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내가 가르친 학생은 숙제 안해오고..안해와서 뭐라하면 배째라로 나오고... 나도그냥 몇달 있다가 관뒀음

난 예전에 사귀던 여친이 은마살았는데 중학교때 삶을 들어보니 뭐 완전 공부하는 기계였던데...

캐바캐지 그동네도 양아치는 있음...

그게 공산주의야 임마 ㅋㅋㅋ

의식주를 강력하게 조절하는게 딱 중국이야임마 ^^

그렇게 공산주의 자본주의 딱 나누는게 현대사회에선 의미없음

딱 중국이그런다 ㅇㅇ

어디서 들은건있어가지고 부동산정책 실패한 독일 등등 ㅈㄹ하고있네 제대로 대봐라 ㅋㅋㅋ

독일 부동산은 전세계적으로 까이고있어 그거빠는곳은 거기밖에없는데 혹시 그쪽지지자임?

ㅋㅋ 그쪽맞네

ㅋㅋㅋㅋ 병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로빤스런

의식주가 재산권이자 아이덴티티 나눌수있는 근간아니냐? 모두 비슷한 옷 비슷한 집 비슷한 음식먹으면 열심히 일할 동기가 생김? 그냥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대한 안전망을 높여야지.

강제로 조절할게 아니라 부동산에 몰린 돈이 산업투자같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나갈수 있게 유도해야지

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거 같은데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 시장경제 국가야

섣부르게 들어가면 정부개입이 오히려 문제가 될수있음..너무 흑백논리로 부자껀 뺏어도됨..이런 논리가 성행하는거같네..

애초에 가진자와 덜가진자로 나누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다 못사는놈이 더 다수고 정치하는놈들은 그 다수 교묘하게 이용해먹음

생태계파괴급으로 트롤이냐? 어차피 강남은 부촌이고 굳이 저기에 임대주택짓는이유가뭐임 원래 정부땅에다가 하던가.

한전사옥자리 현대한테 팔고나서 그땅은 왜 돈받아먹고 팔고 저기서 꼽사리끼냐는거여.., 체제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인데. 니가말하는 생태계파괴 트롤이란 기준은 어디서나옴

그래서 지금 꾸준한 부동산 규제로 니새끼가 맘에 안드는 애들만 족치는중이겠죠? 이새낀 어디 유토피아에서 살다왔나 ㅋㅋㅋ

이 의견에 동의함

부동산은 일부 공공재적 성격이 있음

그런 공공재를 왜 현대에다가 땅을 팔아 서울시랑 정부가.그땅으로 임대아파트만들지 거기다가 거액받고 팔아넘기고. 이제 남의땅 층수올려줄테니 건믈 반띵하자는건데 이게 말이되냐 ㅋㅋㅋㅋ비버리힐즈에다가 100층아파트 지어주고 할램사람들 이주시켜서 50층반띵해준다고 하는거랑 뭐가달라

대체 왜? 미국처럼 리스홀드거나 그런것도 아닌데 어떻게 공공재가됨? ㄹㅇ 궁금해서 그래

사회주의에선 공공재래. 중국사람인듯

부동산의 세금들과 입법들이 전부 부동산의 공공재적 성격을 근거로 하고있음 ㅋㅋㅋㅋㅋ 대체 왜?

대체 왜 보유세, 취등록세, 양도세가 존재한다고 생각함?ㅋㅋㅋㅋㅋㅋ

내가 주장해서 있는게 아니라 원래 인정 되어서 이를 바탕으로 법과 세금이 있는거 ㅎㅎ

양도세가 공공재적성격때문에 부과된다고?ㅋㅋㅋㅋㅋㅋ하... 전공이라 할말이많다만 지나간다. 주식도 공공재고 그럼 골프장회원권도 공공재성격이것네 니말대로면

할말 다해봐 나도 전공자야 ㅎㅎ

전공자가 토지공개념을 들먹여? 아직 헌법개정도 안되고 논의과정이구만.. 토지가 공공재성격을 띄기 때문에 과세한다는 취지는 세법학 강의 및 조세법총론 소득세법 책에서도 본적이없음. 공익을 위해서 재산권 일부를 제한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리고 토지에 국한된얘기고 니가말한 부동산은 토지위에 세워진 각종 사유물들을 다포함하는 개념이란다.

경제학 전공임 ㅋㅋ

경제학전공? 근데 공공재성격이라 돈을걷는다고?애초에 모든 경제활동행위에 그럼 정부 공공재의 영향을 받고 혜택을 받아서 세금낸다고하지그러냐

헌법이란 룰이있는데 그룰엔 아직 공개념이 포함안되어있음

니가 말한걸 반대로 말해줄께. 부동산 보유세가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낮은 이유는 공공재적 성격이 매우 적다고 보기때문임.

대신 거래세와 양도세가 높은거고. 아 물론 양도세가 왜 공공재적 성격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겟네.. 양도세는 국민개세주의에 의한걸로 배웟는데..

그리고 취득세는 담세력 인정에따른 세금이고, 공공재랑은 관계없어보이는디?

부동산은 사실 대지 소유가 전부인거.. 즉 땅값이 100%인 상황인데

그중에 절반을 국가에서 가져가겠다고 하는거지. 국가에 의한 사유재산 침해 상황

10층짜리를 30층으로 지으면 쾌적함에서 차이가나지.. 공간은 어짜피 한정되어있는데 단지내 쾌적함 차이가 많이난다..

무슨말인지 보려면 저기 파크하비오푸르지오를 보고오도록

현재 10층짜리에 30층 짜리를 만들 수 있다면 20평형에 사는 사람은 60평에 살 수 있는 게 되는거지. 근데 60평에 사는 대신 30평에 살고, 나머지 30평은 임대 내놓겠다, 라는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왜냐하면 저 사는 평수는 결국 집주인이 보유한 대지지분에서 비롯되는 건데, 결국 국가에서 집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삥뜯는 거야.

위에 사는 집이 커진다고 해도, 결국 보유하고 있는 땅을 뺏기는 거나 다름이 없음

뉴스에서 본내용은데

재건축하고 층 높이는대신

조합원이 낼 세금을 좀더 부담시킨다는 내용인데

그게 싫어서 버티는거래

재건축해서 늘어난 물량에서

기부채납으로 삥뜯고

나머지에서 일정부분 임대주택 놓겠다는거

앉은자리서 두번 통수 맞는거라 문제 많을듯함

비버리힐즈에사는 인간들한테 100층아파트 허가해즐테니까 할렘가 사람들이랑 오십층씩 나눠쓰라하면 니가 비버리힐즈주민이면 어떨거같냐

우선 땅 뺏기는게 크고, 그 다음에는 임대 세대가 저렇게 많이 들어가면 재개발하더라도 집값 자체도 폭락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