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제재를 용인한거니까..

그래서 판결도 판사 ㅈ대로 막하잖어

내 판결이 맘에 안들면 니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식으로

그래야 덜 깝치지. 한국도 이래야 무서워서 사기 못 침.

한국만큼 사기치기 좋은나라도없는뎅

사기쳤는데 배때지에 바람구멍 나고 살았는데 범죄자는 집유떠봐라. 무서워서 사기 못 칠걸?

ㅇㄱㄹㅇ 얼마나 많은 전과자들이 한국에 돌아다니는대 기본이 막 10범 이런놈들 보면 어휴

원칙은 항상 예외를 두는 법임.

분명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적제제는 엄격하게 금지해야할 대상임.

처벌이 당연함.

그러니 처벌을 했잖음.

다만 그 사유가 정상참작이 가능할 정도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처벌을 가볍게 한거지.

판결의 종류중에 원고의 청구 이유가 타당하나,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경우 주문에는 원고의 소 청구가 이유있음을 명기하되 기각판결을 내리는 사정판결이라는게 있음.

이 사안의 경우 인용판결이지만 맥락은 같음.

배심원제냐 아니냐랑은 무관히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법의 기본 원리들임.

법이 현실의 모든것을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법으로 원칙을 정하되 사건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속성을 고려하여 법의 적용과 적용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해놨음.

결국 그때그때 기분대로 좃대로 할 수 있다는 소리아녀?

미국은 판례법이라 그때그때 기분대로 ㅈ대로한게 쌓여서 법이 되는 나라임

그건 니가 딱히 걱정할 필요 없음.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헌법률심사제청도 가능함.

그때 그때 기분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원칙과 예외라는 개념을 잘못이해한거임.

예외가 "예외"인 이유가 있는 거임. 인정 범위가 폭넓게 적용되지 않음.

일부 법에서는 그 예외적 사유마저 규정에 두어 열거적으로 명시된 예외사유에 해당이 없는 경우 가차없이 짤라버리도록 하기도 함.

사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해석해보자면, 사정판결로서 기각판결을 내리지 않고 검사청구를 인용했다는 점을 보면 법원은 피고의 저격에 대해

"일단 니가 잘못한거다, 근데 솔직히 그럴만 했던거 인정한다"정도로 판단했다고 보임.

다시말해 법치주의 원칙자체는 고수하는 스탠스를 보였다는 것.

법을 사회정의에 맞도록 적용하는 것 역시 법관의 능력중 하나임.

일례로 군대 내부고발자를 군 내부에서 고립될 것을 고려해서 전역시킨 사례가 있음.

대중들은 내부고발자가 잘했는데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전역시킨다고 법관들을 욕했는데 당시 군대실상을 고려한 굉장히 잘된 판결중 하나였음.

비록 법관본인들이 욕을 먹을지라도 잘 한 사람을 보호하는게 사회정의에 부합하는거니까.

미국법 체계가 원래 원님재판식으로 진행되ㅋㅋ 그래서 병신같은 판결도 많고 저런 판결도 나올수 있음

오오..

어차피 미국은 배심원제라서 배심원만 잘 구워삶으면 되지않을까?

무죄는 아니자나

판사 마음을 잘굴려야지 게리가 그동안 해왔던 행동 보고 저런 판단 내린거 겠지

우리나라도 어느선에선 묵인해줘야된다고봄

사람하나때문에 죽은사람이 수십명되는 정신질환 범죄자도 몇년 살다나오는 판국이니

욕했어??? 복수하러 간다 어디냐

내 마음 속

들어가도.. 될까...?

시발 ㅂㅁ

배심원만 매수해도ㅋㅋㅋ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걸 너도 알고 저 아재도 알았겠지..

ㄹㅇ 이런게 명예지 알랄라 앆발이들이 여자가 뭐 조금 잘못했다고 죽이는게 명살이 아니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