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뒷광고 이슈가 핫한데
정확히 언제부터 어떻게 법이 적용되는건지 잘 모르는 개붕이들이 많이보여서 정리해봄
심지어 유튜버중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
법내용이라 노잼이니 아래 3줄 요약만 봐도 알 수 있게 씀.
1. 뒷광고의 관련법
뒷광고는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름.
"이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지침의 근거법은 지침에 나오듯이 표시광고법임.
즉, 유튜버의 뒷광고는 표시광고법 3조에 근거한 공정위의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판단되고 처벌됨.
2. 뒷광고의 심사지침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
논란되고 있는 유튜버들과 관련해서보면 개정전에는 댓글이나 더보기 항목에 대충 표시하거나
방송중에 대충 언급만해도 합법이었음.
하지만 9월부터 개정안에 따르면 유튜버들은 무조건
제목또는 영상 시작과 끝에 광고표시를 해야하고 영상 5분마다 광고표시가 나와야함.
즉, 개정전에는 아예 광고표시를 안하는 것만 위반이고 개정후에는 꼼수도 금지
3. 뒷광고의 처벌
처벌규정은 지침의 근거법인 표시광고법에 나옴.
표시광고법 제5장 벌칙 <개정 2011. 9. 15.>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법에 따르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3줄요약
1. 유튜버들은 지금까지 광고표시를 아예 안하는 경우만 소위 뒷광고로 위법이었다.
2. 지금까지 댓글이나 더보기에 광고표시한건 도의적으로는 문제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문제 없었음.
3.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되면 이런 꼼수도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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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미니언
정보 추천
끆끅끆
ㅈㅂ ㅂㅁ
불로소득
개인적으로 방송트렌드가 유투브나 트위치로 넘어가는게 ㅈ같은 방송3사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해서
얼굴 안 까고 방송하는 유투버들 보도라인에 세웠으면 좋겄다 ㅋㅋㅋㅋ
쳐먹는것도 많구만 얼마나 더 아낄려고 뒷광고질이여 ㅋㅋ
그리고 문제되니까 벌금 내면 되지 이지랄 ㅋㅋㅋㅋ
주물주물주물팬
얼굴 안까고 방송하는 유튜버들을 대체 보도라인에 왜 세움?
지금 참씨가 언론한 애들은 다 얼굴까고 입에 넣는 애들이고 불법 뒷광고로 문제된 사람은 얼굴 까고 몸에 걸치는걸로 받아먹었는데?
꺼드럭만
그냥 이때다 싶어서 혐오조장 하는가본데?
불로소득
니가 말한 사람 말고 ㅋ 다른 사람있음
일째노숙중
포토라인이겠죠 님아
불로소득
ㅇㅇ 맞네 ㅋ
안졸리나졸려
불로소득
하.... 걍 말을 말자... 개드립에도 올라왔는데 예시를 달라고 하네...
마리야야
얼굴안까고 방송하면 안될이유라도있음?
불로소득
방송 하지 말란 소리는 안 했는데??
마리야야
니말이 하지말라는거랑 뭐가달러
불로소득
지멋대로 해석하고 아니라고 하니까 뭐라하네 ㅋㅋ
난 걍 얼굴없는 놈 와꾸나 확인하고 싶어서 쓴건데 뭔 하지말라는 소리가 나와
마리야야
니 어투가 그럼
불로소득
ㅇㅇ 안 그런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줘 그럼 ㅋ
마리야야
애초에 니가 왜 화났는지 이해도 안됨;
불로소득
얼굴없이 유툽 하는 사람한테??
걍 ㅈ되는거 보고싶다는거임 ㅋㅋ
멍청이들한테만댓담
개 욕처받고 있네 ㅋㅋ ㅄ
불로소득
욕들은 안 하는데 너가 ㅄ 박았네 ㅋㅋ 개 뚜들겨 맞고있네로 정정 ㄱㄱ
당근슬라이스
사막여우......
도그밋
아직은 합법이란건가? ㅋㅋ
Barista
요약에 나와있듯이 아예 유튜브에 광고표시가 없으면 위법.
댓글이나 덧보기에라도 써놨으면 법적으로는 합법이고 도의적인건 시청자들이 판단
도그밋
거친침대기술
광고주 측도 처벌 대상인가?
쿤냥쿤냥쿤
사실 실질적으로 법을 위반한 유튜버들은 거의 없을거임 근데 더보기 맨 아래에 한줄 적어두고 일이 커지지 위로 올리거나 그 영상이 자긴이 먹고싶어서 구매란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영상들 즉 내돈내산의 느낌의 영상들이 있어서 구독자들이 배신감을 느끼는거지 뭐
Barista
게임쪽보면 의외로 광고표시 아예 안한거 걸리는 사람 좀 있더라
쿤냥쿤냥쿤
게임쪽은 그런거에 더 무감각한가보네 흐음
나는 미남이다
모바일 게임파트는 무법지대 그 자체임.
연골어류
차라리 광고 안 받는 사람이 제일 편하겠네 ㅋㅋㅋ 잇섭은 꾸준하게 광고 표시했었나? 잘 했던 거 같은데
어라라라
대부분 광고라고 밝히기만 해도 된다는걸로 알고있던게 태반이라
도의적인 문제도 진짜 숨기고 광고질한거 아니면 있지도 않을듯
Barista
이번에 크게 걸린 한혜연이나 문복희같은 경우가 아예 숨기고 광고한 케이스지.
렙짜리
벌칙 1번 5번 키스해
닉바꿈
참피디 막 라이브에서 실수하길래 이 사람도 그렇다... 싶었는데
언급한 유튜버들도 다 사과문 올리고 이러는거 보면... 걍 다 그럼
주물주물주물팬
ㅇㄱㅁㄸ
지국총지국총
참피디는 라이브보니까 광고 폭로랑은 별개로 실수한게 좀 있더라 별로 좋게 안보임
닉바꿈
나도 가끔 영상만 보다가 라이브하길래 가봤는데 생각보다 말투 되게 세더라
내 스타일은 아니었음
번째번뇌
참피디는 9월에 까발려서 뒷광고러들 다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해서 스포해버린건가
민트맛초코튀김
하여간 입이방정임 ㅠㅠ
번째번뇌
술이 웬수네
탕탕맨
근데 광고법 저렇게 개정되면 장X쭈처럼 재미있게 광고 영상 만드는 애들도 못하는 거 아닌감.
Barista
광고표시만 하고 영상 올리면 되지 재밌으면 광고표시있어도 다 보지 않을까?
나는 미남이다
CF 재밌잖아. 재밌는 CF 모음 이런것도 많이 봤었지 예전에는
아무말대연회
근데 탈세다 탈세다 하던 애들은 뭔논리임
바야바로
그냥 배아파서 그러는거같은데 탈세가됨?
적현무
광고주와 합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함
staticint
병신논리임. 아무튼 유튜브애들 싫은데, 뭔가 잘못했다니까 비슷한거 들고와서 까는거.
탈세는 옛날에 여기서 본 거 같은데, 소속사 비스무리한거 생기면서 세무사 끼고 지원해준다고 들음.
나는 미남이다
협찬받은거 소득 신고 안하면 탈세가 맞긴하지.
협찬 물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내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해야함.
나는 미남이다
현금은 당연한거고 위는 현물에 대한 내용임.
바야바로
그럼 병신들이 9월까지 참다가 터트렸으면 유튜버 조질수있었는데 지금터트려서 아무도 타격없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