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모를수 있다 엔진 쿵 하면서 꺼지고 온갖 계기판에 경고등이 다 들어왔는데도 급발진 사고라고 엔지니어랑 설계자 자르고 gv80내놓으라고 하는분도 있는데 당연히 여자는 모른다

그거 한문철 변호사는 현대 과실이라고 하던데

상해로 기소되면 처벌받겠지만 아마도 합의하겠지?

어두운 밤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채??? '몰랐다'면 뺑소니 성립이 안된다는 뭐 그렇다 치겠는데 전조등을 안켰다고?

운전실력도 실력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휴대폰하고 있었다고 해도 허벅지 치고도 인지못했다는건 내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되네

운전중 통화 불법아니냐

킹화중ㅋㅋ

밤에 스텔스+통화 레전드 ㅋㅋㅋㅋ

넘어지면서 연석이라도 박았나보지

허벅지를 치고 가자 넘어져서 어딘가에 쇄골을 부딪쳐서?

강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어두운 밤에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였으며, 당시 피해자 B씨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 진료기록을 들어 “A씨가 사고 수일 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신이 쇠약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A씨를 상대로 한 거짓말탐지 결과에선 ‘사고를 몰랐다’는 질문에 진실 반응이 나왔다.

 ㅡㅡ이상 기사 중 일부

전조등도 안 켜고 통화하면서 운전하는 정신나간 운전자가 검은옷 사람을 치고도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난 생각함.고로 뺑소니는 아니지만 다시는 운전 못 하게 해야....

ㅇㅈ 나도 몰랐다고 생각할 수 있음.

사람을 친 줄 알고서도 그냥 도망가는 게 뺑소니라 몰랐으면 뺑소니 아닌 게 맞기는 함...

고의적으로 뺑소니한게 아니라는 것 뿐임

고의(故意)는 형사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줄 알면서도 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를 말하며 고의범의 구성요건요소 가운데 주관적 요소의 하나이다. 고의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고의 외에 또 다른 주관적 요소인 '과실'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라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형법에선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뺑소니라 보는데 도주 자체가 고의성을 내포하는 단어니까..인지하지 못했으면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듯??

문제는 나머지 99명의 억울한 사람은 안 도와준다는거?

ㄹㅇ 무슨 등화관제 하는 군머 차량도 아니고 ㅋㅋㅋㅋ

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린 운전 중 통화하는 거 처벌 대상 아니었냐?

뺑소니 혐의를 벗는거지 전조등 안켠거, 운전중 통화, 사람친 것까지 봐주는게 아님.. 뺑소니 혐의 벗으려고 본인이 직접 빼박증언까지 했으니 그건 못피해감 어차피

항소함

ㅇㅇ

과실로 낸 교통사고 + 고의로 사건 현장에서 도망침 의 결합범이 뺑소니임

뭐 고의성이 없으면 형사에서 교통사고니..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