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 아니야

일단 법을 만들어두고 잡을 방도가 생기면 잡겠다는거겠지?

n번방떄 시청한거는 못잡는거냐 뭐 이런것떄문에 만든거 같은데

진짜 그냥 일단 만들어둔거 같은 느낌임

그냥 이후에 아청물 혹은 불촬물 전용 스트리밍사이트가 생겼을때 회원을 잡아넣을수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거임

일반적인경우엔 고의성 입증이 힘들기때문에 처벌가능성이 매우낮음

ㄹㅇㅋㅋ 애들이 이상한거에 꽂힘

우리나라가 기준이 높은게아님 오히려 만13세였던 기준이 국제적으로봤을때 ㅈㄴ게 낮았던거

13세미만 의제강간 아직남아있음. 추가로 13세이상16세미만 도들어가는거뿐임

ㅇㅇ 이제 중딩 먹는순간 중딩의견상관없이 좃댐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며 관계 증명()이 원활하다면 문제 없는 걸로 아는데

중딩을 너무 믿네 ㅋㅋ 중딩 맘 쉽게 변함 일단 법원에 갈정도면 부모나 주변에 알려졌다는건데 합의하에 했다해도 주변에서 물어보면 지가 하자고 했다고 할것 같음???ㅋㅋ 바로 자기는 하기 싫었는데 했다고 하고 강간. 바로 깜방행 수고요 증거 남긴다고 녹취나 사진 영상 찍으면 불법음란물 소지죄로(미성년자)로 잡혀들어가죠? 빼도박도 못하쥬?

이젠 의제강간 나이가만16세라 고2까지 합의하에했다고해도 강간임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의제강간기준이 높은게아님 오히려 만13세 의제강간 기준이 낮았던거임

만 16세: 과테말라(남),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대한민국, 도미니카, 라이베리아, 러시아,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미국 대부분의 주(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뉴저지,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메일, 미시간, 미네소타, 미시시피, 몬태나, 버몬트, 사우스다코타, 사우스캐롤라이나, 알라스카, 앨라배마,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웨스트버지니아, 조지아, 캔자스, 켄터키,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 하와이)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기에, 볼리비아(여), 브라질, 브루나이, 스리랑카, 스위스, 싱가포르, 아르메니아, 안도라, 알제리, 영국, 요르단, 이스라엘, 인도네시아(여), 자메이카, 짐바브웨, 칠레, 캄보디아, 콜롬비아(남), 쿠바, 파키스탄(여), 포르투갈, 핀란드, 호주, 홍콩

만 17세: 미국 일부 주(네브라스카, 뉴멕시코, 뉴욕, 루이지애나, 미주리, 일리노이, 텍사스), 아일랜드

만 18세: 가봉, 베트남, 미국 일부 주(노스다코타, 버지니아, 아이다호, 애리조나, 오리건, 위스콘신, 캘리포니아, 테네시) 부탄, 세르비아,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우간다, 이집트, 인도, 터키, 파키스탄(남), 필리핀

만 19세: 인도네시아(남)

만 20세: 튀니지

만 21세: 카메룬

이젠아님

유통이불법이지 소지 시청은 범죄가아님

아 소지 범죄아님? 방주가능?

가능

성인대상불법촬영물이 그냥 야동아님? 야동은 불법이잖아

일본야동은 동의하에 촬영됩니다

일본야동도 한국에 정발된게 아니면 불법임

영상물 등급심의 없는건 다 불법잉

유통이불법이지 시청 소지는 법률조항에없음

이미 불촬물로많이잡히는중

근데 시청인가 이걸로 처벌된사례 없는걸로아는디

시청은 사실상 단속할수있는방법도없고 고의성도 입증이힘들어서그래

나중에 불촬 및 아청물 스트리밍사이트회원잡으려는용도야

지금 유튭에서 한유튜버가 가짜사나이 교관 한명 저격중인데

몸캠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주요부위 모자이크 하고 방송함

그래서 이거 불법성착취 영상물 유포한거 아니냐? 라면서 전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서

그거 언급한거 같음

궃이 안잡는거지 잡을수 있는거임 아주 큰 차이

설령 잡혀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잡히는거지 본것만으로 성범죄가 되서 잡히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배우가 강제로 찍었다고 했다

신기한 감방 교프라이즈

어차피 제일중요한게 고의성이라 그런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짐

표가 안되니까

충분히 될것 같은데. 제대로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