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래는거야 어린아이 트럭에 깔리는 혐오영상 퍼나르는 변태새끼랑 얘기 하기 싫으니까 제발 꺼져 더러워

반박은 못하고 뭘자꾸 패륜이래 패륜뜻이나 아냐

니가 퍼온 영상이 도리에 어긋난건 생각안하고 영상 여기저기서 봤다는 말을 패륜이라고 하냐

당연히 저러고 아무런 처벌이 없다니깐 안타까워서 이곳저곳 퍼나르는거지 ㄹㅇ 인성 문제있냐

안타까우면 국회앞에서 시위를하세요 정와대에 청원을 넣던가

내가 안타깝지 않다고 한적은 없는데?

그럼 걍 안누르고 안 쳐 들어오면되잖아 왜 어그로 쳐 끌고 ㅉㄹ이야 씨빨련아 이새 ㅡ 끼는 끝까지 지가 잘했다 염병이네

너 신고한다 씨빨련아?

응 그런새끼가 단 댓글

응아잇

1 시간 전

저 아주머니 여기저기서 구르네

니가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거야 ㅉㅉ

보고싶다 친구야

얘는 탈것판에서도 봤지만 확실히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문제가 있다.

니 닉도 정상은 아닌거같은데? 유아인이세요?

유아 인성 생활 수첩이 왜?

생각지도 못했다 ㅎㅎ 좀 웃겼다 너

찐 특) 친구는 1도 없으며 공감능력도 당연히 없고 사회생활은 커녕 방구석에서 부모님 등골이나 쪽쪽 빨아먹는 식충이임

네 다음 자기소개 잘봤구연

응 방구석찐따 할 짓이라곤 방구석에서 키보드나 쳐두드릴거밖에 없어서 2시간 넘게 여기서 실시간으로 댓글로 쳐싸우고있구연~^^

퇴근시간 임박했구연 ^^

ㅉㅉ

그래 우리 마음이 아픈 개붕이 놀다가~ 멀리 안간다

하나하나 반박하는애들 댓글 달아주고 아주열심히인디 ㅋㅋ마음이많이아픈가보무진짜

와... 얘는 진짜 트루 쿨찐이네

여름엔 쿨하게 살아야지

크 첫댓으로 다음페이지까지 달성ㅋㅋ

이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인가

쥐엔장 못믿겠다구ㅋ

그렇게 만든게 민식이 법 ㅋㅋㅋㅋㅋ ㄹㅇ...

근데 진짜 저거 무죄는 에바다

업무과실이 유죄라고? 미쳣어?

이건 법을 바꾸면 안되지.... 보험으로 보상이 되었다는거에서 끝내야지 업무과실인데. 저걸로 처벌하면 진짜 세상꼬라지..ㅡ

ㄹㅇ. 본인도 다 알아봤겠지. 상황 어찌 돌아가는지. 형사처벌 안받는 상황인데 피해자측에 연락해봐야 욕이나 먹을건데 왜 하겠나.

그거는 보험사와 해결하는거지뭐..

민사는 당연히 되지

뉴스에서는 저게 형사처리가 안된다고 설명중

민사는 됨.

민사는 피해가 있으면 뭐든 됨.

민식이 법같은 상황도 민사는 되는거였음.

근데 형사로 처넣고 싶으니까 법 만든거임.

사고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였다면 민사도 안 됨.

민사상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했을 때 성립되니까.

과실에는 예측할 수 없었어도 피해가 발생한게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본인이 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면 물어야 함.

그 논리면 교통사고의 상당수는 민사 책임이 없다는게 됨.

자연재해 아닌 경우면 대부분 과실은 있음.

그 정도는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이 아닐지 몰라도 민사 할 수 있음.

저건 인공호흡하다가 피해자 가슴에 멍이 들었다 같은 상황과는 다른 거임.

본인의 조작 미스로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어려울 듯.

사람들이 있을리 없는 허허 벌판 공터 아니고 여기 저기 사람이 다니는 곳이라서 더더욱.

'예견 가능성'이라는 키워드 배우지 않나?

법 전문가세요? 그럼 저는 패배를 인정하겠습니다.

그치만 예견할 수 없는 실수입니다 라는 주장만 가지고 다 빠져나갈 순 없음.

피해자가 원하는거 보다 적은 배상을 하게 될진 몰라도.

택배기사가 미성년 촉법 소년이 아니고서야.

애당초 사람이 돌아다니는 주차장이라는 사실 자체가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여지도 있지 않음?

그건 네 말이 맞아. 하지만 저 차가 매연을 뿜으면서 너무 빨라 내려왔다는 점 때문에 난 저 차가 고장이 나서 저런 기동을 한 게 아닐까 의심됐었던 거임.

아 난 법률 전문가는 아님. 취미로 법 공부하는 잼민이임

그렇다고 하기에 그런 말은 너무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고장이나 정비가 자신의 부주의가 아니란걸 증명해야 됨.

그리고 너때메 다시 보다가 위에 민사상 불법 이란 말을 했는데

민사는 불법인지 합법인지 가리는 행위가 아님 그건 형법이지.

민사는 피해에 대해서 과실을 따져서 보상을 할지 말지 정하는 거지 불법하고는 상관 없음.

합법이어도 상대가 피해가 발생했고 법에서 정하는거에 따라 보상하던가 말던가 하는거지 불법합법은 형법하고 관련된거임.

형법관련 벌금은 나라에 냄.

민법관련 벌금은 피해자 한테 냄.

민법 750조 말한 건데 난?

그리고 너도 '민법상 벌금' 운운했는데 민사애서는 애초에 벌금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

저거 불법 아니라서 처벌 못한다고 기사에도 윗글에도 나와 있는데 왜 750조..

그래 그래 보상금 합의금.

취미로 법을 공부하는데 무슨 키워드 타령하고 있어.

공부 많이 안한거 같은데.

https://www.dispatch.co.kr/2094796

매연을 많이 뿜었다는건 엑셀을 밟았다는 증거지 고장이라는 증거가 아님.

기사 보면 브레이크 후진 상태에서 브레이크 안밟고 엑셀 밟아서 이렇게 된거임.

운전 실수로 인한 사고.

예견할 수 없었으니 불법이 아니라 형법에 의해서 처벌할 순 없겠지만.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으니 민법에 의해서 배상금 낼 가능성의 누가 봐도 확실한데

너는 왜 딴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한적도 없는 고장 같은소리 갑자기 지껄이고.

너를 진지하게 상대한 내 시간이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