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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개인의 자살을 막을 권리가 있는가.jpg

20200526_110026.jpg

144개의 댓글

2020.05.26

세금!

1
2020.05.26

혼자 죽고나서 혼자 깨끗하게 치워라 그거 못하면 민폐

4
2020.05.26
@번초불침번

그럼 자기 시체의 처리를 죽기전에 미리 돈주고 업체나 주변에 의뢰한 상태라면 자살해도 상관없다는것?

0
2020.05.26
@ㅇㅈㅇ

만약 해당 업체의 계약상 문제나 계약불이행으로 법적다툼이 생긴다면 출석도 해야할텐데?

시체처리 과정을 관리감독할 책임도 있음

0
@번초불침번

그러면 본 과정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능하겠네?

0
2020.05.26
@방구석민폐인생

변호사는 소송을 위임한 사람이 사망자임을 알고 그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 하는것이 불가함

2
@번초불침번

걍 허용하기 싫다는 거자나! 일단 추천 드림

0
2020.05.26
@번초불침번

그건 선지급한 의뢰자가아니라 업체가 져야할 책임이자너

2
2020.05.26
@번초불침번

그럼 들어가면 재가되어 나오는 기계를 내 사유지에 설치하고 들어가면 합법?

0
2020.05.26
@ㅍㅋㅊㅁ

그래, 그거하고 사망신고 본인이 하면 될듯

0
2020.05.26
@번초불침번

사망신고서를 우편으로 미리 붙여놨다면?

0
2020.05.26
@ㅍㅋㅊㅁ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가 필요한데 미리 보내는게 불가능

0
2020.05.26

노예보존

1
2020.05.26
0
2020.05.26

모미지마지역앞 자살센터 니가 궁금해하는 자살을 국가가 막는다면 이라는 내용의 일본소설임.

0
2020.05.26
@도마도재배자

한창수 중앙자살예방센터장 인터뷰. 中

 

그것도 철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본인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종교관에 따라서 다른 관점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 같은 정신과 의사, 또는 복지를 담당하는, 막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답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더 아주 큰 거대 담론의 구석인 것 같고요. 다만 죽음을 본인이 결정한다, 라는 것은 굉장히 오만한 판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죽음이라는 게 다른 것은 다 둘째치고 이것이 본인의 판단이고, 본인의 선택이고를 떠나서 죽는다는 것은 본인한테도 큰 비극이지만 남은 사람들,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들한테는 더 큰 슬픔과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막아햐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0
2020.05.26
@도마도재배자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는데 거기다가 오만한 판단이라고 말하는게 오만해보이네

0
2020.05.26
@도마도재배자

가족 이웃 친구가 없다면?

0
2020.05.26
@도마도재배자

그럼 살아있을 때 뒤를 돌아봤어야지

 

때늦고 '어? 저 친구가 왜?'라는 물음을 가져봤자 누가 대답해주겠냐 들어달라할 때 들어주지 않고, 봐달라 할 때 봐주지 않는데 죽은사람만 이기적이라고?

0
2020.05.26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깐

0
2020.05.26

죽은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려면 새로운 인간을 최소한 18년 이상을 케어해야하는 마당에 당연히 막아야지

0
@산E

생산성이 없는 사람이면?

0
2020.05.26
@이미존재하는닉네임임

그걸 생각못했네!

0
2020.05.26

자살세 내고 죽어라

0
2020.05.26

윤리적이고 도의적인 문제 아닐까

0
2020.05.26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

 

자살이 개인의 판단으로 하는것이라도 그 본인의 생명을 등한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제재하는 것

 

도박, 마약 등등 반사회적 행동을 규제하는것도 동일한 이유

1
2020.05.26
@쯔바이

말만좋을뿐

1
2020.05.26
@쯔바이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해서 개인이 재산을 탕진할 권리를 뺏는 게 아니잖음

어디까지나 타자로부터 부당하게 빼앗기는 걸 보호하는 거지

1
2020.05.26
@김이광재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타인으로 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지 않았는디요?

1
2020.05.26
@쯔바이

국가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헌법 전문에 박혀 있다고 해서

개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탕진할 권리를 국가가 뺏어가지 않듯

개인의 생명을 마음대로 탕진할 권리를 뺏어갈 수 없음.

 

그렇기에 자살과 자살 미수는 범죄가 아닌 거임.

1
2020.05.26
@쯔바이

변론이 억지라는 생각 안듬?

0
2020.05.26
@쯔바이

정작 도박문제는 합법적 도박이랍시고 마사회 만들어서 공기업으로 두고 경마하고 돈 뜯어감

2
2020.05.26
@햄버거와콜라

내로남불 끝판왕ㅋㅋ

1
2020.05.26
@연수동식빵맨

마사회가 불법경마 계속 단속하고 홍보하는 이유 = 자기들 밥줄 끊길까봐 , 사실은 마쟁이들이 먹튀로 돈 잃건말건 신경 안쓰임

1
2020.05.26
@쯔바이

도박이 반사회적 행동인데 왜 가원랜드 지음?

0

자살세 내면 암말안할듯

1
2020.05.26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깔삼하게 슛 하는거 도와주는것도 괜찮다고 봄

0

사기에 영향을 주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자연사도 주변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데

자살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고 생각함

그에 영향을 받아서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대표적인게 설리 자살 후에 구하라도 자살한 사건이 있잖음

0
2020.05.26

자살은 생명의 가치를 떨어뜨릴거임.

생명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반동적으로 타살 역시 늘어나게 될거임. 그래서 자살도 막는거지

0

지랄이짜네

당장 심시티하는데 심들이 지들 자유라면서 자살하면 어쩔꺼냐

 

0
@전설의월급루팡

생각해보면 전 ㅇㄱㄸ들이 심시티 플레이어인데 지들이 자살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야할까

0
@방구석민폐인생

나라 운영하기 싫다는거겠지

2
@전설의월급루팡

캬 우문현답

0
@방구석민폐인생

게임 하기 싫어져서 엎은 거지

0

사회적 비용이 존나 큼

0

자살이 어떻게 피해를 안주냐

자연에서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거여도 시체나 해골 찾으면 난리나는데

약먹고 죽으면 고독사 자살이라 시체 치울 사람들 필요하고 그 반동 감당할 집주인이랑 이웃들은 뭔 죄야

0
2020.05.26
@유원아틀라스떼킷벗오리아스

니말대로면 약먹고 뒤진 후에 미리 합의된 사람들이 화장시켜주면 아무 문제 없는거네? 그럼 이건 막으면 안되는거 아님?

0
@벌레에오

자살이 아닌 안락사를 합법으로 해야지

합법적으로 남한테 피해안끼치고 해결할 방법을 찾자

0
2020.05.26
@유원아틀라스떼킷벗오리아스

역시 자살은 얘기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안락사에 닿게되는듯

0
@유원아틀라스떼킷벗오리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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