋㅋ
SAMSUNG
인간수업?
宮本フレデリカ
아 그거ㅋㅋ 딱그게 생각나네
번이나로또1등됨
그니까 인간수업이랑 비슷하네
우리를밝혀주는유일한교회는불타는교회다
걘 적어도 협박은 안했다
초특가신발
전과 30범도 ~~한거 외에는 전과가 없을듯 ㅋㅋㅋㅋ
인생최대업적개드립가입
개병신같은 법 진짜
뻔해뻔해뻔해
인구가 줄어드니 노예 하나라도 더 사회에 놓으려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망상을 해봄
여의봉지
머한민국의 법은 ㅂㅅ이다
라잘구르
몇 번은 여자도 원해서 한거라 그런거 같음, 30회를 강압에 의해 시켰으면 집유 안떴을 꺼 같은데
개랙이
이거 넷플익스 드라마 아니냐??
싸우는거보면우는사람
와 ㅇㅅㅇ..
파란얼굴
인간수업 보는 중인데 이런 기사가...
컴터조아
허경호쉑 ㅋㅋ
팬돌이
판사 ai로 언제 대체하냐 존나 노쓸모네
도시락세트
사법부가 알파고 마냥 존나 객관적이고 진리 그 자체인양 떠받들던 친구는 개드립에 계속 댓글 못 달겠네~
또임
이런거 자꾸 처벌이 느슨하니까 흉악범죄가 근절이 안되는거같음.
던린이우러욧
성인남성은 집에서 딸만쳐도 조사하면서 애새끼들은 성매매를 시켜도 풀려나네ㅋㅋㅋㅋㅋㅋ 나라 꼬라지보소
doL
거의 사람하나를 노예취급하면서
성노리개로 썼는데 저걸 저렇게 처벌한다고???
어리다는 이유로 저게 가능한가????
GoIsMe
이게 다 사법부가 빡대가리라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