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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죽어라
버러지새끼들 살려둘필요가있나
저런새끼들은 평생살면서 뒤지기 직전까지 애먼 사람들한테 폐만끼칠뿐임
병신같은 싹은 뽑아서 발로 짓이기는게 맞다. 멀쩡한 싹들이 제대로 못자라거든
헬정자
소년법 진짜 개같은거 왜 개정을 안하냐?
저런 살인마새끼들이 범법을 저질러도 반성이라곤 1도 안하는데
pico
요즘 법 악용하는 쓰레기 같은 쉑들 넘 많은거 같음
소년법 걍 없애고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 내려야한다고 봄
짱구아빠
미사카미코토
누가 청소년 범죄조직좀 안만드려나 청소년들이 성인들한테 돈받고 청부살인 해주는 그런 조직이 나와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던가 해야지 안그러면 나라안바뀜
년째뒹굴뒹굴
개핫바리 정치인 새끼들 신경쓰는 새끼들 하나 없네 이라고선 표달라고 징징거리지 시벌놈들
포탈닫는헤임달
리리좋아
갓법 리얼 저런 해택 개꿀이지 다른나라들 부러워하겟네 이런나라가 어디에있어? 청소년 보호법,소년법 갓법이지 만든새끼 대가리 찍어서 당해봐야 함 진짜 ㅈ같은 법 저러니 개같은놈들 범죄해도 당당하지 윗대가리들이 왜 안하는줄 아냐 지들 자식들이 하면 저런 개꿀같은 법 적용시켜야 안심되지 ㅋㅋㅋㅋ
리리좋아
거기에 음주운전도 살인미수죄로 적용시켜야하는데 이것도 대가리 총맞은놈들이 우리나라는 술문화때문에 하면안된다고 개지랄하더라
뚜뽀이까르또쉬까
만 14세 이상부터 형사처벌하는건
전세계 독일 대만 오스트리아 등등 40개국으로 가장 많다
소년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애들이니까 봐주자 라는 물렁한 이유가 아니라
애들을 감옥에 보내는게 사회적인 비용이 더 드니까 임
제한된 인력과 시간과 돈을 범죄자를 고통주는데 쓰느냐 혹은 범죄예방이나 구제에 사용하느냐 라는 질문에 어찌보면 이미 답은 나와있음
먀야
살인 강간 방화 상대가 불구가 되도록 집단폭행하는 애들은 그냥 평생 빵에 썩게 하는게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을까?
뚜뽀이까르또쉬까
저런애들 영원히 격리시키려면
40년 50년 이상을 때려야 하는데
뺑소니 범죄에 그만한 형량을 때려버리면 그렇게 되면 한번 저지른 범죄에 선이라는게 없어짐
한명죽이나 두명죽이나 똑같이 종신형인데
그렇게 되면 일단 목격자부터 싸그리 죽이려고 들껄
개드립닉렙
저건 전세계 공통이야
UN의 아동 인권 협약에 따른 법안으로 저거 없는 나라가 UN에서 더 적다
선진국 중에서는 영국 미국이 유이한 국가고
범죄소년에 대한 형사 처벌 역시 우리나라보다 최대 형량이 더 약한 나라가 되려 더 많다
드높은 천상물반도
스스로 심판 내려야지
독우리
폐지는 아니어도 개정해야지.
몽키킹
이런일도 있고 저런일도 있는거지. 여기서 개처럼 짖어봤자 바뀌는거 없다.
민식이부모님처럼 밖에나가서 질질 짜고 tv나와서 질질 짜지않는이상 안바껴
안철수
개처럼이라도 안짖으면 병신되는거지
요즘은 더군다나 커뮤니티 입소문타고 언론타면 실제로 영향가는것도 많은데
몽키킹
인터넷에서 개처럼 어떻게 짖어? 밖에 나가서 짖어야 사람들이 짖는구나 하지
인터넷에서 정의로운척 깨어있는척하면서 타자는치는 너같은놈이 제일 쓸모없어.
안철수
개처럼 짖는다는건 너가표현한거고;;
왜이렇게 애가 꼬여있냐 뭘 깨어있는척이야
이번에 보배드림 화순 주차사건도 커뮤입소문타고 언론타고 고개숙인건데
인터넷에서 쿨찐인척 깨어있는척은 니가하는거 아닐까? 존나쓸모없는새끼야
초특가신발
전에 판사님이신가 나오셔서 소년법이 없으면 너무 가혹하게 처벌받는 보호되어야 할 아이들이 힘들어진다 고 해서 다들 글쿠나 하시는 짤이 있었는데
나는 그걸보면서 와 참 병신같은 법을 계속 유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함
힘든애들도 구하고 악한놈들도 처벌하는 법은 왜 없냐
먀야
살인 강간 집단폭행같은 중죄들엔 적용하지 말자
오상쿠
저건 존나 소수의 병신새끼들일 뿐임
저나이때 애들 다 불법짓 해봤자 담배뚫는것밖에 없음
스파클링애플
그 소수가 사람 죽이고 다니잖아
오상쿠
그렇지 소년법 폐지 가즈아
멍뭉이랑
험험...애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반성하니까 놔주자
자유의이차선
실제로 강력범죄는 소년법에서 제외시키자는 법안이 있지만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츛챠챠츛츛챠
누굴 위한 법이냐.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들 조지려고 유지하는 법임?
와우아이
폐지는 오바고 나이는 낮춰야지. 한 10살까지?
그것이알고쌌다
4살까지 합시다
개르딥
소년법?
범죄 저지른 애들은 싹부터 자르게 다크나이트 허용해주는 법인가
뚜뽀이까르또쉬까
2020년에도 죄의 유무를 완벽히 가릴 수 없으니 인권이란게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엄벌주의가 답이 될 수 없다
맘같아선 다 죽이거나 다 종신형이면 간단해보이는데 아직은 그걸 쉽게 할 수 있을만큼 문명이 발달하지가 못했음
저런 쓰래기같은 애들 감옥 보내봐야 오히려 더 잘 썩어서 사회에 나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가 감당해야함
형량을 늘리는것은 결국 범죄자가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고 느끼는 만족 외엔 아무것도 이점이 없음
형량이 아무리 높고 가혹해도 실질적인 범죄억제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재범율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함
한정된 돈과 인력과 시간을 써서 범죄자를 고통을 주느냐 아니면 범죄예방과 구제를 하느냐 인데
결국은 딜레마이고 그나마 차악을 고르라면 후자일 수 밖에 없음
사법부 입법부가 병신이라 소년법을 폐지 안하는게 아니고 어리니까 봐주자 라는 물렁한 이유 때문이 아님
취생몽사
+ 형량이 올라가면 강간범, 절도범이 증언 못하게 피해자를 죽일 유인도 높아짐. 징역3년 갖곤 살인까지 못하는 애들이 20년이면 갈등 세게 때리듯이.
팝붕이
정말 딜레마이지만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에게도 인권을 챙겨줘야하는게 맞아?
어느정도죄까진 국가와 사회 그리고 어른들이 감당하고 돕겠지만 살인을?
뚜뽀이까르또쉬까
인권은 범죄자들을 위해 있는것이 아님
그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나쁜 선례로 차후에 억울하게 누명을 쓸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게 인권이다
범죄자와 무고한이를 완벽하게 구분해낼 방법이 아직까진 없기 때문에 인권이라는게 필요한거야
팝붕이
근데 이번 사건은 명확하게 잘못한사람이 있는거 아니야?
뺑소니 사망사고에 사고이후 도주까지 했고 더군다나 sns로 미친소리를 해대는데
나쁜 선례로 남을까?
호오우우준
히틀러가 옳았어
머법고환
헬퍼... 장광남이가 필요하다
노답시바
소년법을 폐지한다해서 별거 아닌일로
과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과연 많을까?
이런 경우엔 오히려 소년법과는 별개로
강력한 처벌을 할수있는 법안으로 보완하면
충분히 될듯한데 위에 댓글보니까 계류중이네 ㅋㅋㅋ
애미나이 개판이라우
개드립추천반
굳ㅋㅋ
크린한개드립넷
난 첫범죄는 소년법
두번째범죄는 성인법으로해야한다고본다
뭐이런걸다
아ㅋㅋ 대다수의 생계형 범죄때문에 안된대잖어~
울어라활아불타라화살촉아
생계형범죄만 감면해주면 되지 저런 강력범죄까지 왜 생계형으로 묶는거냐
뭐이런걸다
나도모름ㅋㅋ 높으신분들한테 물어바
qorhvmek
경범죄를 봐줘야지
강력범죄를 봐주니까 버릇없어지는거임
호볼롤라나지나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말도 잘못된거임
어라라라
본보기로 사형 ㄱ
단두대 필요없고 망나니로 내가 서겠음
생계형이니 뭐니 죄다 핑계고 강력범죄만 제대로 처벌하면 되는데
그게 그리 어렵냐. 그냥 의지가 없는거지
족같은 민식이법은 그리 잘 만들면서 ㅋㅋㅋ
음주운전도 안바뀌는 나라가 바뀔리 있겠냐만 선거운동할 시간에 저딴거나 좀 쳐고쳐봐 알아서 뽑아줄게 개새끼들아
포 1번포수
소년법은 폐지가 아니라 형량강화를 해야맞지..
형법에서 처벌못하는 새끼들 사회랑 격리시키는게 소년법인데
렙너구르맨
이건 뭐 GTA도 아니고
유카리
걍 사적제재를 봐주는게 나을듯
어차피 사형안가잖아? 싹은 스스로 자르게해줍시다.
김게임
법이바낄라면 어떻게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