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몰랐다해도 선례를 만들면 안되지 않냐

뭐라도 박으면 일단 티 안 나게 자연스럽게 째자 안 걸리면 좋은거고 걸리면 어차피 물어줬어야하는건데 씨발꺼~ 하고

진짜로 사고 사실 자체를 인식 못했다면 뺑소니 아닌걸로 치는게 더 정의로운거 아닌가?

좀 헷갈리네

한밤중에 땅바닥에서 기던사람 친것도 과실 잡히지 않았음???

내가 볼 때 (추정임. 어디까지나 추정임)

고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 뺑소니는 사고 사실 자체를 몰라서 불성립

그러면 죄명이 일반 교통사고 즉 과실치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 즉 합의하면 처벌이 불가능이라서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거 같은데

내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몰라서 일반 형법에 있는 과실치상죄로 적었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일반 교통사고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지적바람.

그러면 내 추정이 틀리게 되는 거니까.

마지막줄에 법률구조공단 관계자가 가해자 측 사정을 들먹이면서 한 가정의 가정이라느니, 사고 전부터 병원에 다녔다느니, 여성이라느니,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전혀 관련도 없는 가해자의 신상에 자꾸 주안점을 두면서 억울한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음

보행자랑 같이 통행하는 이면도로에서, 야밤에 라이트도 안 키고, 운전중에 전화까지 한 부분은 어디다 쏙 빼놓고 별 상관도 없는 가해자 측 사정에만 집착하는건지 모르겠다

여기 탈판만 기웃거려도 사고를 인지하고 도망가야 뺑소니인거 알수 있어. 모르고 간건 그냥 모르고 간거야

모르고 간건 어쩔수없지않겠냐

전조등 안 키고 통화하면서 운행하면 검은옷 입은 사람 쳐도 뺑소니범으로 안몰리네

개꿀팁 감사합니다

판사새끼들 검은옷 입은날 조심해라 ^^

ㄹㅇ천룡인이네

ㅡㅡ

역시...

교통사고 나서 전치 6주 나올정도의 충격이 있었는데 운전자가 모른다...? 졸라 이해 안가네

이제 비접촉 뺑소니도 몰랐다고 하면 뺑소니 아니게 되는건가

이런시발 사람을 쳤는데 그걸 어떻게 몰라ㅋㅋㅋ

라고 생각했지만 디젤차가 시동 꺼졌는데도 모른 팰리세이드 아지매가 떠올라 몰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다.

물론 면허는 뺐어야지

전치6주면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와장난아닌부상인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소기각 판결이면 판사가 뺑소니는 아니라고 판단한거지 무죄라는 말이아님. 형식재판이라 일사부재리도 적용불가해서 아마 항소지면 검찰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공소제기 다시하면 저정도는 과실이 있기때문에 유죄뜰듯. 뭐 정신상태나 생계를 유지해야하는점 봐서 벌금일듯

뭔 시발

그니까 저여자는 자기가 몰랐다는걸 입증해서 무죄야 아님 그냥 모르쇠해서 무죄야?

난 전자같은뎁

내 상대방은 증거인멸해서 빠져나가더라..ㅅㅂ 전화로 본인도 정신없었다고 인정해ㅑㅆ는데

블박없애고 노래 크게들어서 몰랐덴다 ㅋㅋㅋ

로마시대때 처럼 1급시민이잔아

뭔 개똥같은 소리야 저건...

개보지년들은 법이 필요없어

개좆같은 년들 ㅋㅋ

그니까 이젠 앞에서 누가 치여도 몰랐다고 그대로 악셀밟고 지나가면 된다는거지?

뭔 시발

쟤가 그냥 무죄나옴?? 뺑소니는 아니고 다른건 처벌받는거 아닌가? 왜케 판사욕이 많지

전치6주가 나왔는데;;

6주로 칠정도면 범퍼 박살나는 충격인데 모른다고? 미쳐돌아가네

판사새끼 딱 대^^

민식이랑 싸우면누가이김?

저걸 못느낄 정도면 평생 운전자체를 못하게 해야지??막 치고 다니고 몰랏다면 장땡임????

전치 6주 짜리 부상인데 인식하지 못했다?

주차하다 실수로 차량에 기스날 정도만 긁어도 알 수 있는데

사람에게 6주 동안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상해를 입히곤 몰랐다는건

음주운전이거나 운전할 자격이 없는거지

쓰고보니 음주운전이나 운전할 자격이 없는거나 같은말이네

지랄한다 아주 ㅋㅋㅋㅋ 차량 진짜 살짝 툭 쳐서 전치 0주 나와도 뻥소니 나오던데 ㅅㅂ 남자라 당했냐?

미쳤나 욕이 절로 나오네

지가 아니라면 범죄사실이 아닌게 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