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행정낭비를 막기 위해 당사자간 주먹으로 해결하는 것은 고구려 수박도에 나와있는 유구한 전통입니다.

수박 깨는게 수박도냐?

그게 법상 정확하게 사람을 지목해야해서 그렇다더라

대충서울사는 김철수씨 이러면 서울에 김철수가 여러명이니까 사람 특정이 안되서 안된다고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로 하면 되지않나

서로서로 귀찮은 방법 같은디

근데 입법부에 세금 도둑놈들 대다수도 사법부 출신 아니야?

미래를 위해서 사법부를 욕한 거실 수도 이짜나

대다수라고 해봐야 50명도 안됨

검사+판사+변호사 해서 46명임

근데 법원행정이 공무원 행정중에서 젤 권의의식이 강함

소송중인데 갈때마다 짜증이나

보통 일반행정같은 경우 민원들어오면 행정부 위에서부터 쪼아대는데 법원행정은 위라고 해봤자 판사들임

그래서 그냥 좀 잘해라 이런식으로 끝난다는 카더라가 있음

저건 법원을 까야함

무슨 국회의원들이 전지전능한 신임?

국회의원 뺏지만 달면

수많은 정부기관에서 일어나는 행정상의 문제를 다 알게됨?

행정상의 잘못된 법이나 규정은

주무부처에서 개정안을 제출하고

입법부는 이걸 검토해서 통과시키는 거임

경찰의 잘못된 규정은 경찰이

군대의 잘못된 규정은 군이

당연히 법원에서 하는 행정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법원내에서 개정안을 제출해야지

물론, 입법부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음

갑자기 발생한 문제라서 법률이나 규칙등을 개정해야 하는데...정치싸움하느라 일을 안해서 통과가 늦어지는 경우는 입법부 잘못임

근데 저 문제는 새로 생긴 문제도 아님

법원이 법이 그래서 할수 없다는 소리는

'귀찮으니 법 개정안 제출할 생각이 없다'는 말임

사법부는 법률 개정안 제출권이 없어요

사법부가 법률안 제출권은 없지만

저건 법률로 규제되는 상황이 아닌

대법원규칙으로 규제되는 사항임

내가 '법률'이라고 하지 않고

'잘못된 법이냐 규정'이라고 한것은

콕찝어 법률에 한정하지 않고 명령 규칙 등

여러형태의 규정을 뭉뚱그려서 표현하기 위한 방법임

난 그렇게 생각함 저런 피해자들이 한 둘이 아니었을거고

그 중에 하나라도 이야기를 했을텐데 어떤 국회의원도 이걸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된다고 봄.

아니면 저런 장치로 인해서 반사 이득을 보고 있거나

ㅋㅋㅋㅋ 그 일 하라고 각계 각층 출신자들이 국회의원으로 있는건데 뭔 법원탓을 해?

법관출신 국회의원들은 저걸 모른다는거냐? ㅋㅋㅋㅋ

저런 잘못된 법에 대한 개정안은 주무부처에서 내는 거임

주무부처에서 잘못되었으니 개정해달라 했는데

입법부(국회)에서 정치싸움하다가 회기 넘어가서 자동폐기 되었다면 입법부 잘못인데...

아예 주무부처에서 바꾸려는 개정안을 제출도 안했으면

주무부처 잘못임

뒤질 일이 없으니까 저러는듯

아쉬운 국민은 가만히 있는데 법원 공무원이 알아서 해주는 경우가 있나? 시키지도 않은일 하다가 엿먹는 경우도 많다.

사장이 시키지도 않은일을 직원이 하다가 사고나면 직원책임인데 그걸 알아서 법원이 해야한다고??

법원은 법대로하는 기관이고 입법까지 손대면 월권이된다.

목소리를 내는건 손대는게 아님. 강제성이 없거든. 그리고 국민들이 가만히있는중은 아니지

법 집행기관에서 법이 잘못된거다 외치면 삼권분립의 침해 소지가 더러 보이는데?

외치기만하는게 뭔 침해임. 강제성도없는데 ㅋㅋ 애초에 견제하라고 분립시켜놨는데 견제는안하고 방관을하면 그게 문제지. 니들 하고싶은대로 다해~ 우린 삼권분립이라 그냥 가만히있을게~ 대신 니들도 알지? ㅎㅎ 하는게 무슨 견제야 ㅋㅋ 지금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인건 누가봐도 알지 않나

이게맞다

안 바꾸고 특별법으로 묻어버림

둘리도 걸렀다 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