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자동면제되는 건 아니라서

맞네 그럼저사람들은 민사로 조지는건가?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면 그렇게 되지.

고의나 과실없으면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그냥 ㅈ같은 상황으로 끝나는거?ㅜ

법알못이라 이 상황이 진짜 개답답하다 ㅜㅜㅋㅋㅋㅋ

https://www.dogdrip.net/270438394

아주 극단적인 경우지만 그렇게 아무도 처벌도 손배도 받지 않고 끝난 사건이 실제로 있긴 함.

뭐 저 경우는 운전자가 어쩔 수 없었던 사고였던 게 아니라 운전을 하다가 실수가 난 거면 과실이 인정이 되기는 하겠지만...

자폐셩 장애 1급 장애인은 법적으로 활동보조인이 1:1로 전담마킹해야 하는데 당시 가해자의 활동보조인은 가해자와 다른 장애인을 이중으로 돌보고 있었다고 함.

이런 상황인데 책임자 아무도 처벌 안받은게 어이없긴 마찬가지네 .... 진짜 법은 모르겠다 ㅋㅋㅋ 오늘도 조심히 안전히 잘 살피면서 살아가야지 ㅋ..ㅋㅋ

자동차사고는 고의과실 없음을 가해자쪽에서 입증해야돼서 그런 ㅈ같은 상황은 잘 안나와

무과실 입증한다는게 쉬운게 아니거든

그렇구만 알려줘서 ㄱㅅ

어쩐지 매연 존나 나온다 했다 근데 왜 사과는 안했을까

굳이 생각해보자면 사과하면 처벌받을까바?? ㅋㅋㅎㅎㅈㅅ!!

미안한 감정과 별개로

ㄹㅇ 지 맘 편하자고 사과했다 인생조질수도있으니...

ㄹㅇ 특히 성범죄 쪽에서는 사과하면 혐의 인정이라는 식으로 수사하니까 사과를 꺼리게 되는거지.

좆찰새끼들 처리방식 때문에 점점 국민들이 살기 위해서 철면피를 깔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올라가려다가 밀려난게 아니고 브레이크대신 엑셀밟아서 난 사고임

운전미숙이 맞음

나는 조금 병적으로 안전에 민감해서

진짜 애 데리고 다니면

항상 미어캣처럼 곤두세우고 다님

근데 요즘 세상엔 그게 맞는 것 같다

애 데리고 다니면 진짜 그게 맞는듯 함

다치면 손해야 ㅜ

후진이 아니라 밀려나는거임 나가는 차가 갑자기 뒤로 확 달려드는 거 못 보는 건 불가항력이지 그리고 상식적으로 어느 미친놈이 저렇게 후진을 하냐. 여러모로 상식을 벗어난 명백한 사고

네말도 맞네

아니 턱이 저렇게 있는데..

상식적으로 저기서 차가 올거라 예상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치일 때 엄마랑 아이가 턱 아래 서있진않아

같은 경사로에 있음

교통사고로 과실치사상하면 위에적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넘어가

올라가다가 뒤로 밀려나서 저렇게 된거라고 하더라

올라가려고 생각을 해서 언덕길이니까 풀악셀 밟고봤는데 후진기어 들어가있었나보네 후미등 들어온거보니까

https://www.dispatch.co.kr/2094796

택배트럭은 주차장 입구로 후진, 유턴해서 나가려고 했다

택배기사는 출동한 경찰에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실수로 액셀을 밟았다고 진술했다

후진을 의도하고 한건 맞는 거 같고 후진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액셀을 밟은 게 이해가 안되네

운전 개같이 한건 맞음 ㅇㅇ

그러네 운전 잘못한거 맞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