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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왜 안 높이는지 이해가 안된다;

미친;;

이번 달에만 음주운전 사고 몇번이나 뉴스 나오는건지

64개의 댓글

2020.09.27

사이버렉카도 음주운전했냐? 교통사고났네

1

이정도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데도 안 올리는건 구린 이유가 있다고 밖에 생각 안 된다;

1
2020.09.27
0

ㅈㅂ임

0
2020.09.27
0
2020.09.27

저런새끼들은 모가지 쳐도 여론은 환호할건데 제발 빡쎄게 좀 때리자

0
2020.09.27

술 처마시고 사람까지 치는 새끼가, 궁지에 몰려서 문열라는 군중들 소리에는 쫄아서 못튀어나오고 있네 ㅋㅋ 병신 살인마새끼

0
2020.09.27

제발 사형 퓨

0
2020.09.27

12명...

미친새끼네

0

???: 나 여기 아트박스 사장인데

0
2020.09.27

이미 처벌 올린게 윤창호법이야

올려도 시간지나면 또 그러지

막말로 처벌 더 올려도 할 사람은 또 할꺼야

장시간 교육이나 음주운전 피해자에게 봉사활동하는 것처럼 아예 바뀔만한게 필요하다고 생각함

4
2020.09.27
@가랏재

겁나 세게 올리면 아마 금세 바뀔걸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에서 걸리면 ㅈ된다라는 인식으로 바뀌면 말이야

3
2020.09.27
@G군

애초에 음주운전 하는 새끼들은 걸리면 좉된다라는 생각은 없어 ㅋㅋ 술먹기전엔 아는데 술만 처먹으면 뇌가 바뀌먀

4
2020.09.27
@가랏재

얼마전 뉴스에 나오더라 윤창호법 무력화시키고 있는게 판사들이라고 윤창호법 좃까 라는 심보인지 어쩐지 몰라도 여전히 집유만 주고 있다더라

5
2020.09.27
@해치웠나

실무에서는 좀 느슨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을 거 같음. 법 바뀐 다음에 내린 판결이 판례가 되서 후의 판결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테니까.

0
@가랏재

ㅇㅇ 음주걸려 취소 정지되며다시 취득하기 너무쉬움

2
2020.09.27

또 그세대던데

0
2020.09.27
@내알바아니지

20대 남성이래

0
2020.09.27

높으신 분들 자제들이 많이 하니까 그렇겠지. 그러지 않고서야 계속 솜방망이일리가 없음. 옳그떠 가족들 중 한명이 교통사고로 죽으면 솜방망이 못함

1

합의만 되면 저 형량이 못나와서 그렇지.

0
2020.09.27

K-3

0
2020.09.27

일단 음주운전만 하면 기본 15년부터 시작하자

0
2020.09.27

과실치사때문 아니냐

1
2020.09.27

넌 눈치도 없냐!! 높으신분들이나 유명하신분들 음주운전 걸렸을때 무마시키려면 평소에 안높여야한다니깐!!!!!!!!!!!

1
2020.09.27

음주운전 한번으로 진짜 인생이 뒤집힐정도의 징벌적인 처벌이 있어야됨

그래야 만만하게 안봄

0
2020.09.27

그 분들이 해야되니까

0
2020.09.27

음주운전은 살인미수고 음주운전치사는 무차별계획살인이다!

0
2020.09.27

술이 문제다. 술을 금지시켜야 함.

0
2020.09.27

법 만드는 높으신 분들이 혹시라도 술 먹고 실수할까봐 법 개정 안한다는게 학계의 정설

0
2020.09.27

사형도 못때리는거 손목 한 쪽 자르고 10년간 사회봉사 시켜야함

0
2020.09.27

음주운전으로 사고 일으키면 전치 1주당 x5년 가즈아

0
2020.09.27

원래 윗대가리새끼들 자기도 저지를법한 범죄는 형량이 낮게 만들어

0
2020.09.27

음주운전하는 놈들땜에 인생 망하는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닌데 법 좀더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함

0
2020.09.27

저기~ 찔리는 사람들 있자너~

무고한 시민들 몇 명 죽는다고 확 바뀌겠냐

0
2020.09.27

그래야 높은 분들 자식들도 음주운전하고 쉽게 풀려나거든 ㅋㅋ

0
2020.09.27

그냥 음주행위 자체에 패널티를 주는게 낫겠다

0
2020.09.27

음주운전 관련해서 특별법도 만들었고, 음주운전 사고시 형량도 높아지는등 이전에 비해 처벌이 강해지고 있는중임...

0
2020.09.27
@하늘은하늘색

하지만 판사들이 윤창호법 적용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별로 바뀐게 없지

1
2020.09.27

단속은 하는건지...

0
2020.09.27

자기들이 음주운전 하거든 ㅋㅋㅋㅋㅋ

1
2020.09.27

이해가 안되면 법공부를 해보는게 어떨까

0
2020.09.27

면허를 다시 못따게 하면 안되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죽인 놈 운전 다시 못하게 하는게 무슨 인권침해라고

0
2020.09.27
@손딸기

그러면 가족차로 아니면 면허증 빌려서 렌트카로 무면허 음주운전 해

못딴다고 안하는게 아니야 교통사고나서 걸리기 전까진 계속하지

0
2020.09.28
@가랏재

그러면 가중처벌 할 수 있는거 아님?

0
2020.09.27

높히면 뭐하나 어차피 무조건 하게 되있음. 살인이 처벌 젤 쎈데 하는 놈 있잖아

0
2020.09.27

코로나땜에 음주단속 안해서 더 그런거아님?

0
2020.09.27
@혜리가이쁘다

노노 비접촉 음주단속 장치로 계속 단속하긴 해

0
2020.09.27

있는집 자식들 국회의원 손주들 음주운전에 당해야 그제서야 고치지 않을까 함

2

음주운전은 나라에서 높으신분들도 가끔 하는데 형량 높혀버리면 ㅈ되잖아. 높이면안돼지 ㅎㅎ 감히 높으신분들에게

7
2020.09.27

근데 시발 왜 마스크 안쓴새끼들 왤케 많냐 내가 아니꼬운거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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