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는 현행법상 어쩔 수 없으시단다.
법이 그런건 법원에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뭣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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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어어아아
진짜 법 븅신같네 피해자 주소를 왜 공개하는지..
나너그리고우리
지랄하고 자빠졌네 씨발 ㅋㅋㅋㅋ
가해자 인권만 챙기고 피해자 인권은 나락이지 개씹새끼들 ㅋㅋㅋ
Rtygf
법원고소하면 ㅋㅋㅋㅋ 농담도 그런넝담이 없네
AV타임스탑워치
승리가 말했잖아, 대한민국 사랑한다고~
AMD리싸쑤
ㄹㅇㅋㅋ
iIIIilIilliilii
승리의 승리네
큰코왕코
정말로...어디서부터 잘못된걸까
yddsy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이 문젠지 대법에서 하는 규칙이 문젠지 찾아서 좀 괴롭히고 해야지 바뀌겠네 이런거에 팻우먼을 투하해야지
초특가신발
얘들아, 입법부를 조지자.....
NMNSe
연골어류
미친년들이네 그걸 왜 공개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택시사나
ㄹㅇ 아이러니한거임 ㅋㅋㅋ 소송할때 집주소 노출시켜야함, 가해자가 공탁인가? 뭐였지 할때 주소 그것도 노출된다메
감정쓰레기통
진짜 저럼?? 뭔가 일처리가 잘못된거같은데
레고오브워
ㅇㅇㅇ 서류 떼면 주소 뜨더라
포모사넘버원
입법이랑 사법 새끼들이 대가리 똥만찼으니깐 저렇지ㅋㅋㅋㅋ
뚊쬲
표믕롬
저래야지 지들도 일이 계속 생기잖아
썩은빵
일해라 국회야
M60분대장
쉐도우복싱
정말 조선인다운 발상이군
라군이
순살고추바사삭치킨
테슬라850쥬쥬
이지은이지안아이유
IILiIIliL
깁기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있게 법을 바꿔야지
김덕뱀다
공평하게 판사 집주소도 공개하자
BodhiSavaha
판사님 평점좀 달게 해줘라 ㄹㅇㅋㅋ
공준이
판사가 무슨죄임 법대로 하는건데 국회의원을 조져야지
생각상자
입법부가 안 안해서 일어나는 일
털달린바퀴벌레
소송해보면 알겠지만 민사만 걸어도 어디사는 누군지, 초본떼면 여태까지 어디어디서 살아왔는지 다 나옴
주민등록번호도 다 나온다
rhwkfksl
오롦
이게 말이 되냐 그동안 수백만건의 사건이 이래 처리됐었다고?
지는병신
내가 알기론 주소노출 떄문에 보복살인도 일어났던걸로 아는디
안바뀜. 씹새끼들이 일을 안함.
머머리모쏠아다
병신같은 법원새끼들 어휴... 배웠다는 새끼들이 존나 못배워먹은 짓 하고있네
적법한 사유의 경우 피고/원고의 요청에 따라 상대를 소환하여 만나게 해줄 수는 있더라도 개인정보는 보호해야지
빡대가리 그 자체네
북두신켄
역시 범죄자들의 나라야 ㅋㅋ
루온하
ㅇㅇ 맞음 주소 그냥 나온다 ㅋㅋㅋㅋㅋ 이래서 시발 가해자 천국이라 불리는거임
탈효도코르셋
한국이 법치국가면 북한은 자본주의다. ㅋㅋㅋㅋ
번쳤어요
Exitus
이게 민사 소송만 노출되고 형사 소송은 노출 안될걸.
오징어땅콩맛
행정소송 해야하는거임??
Exitus
근데 뭐 고소 당하면 그놈 역으로 민사만 걸어버려도 사는 곳 다 알수 있긴 하지 ㅋㅋㅋ
닉값할필요없잖아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판사가 거둬서 길러야한다니까
구와악씁
이거 민사라 그런거 아님??
닉변가능한가
"대충 알아들었지? 너희끼리 죽여라."
이거 아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메이징 코리아~
돌리랑도트
아따 살기 좋은 나라네~~
쿠모하
개인정보 보호의식 희박할 때에 만든 제도가 아직까지 안 바뀌고 있는거지
잉어빵붕어킹
법이 시대를 너무 못따라가
달래나리
전에 제보자 신상정보 피의자 한테 줘서 난리 났던적 있지 않았음??
Quattro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