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안락사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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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짝춤꾼
이건 시발 15년을 지켜본 엄마는 이미 지옥에서 산거지
홀리안
이건 진짜 답이 없는 문제 아타깝기만하다
PectusSolentis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746834
검사는 징역 7년 구형했었다네
1심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중략) 검찰은 유사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광개토대마왕
솔직히 집행유예 나오면 동일범죄 나올까봐 존나 걱정되긴 해.
하지만 그렇다고 70세 노모에게 징역3년 실형을 살게 하면 그것도 힘들거 같고
사실 멀쩡하던 자기 딸이 한순간에 거동 못하는 장애인이 되고 그걸 15년 옆에서 바라보면서 수발들었다는 건 이미 죄값을 선불로 미리 땡겨받았다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고통받는 삶이었겠지.....
PectusSolentis
이 사건은 15년간 병수발에다가 본인 자신도 자살미수를 했었다는 게 양형에 참작된 사건인데 그런 '동일범죄'가 발생해도 그 사건도 이 사건만큼은 비극적인 사건일텐데 이걸 굳이 항소까지 하면서 사법절차를 질질 끌 필요가 있었을까 싶음
asita
기소한거 형량이 줄거나 무죄 뜨거나 하면, 기소한 검사에게 패널티라도 있는건가?
PectusSolentis
있다더라
넛지5
개붕이들 좋아하는 법치국가론에 따라야지
레오닐미시
법치국가이념을 헌법원리와 천부인권마저 무시하고 법전에 명기된 성문법의 예외없는 적용이라 생각하는 무식한 놈이 설마 있을까? ㅋㅋㅋ
아마 그런 놈들은 법학과 법학자의 존재 이유랑 같은 법에 대해 해석과 적용에 여러 설이 갈리는 이유도 이해 못할텐데 ㅋㅋㅋ
소음공해
실제로 많이 보이는게 함정
핑크찌보
안락사 좀 잇것으면
오레오맛에어졸
그 일본만화 치매걸린 노인이랑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노모? 스토리 생각난다.. 이건 자식이랑 부모가 바뀐거지만 15년동안 사실 교도소에 안들어갔지 15년형 받은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음..
북북춤할아버지
안락사 필요하다고 본다
어라라라
그런데 왜 술쳐먹고 사람죽이는 씹새끼들한텐 그리 관대하냐
PectusSolentis
그런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판례가 있음?
허리디스커
국회의원들 자식들이 술먹고 약먹고 사고 많이쳐서 그럼
허리디스커
안락사 절대 안될껄
국회의원들 나중에 늙고 병들면 지들 자식놈이 재산 노리고 본인 안락사 처리할까봐 겁나서 절대 안해줌
좋은말착한말
일본에서 좀 다른버전있었는데 50대아들이랑 노모였나... 안타깝다
사축이에요야근조아잔업사랑해날괴롭혀조
저정도 나이면 돌봐줄사람도 없고
차라리 교도소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는것도..?
PectusSolentis
집유 5년이야
사축이에요야근조아잔업사랑해날괴롭혀조
알아
개붕이전여친
하..33살부터 뇌경색...참담하다
WinningisEverything
안락사좀 하자 ㅅㅂ 존엄성은 멀쩡한 사람은 존엄에서 제외되나?
야생화
죽인다는건 잘못됏지만 어느 누가 욕할수 잇을까...ㅠ
다롱찌
안락사가 아니라 존엄사
대음순진리교
긴병에 효자없다고 참 슬픈일이지...
pk
아들:씨발...노친내가 양심도없이 꾸역꾸역살아있네
엄마:XX애미야...내가 면목도없고 힘들다.
안락사좀 알아봐라
며느리: 알겠어요 어머니...(방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