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 불법촬영물이구나

3번째를 판사나 검사 마음대로 고무줄 적용 가능할거 같아서 그런 듯?

유튜버OOO가 곧있으면 저거로 징역살거임

개꿀

ㅇㄱㄹㅇ 인데 일본야동이나 이런것도 지금 법상으로는 다 불법아니냐? 이건어케되냐 ㅅㅂ

일본야동은 유통상 불법이지 소지 및 시청은 범죄화가 안됨

영상위 인증 안된건 다 불법이야

포르노로서 배우들이 연기 한게 아니면 다 불법이고 소지죄로 처벌됨

? 트위터 인스타만 가도 지가 직접 찍어올린애들 많은데 뭔 피해자가 발생함? 개소리 자제좀

그건 불법이아님

자의로 올린거 보는건 불벚아니고 그 자의로 올린걸 리트윗이나 퍼가면 저기에 걸림.

그건 지가 봐달라고 올린거잖아 띨빡아

지가 말 띨빡같이 해놓고 누구보고 띨박이래ㅋㅋ 능지 박살났나

누구 맘대로 애초에 안 되는 거고 누구 맘대로 피해자야?

니 몸캠피싱 당해서 게이들이 니 쥬지보고 딸쳤으면 좋겠다

바로 애초에 안되는거고 피해자인게 이해됨??

니가 바로 위 댓글에서 말했듯이 자기가 보라고 찍어서 자기가 보라고 올리면 보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지? 그럼 핵심은 일반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본인 동의 여부지. 그 헛소리를 지적하는 거야.

내 말에 오류가 있었음 ㅇㅈ

음란물 유포자도 같이 잡아야되는거아닌가?

그건 당연히 잡자나

불법 음란촬영물.. 몰카요

일본 서양 AV도 한국에선 불법 성적 촬영물 아님?

법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이번 개정이 그런 범위까지 포함될거라고 생각하니..?

법 개정의 포커스가 그쪽이 아닌디

김영미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적법한 국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통됐던 해외 음란물 관련 처벌은 성폭력범죄 처벌법이 아닌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에 개정된 성폭력범죄 처벌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영상물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과 불법 성적 촬영물"이라고 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불법 성적 촬영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동의없이 찍은 영상과 사진 등을 이른다.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했다면 이에 포함된다.

즉, 촬영 대상자의 허락 없이 찍거나 퍼뜨린 촬영물만 불법 성적 촬영물로 간주돼 시청 행위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적법한 절차 아래 제작·유통된 성적 촬영물은 시청하거나 소지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기사발췌

그렇군

누누히 이야기하지만 외국 포르노는 우리나라에서 판매유통이 금지인거지 시청이 금지인게 아님

근데 왜 처막아서 vpn쓰게만드냐

유통은 불법이라서

av 촬영할때 회사에 동의서 같은게 없을까?? 그런 걱정은 하덜 말어

당시에 동의하더라도 갑자기 출연자가 반대하면 그 순간부터 불법촬영물로 분류된다던데

av배우들은 전부 회사들어갈때 계약서 같은거 작성했겠지

촉법**

책임이 없으니까

아 ㅋㅋ 국가가 https 스푸핑시키는데 왜 못잡아

그냥 법적근거만 마련한거지 크게 떨필요없음

1930년대 독일도 그런식으로 시작하고

시민 반응도 이런식으로 함

히틀러는 공약이 유대인 재산몰수였는데여?

차라리 중국 황금방패를가져와

결국 나치를 막을자는 아무도 남지 않았는데?

니 저 법이 왜생긴지나 알고 법의 목적은 알고말하는거임?

기존법에서는 아청물의 경우 소지 및 유포한사람, 불법촬영물의 경우엔 유포한사람에게만 적용이됨

근데 n번방이 발생하고 나니까 갓갓이나 조주빈의 유료 무료 회원의 경우 전부 스트리밍 즉 소지가아닌 시청자인 경우엔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능함

다만 텔레그램의경우 스트리밍이아닌 시청을 위해선 다운로드후 시청이되기때문에 현행법으로 처벌이 간신히 가능했지

이후에 국회 및 법전문가들이 이후 생길 아청물 혹은 불법촬영물 전용 스트리밍 사이트가 개설될경우 법의 사각지인 회원들을 처벌할수 없다는 점을 발견해서 개정된거임

그냥 다 조지려고 만든게 아니라 법 개정의 목적이 명백함 이후 아청물 전용 스트리밍 사이트 회원을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거임 ㅇㅋ?

근거하나 던지고간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0859941

그러나 법적 공백이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으리라는 우려도 나왔다.
성 착취물(법률상 명칭은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단순히 보기만 한 경우 그 행위 자체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3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