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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랬때
어차피 법으로 해결 안될거 돈 써서 조용히 납치해다가 처리하는게 나을듯
주관적인요정
미성년자한테 의뢰 ㅋㅋㅋㅋㅋ
야저씨
너 나랑 사업할래?
헨젤과그랬때
키~이야~ 사탄 실직이네ㅋㅋㅋㅋㅋㅋㅋ
내뱃살개포동
폐지는 아니고 생계형범죄를 제외한 범죄에는 적용시키지 말아야한다
수닐쿠마르
한 일년 끌다가 그때 다 고발해서 조져버리는 방법은 없나
개념간지펭귄
있음. 인천 여아토막살인한 얘도 검사측에서 시간끌어서 성인될때 조졌다고 들었음. 아닌가?
아재왕김춘삼
아닌가?가 아니라 아니다
범죄 발생일자 기준임
DrMushroom
법알못은 제발 검색해보고서나 얘기해주세요
소년법에 의해 별도의 죄목과형량이 주어지는게 아니라
판결시 소년법에 의해 디스카운트되는거라서
판결시 기준입니다 제발 법 모르면 아예 말을 마세요
아재왕김춘삼
예를들어 촉법소년이 사람을 죽였는데 아무도 모르다가
7년뒤에 성인이 된 후 7년전 살인이 발각되어 구속됨
그럼 얘가 성인이 살인한 기준으로 판결받는거라고??
이게 뭔 개소리야
DrMushroom
http://www.cb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81
제일 밑문단만봐도 알수있다
DrMushroom
애초에 소년법은 이새끼가 어린놈이라 어린치기에 잘못한거니 형량좀 약하게 봐주쇼 하는게 아니라
아직 어린놈이라 교정, 교화의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가능한 놈으로 만드는게 목적이라서
성인이 되고나면 소년법의 목적이 상실되는겁니다 ㅇㅋ?
법알못은 법 관련해서 아가리털지 말아주세요
잘못된 법지식만큼 위험한게 없으니
아재왕김춘삼
만 14세 미만일 경우, 형사미성년자라서 형법 제9조에 의거해 범죄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형사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는이후 성인이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법알못은 너같은데요??
DrMushroom
만14세미만은 형사기소자체가 안되는건데요? 소년법이랑 형법 자체를 비켜가는 촉법소년은 다른거임
소년법에 보호받는게 아니라 형법에 의해 대상외 취급인것이고 얘기하는 핀트가 어긋났는데 뭔소리야
니가 애초에 처음에 단 댓글이 인천 여아살해사건에서 검찰이 시간끌어서 소년법 적용 안되게 했던거같은데라는 댓글 보고 거기에다가 안된다라고 했잖아 하지만 현실은 그게 됐었고 니가 단 댓글 기억 안나니?
당장 이 글 본문에서의 얘기도 무면허 초딩들과 초등생 성폭행 협박 고딩이 있는데
무면허 초딩들은 소년법 운운하기 이전에 촉법소년이라 형법에서 규정하는 대상 외고 협박 고딩은 형법상처벌대상이지만 소년법에 의해 보호받는놈이라 시간좀 끌다가 소년법 적용대상 안되면 조질수있음 ㅇㅋ?
아재왕김춘삼
아 그렇네ㅋㅋㅋㅋㅋㅋㅋ미안하다 사과할게!
DrMushroom
그래 나도 말좀 세게 한거같아서 미안함
옳은법지식은 생활과 교양에 많은 도움이 되니깐 심심할때 찾아보라구!
거지왕김춘삼
너 뭔데 나랑 닉이 비슷하냐 첨보네
쉽지않은남자
정치인들한테는 소년법이 헌법보다 더 중요해. 헌법을 어기는 법은 만들자는 정치인은 있어도 소년법을 개정하자는 정치인은 한명도 없어.
주간틀니압수
즈그들자식놈이 사고쳣을때 구멍이 필요하거든
체스
부모가 저질렀다고 보고 해당 법 그대로 부모한테 적용하면 됨
애새끼한테 빨간줄 못그으면 애비애미한테 빨간줄 그어야지 뭐
죽짱좋짱
그렇게해도 저런애들은 패륜아 새끼들이 대부분일껄?
와우아이
고아는 그럼 보육원장이 대신 가?
주관적인요정
소갈비집 털었을때 한 7년형 때리고 감방 가뒀으면 저 청년이 죽을일도 없었을꺼임
분만기다려
세단에 8명씩이나 타고있던거였어?? 뱡
노오오력충
다크나이트가 필요하다...
아랍국가황토
으아아아아아아아
잼쥐벅벅
연변거지들 일할 준비해라ㅋㅋ
한국에 일자리 넘쳐날것이다 점점ㅋㅋ
년백수생활
이거 보고 연변거지 검색해봤는데 코인판에서 연변거지 찾는사람들좀 있네 진짜 한국에서 일자리 창출하겟네
난옷은잘입어
저게 왜 필요한가
와우아이
필요함. 5살짜리가 친구집 놀러가서 반지 이쁘다고 들고 왔다고 도둑질로 감옥에 보낼 수는 없는거잖아. 다만 5살 짜리에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건 맞지만 14살 짜리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거지. 그래서 몇 살 정도가 되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것인가가 문제인거지 아에 필요 없지는 않음.
샨티샨티옴샨티
무조건 형사처벌이 안되는게 아닌
일반적으로는 기소를 할 수 없지만 상황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둬야 하지 않을까
하누스러운냥이
씨이발 진짜 ㅈ같은법이다
뒷북
법조계에 있는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좀 다른가?
K1A1
05년, 06년생이 저러고 있는거 보면 세월이 빠르긴 하네 확실히
컴터조아
완벽한 해결책 생각남.
현 소년법의 문제는 소년이냐 아니냐 0과 1, 바이너리로 판단해서 이렇게 되는거임.
그러니까 소년법은 유지하되 x% 할인해주는걸로 바꾸자.
이렇게 하면 어릴수록 더 할인률 세게 할 수 있고, 반대로 저렇게 14세 13세 경계에 있는 놈들은 거의 할인 안해줄 수 있음.
할인률을 도입함으로써 불연속적이던 처벌 수위를 연속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됨.
Zetpack
그럼 나이 적은얘가 강력범죄 저지른 케이스랑 나이 많은 얘가 일반범죄 저지른거랑 처벌 또이또이하면 어카게?
컴터조아
그렇게 되는게 정상이지. 성인이 다 알고 심각한 범죄 저지른거랑 어린애가 우발적으로 심각한 범죄 저지른건 다르게 봐야한다는 것이 취지니까. 다만 진짜 미성년 흉악범들은 아예 삭초하기 위해 소년법 적용의 예외가 되는 범죄행위들을 열거해두면 좋을 것 같음.
개드립2우B
요약 : 소년법을 차등 적용하자
컴터조아
차등적용에 할인개념을 쓰자는게 요점이지. 청소년이라고 별도의 양형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일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그대로 사용하되 %만 할인해주자는 개념이니까.
푸들은정말귀여워
쟤네 비슷한애들을 돈으로 고용해서 담궈버리는게 법보다 확실하겠다
시민교육
애초에 온정주의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이니... 근간부터 고쳐야 한다
저항저항
이렇게된이상
민사로 돈털어야지
부모들 조지는것밖에 답없네...
기여운짤만쓸래
부모가 없다면?
저항저항
그럴가능성도 있네...ㅅㅂ
자유의이차선
차명으로 빼돌려서 배째라는 놈들이 대한민국에 한트럭임 조회해도 재산이 없음
Timeinabottle
옛날에 비해 요즘애들이 더착하다 라고 누가 그러던데
내가 볼땐 옛날은 무식해서 그런것같고
요즘애들은 옛날에 비해 교육수준 높아지고
알거다아는데 머리써서 약아빠진것같다
키붕이
인방보고 인성 버린애들도 많음
주물주물주물팬
인방정도로 버려질 인성이면 애초에 없다고 생각하는게...
키붕이
성격 인성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안좋은거보면 성격 망칠수있지
멀쩡하고 착하던애가 친구잘못사귀었다 양아치되는게 청소년기인데
내일부터다이어트
과거엔 그냥 어중이떠중이들이 교육 못 받아서 이런저런 범죄가 많았다면 지금은 알 거 다 아는 애들이 노려서 하는 범죄가 많은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