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한테 500만원만 주시면 좋겠다

한국 상속세법은 진짜 앰뒤임 법이 저렇게 ㅄ이니 다들 편법 상속에 벌금내고 말지ㅋㅋㅋ

우리나라 상속세가 앰뒤법이 아니라, 일본 법률 통으로 떠와서 그래.

일본은 대륙법 치계 가져다가 법률 만들었는데, 유럽 대륙법 국가들 상속세 증여세가 원래 개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221850337321

다른나라에서 법 가져오면 앵두법이 아니게 되는거야?

문맥 좀 제발.. 처음부터 상증세법을 앰뒤법으로 만들려고 작정하고 제정한게 아니라 대륙법 가져다 만든 일본법률체계 그대로 이식한 거라 개정 소지가 많다고 개붕아.

니가 가져온 그 기사는 여러번 반박이 되고도 넘친 기사임...

일본 독일 다 가업승계 조건만 맞추면 거의다 면해준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은 증여세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많음

일본이 특례사업승계제도 도입한게 2년밖에 안되는데 그걸 독일에다 비비냐? 그나마도 가업승계 조건 완화하고 세율 낮추거나 유예해줬다가 정식승계 받고 정상운영하면 그때가서 없애주는 거고 27년까지 한시적 운영하는걸?

뭔 소리냐

내가 20년전에 공부할때도 일본 가업승계 관련법이 있었는데...

쇼와 40년대부터 나온 가업승계상속관련법? 그거 면제 아니고 계속유예여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유명무실했던 거.

그거 특례로 유예률 대폭 올려주고 전액 유예 후 감면으로 바꿔준게 내가 말한 특례사업승계제도다.

아 글고 승계받고 당연히 기업을 계속 경영해야 면해주는거지 받자마자 매각하는 새끼들한테 왜 면해줌??

그 전에는 가업승계 정상적으로 끝나서 정상운영해도 면해주는게 아니고 그냥 계속적 유예였다고. 지분매매나 담보설정 대출도 못하고 부지나 설비 매각도 하려면 서류작업 엄청 해야 할 정도로 복잡했고.

지금 특례는 유예하다가 아예 전액 다 까주는 걸로 바뀌어서 지금 죄다 승계신청하고 있다.

서류작업은 원래 많고 영원히 유예되는게 아니고 기간 조건 채우면 날라가는거

그게 바뀐 10년간 특례조항이라고... 그 전까지는 그냥 5년간 80% 유예에 조건 만족 시 5년씩 연장으로 계속유예였고 파산 시 상속세 면제 조항만 있었다가 08년인가 유예율 100%로 제한없애고 17년부터는 특례로 10년간 유예 후 전액감면 제도 운영.

일단 그 유예라고 하는거 부터 실질적 면제인데

뭐 여기서 백날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을거 같다

걍 너 닉은 잘지은거 같다

기간 조건 채우면 날라가는 거 자체가 시행된지 2년 갓 넘었다니까 계속 딴 소리네. 계속유예였다가 유예 후 감면으로 바뀐지 햇수로 3년째라고.

그리고 유예가 무슨 실질적 면제야? 너랑 나랑 딴세상 사냐? 그럼 집행유예면 실질적 무죄냐?

말 같은 소릴 해야지. 실질적 면제니까 내가 이겼다! 식의 정신승리법 시전 으메이징하네.

일정기간마다 유예신청해서 심사받아야 하고 재산권 행사 못하고 지분 매각 결정권도 없고 대표이사자리 유지 못하면 유예분 소급해서 토해내야 하는 계속적 유예 제도였다가 유예 후 일정기간 이상 지분매각이나 운영주체 변동 없이 정상운영 시 감면 조건으로 개정한 10년 한시 운영 특별조례안이라니까?

저번부터 보면 핀트 나가는 소리 잘하는 거 보니 너도 만만찮네. 일단 포지션 정하면 거북이스탠스네.

닉값

20년 전에도 조건 채우면 95프로 유예

유예기간 뒤질때까지

심사조건 까다롭지 않음

걍 사업 계속 하고 있어면 됨

파산해도 청구 없음

경영권 넘기기 위한 지분매각 제외한 지분매각 가능

이번에 시행한 10년 한시 운영 특례 전부터 계속 이랬다

글고 유럽 증여 상속 쌔다며

이건 아예 싹 다 구라

너 닉값 오짐

지랄이 짜네 ㅋㅋㅋ 딴소리 개 쩔어요.

유예가 실질적 면제라며? 왜 이건 말을 안 하실까?

야 주식상속세 과세표준액 기준 66%에서 80%로 확대해서 한시감면 및 유예해준게 2008년 5월이고 그때의 완전감면 기준은 3대 이상 상속이 조건이었다.

그 뒤로 세제개편 이어오다가 2017년에 특례로 전액유예 후 감면된건데 어떻게 20년 전에 95% 유예가 나와?

유예심사받아야 한댔지 그게 까다롭다고 한 적은 없는데 왜 니 뇌피셜을 오피셜로 만드냐?

자산 처분 관련해서 서류작업절차 복잡하다는 말을 유예심사 이야기로 착각한거냐?

그리고 파산 후 상속세 감면도 나중에 이래서 상속 안 받으려고 하니까 고치자 해서 바뀐 거라고.

니가 말한 거 전부 다 일본 상속세제 개편 계획에 의해서 조금씩 계속 바뀌어 온 거라고.

니가 20년 전 상속세법 이야기하니 쇼와 50년 전후 상속기준 이야기해준거고,

하나씩 찾아다 링크 박아주랴?

그리고 유럽 상속세 이야기에 대륙법 채택 국가 이야긴 왜 빼냐? 그리고 상속세 폐지국가들도 폐지한지 얼마나 됐다고? 한세대도 다 안 지난 국가들이 태반이구만. 상속세 빼고 자본이득세 도입한 나라들 이야긴 왜 안함?

ㄹㅇ부자걱정은 하는거 아니라고는 하지만 퍼센트로 보다가 저렇게보니 진짜 앰뒤긴 하네

이거 저거 공제  받으면 많이 깍일거 같음

나같아도 탈세하겠다 ㅅㅂ..

ㅋㅋ 말은 잘해요

그걸 내면 몇조가 없어지는거야....

몇조가 문제가 아니라 지배구조가 개박살이나는게 문제인 거야...

경제개념은 어디다 팔아먹었냐

누구맘대로 다른 주주들 주식도 다 회장 주식으로 만들어버리는거여?

개씹소리 자제좀

????????????

넌 그냥 그 생각 계속 가지고 살면 될거같음

롯데 경영권은 몇년 전 롯데 형제의 난 종결과 함께 이미 다 정리되었음. 저건 경영권과 큰 상관 없는 남은 자투리 재산임. 상증세 부자들 시체 액기스 뽑아가는 애미뒤진 수준인건 맞음. 자기 해당 사항 없다고 세율 높아도, 가혹해도 상관 없다는건 무슨 쌉소리임. 애초에 너무 말도 안된 수준이니 재벌들은 처음부터 회피에 주력하자나. 정주영이 재산이 얼마였는데 2018년 LG 상속세(4000억대) 이전 최고 상속세가 오뚜기 800억 였다는 걸 보면 어이 터지지.  오히려 회피한 재벌들은 다 피해가고 어중간한 부자들이나 급사한 부자들만 털어가는게 현재의 상증세임.

똑같은 상황을 봐도 다르게 해석하는구나. 난 근로소득자 40%가 소득세 하나 안내는게 소득이 적어서가 아닌 공제 혜택이 너무 많아서라고 생각해. 최고세율은 45%로 올린다하고 기존에도 42% 수준이니 충분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gdp 대비 실질소득세율 보면 5% 수준(oecd 최하위권)인걸 보면 얼마나 문제인지 알 수 있어. 상증세로 1년에 8조 가량 걷힌다는데 그거 아예 없애도 1년에 90조 걷히는 소득세 실질 세율 5->5.5%로 10% 신장시키면 다 메꿈. 그래도 소득세 최저세율 6% 미만임. 내가 생각하는 해법은 서민 증세임.

그래서 기업 상속할때 기업의 소유관계가 변함

그래서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방어하는거고

고인의 정체성은 한국인임 치매 왔을때도 한국말로 함

아버니믈 존경하고 있스므니다

그건 쟤 아들임

저분은 한국인 맞아 그아래가 일본인이지

일본으로 가서 제과점으로 사업 시작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