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몰이로

떼법까지 만든사람들이다

또 여론몰이해서 자기들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빠져나가겠지 ㅋㅋㅋ

걔네 장롱면허라 개법만든거 아니엇음?

뉴스믿을수없음

저리당해놓고 뉴스에서봤다고!

해도 누가책임안짐 견찰 검찰 법원이 관여하는거지 뉴스가 팩트는아니잔아?

개소리하네 ㅅㅂ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 해 를 입 혔거나, 나와있네 차로 살짝만 밀어도 상해야

이기사에선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속도 30km/h 초과 ▲안전운전 의무 소홀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라고 하고 한문철변호사 및 개붕이들은 반대로 30키로 상관없이 13세미만 다치면 빼박이라고 하고(즉 or조건)누구말이 맞는거냐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속도 30km/h 초과 ▲안전운전 의무 소홀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일단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너가 말한 4개중에 규정속도는 차치하고 나머지 세가지는 무적권이다

저 적용대상 중에 안전운전 의무 소홀 요게 문제인거임.. 너무 모호하기에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자나.. 명확한게 아니니깐.. 사람대 차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이 0%인 경우가 거의 없으니깐 사고나면 앵간하면 다 저걸로 처벌이지

“원칙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0%가 된다면 운전자는 민식이법에 적용받지 않지만 2018년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운전자과실이 20% 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0.5%밖에 되지 않는다”며 “일반 사람들에게는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생각을 해도, 법원에서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될떄까지 쓰는 변호사 비용과 시간과 온갖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더 손해임.

참고로 민식이법은 전치 6주 이하까지는 보험처리도 안됨

저거 확실한 거 맞냐? 한문철 아저씨가 건설기기 해당안된다는데

근거가 말이 안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는 건설기기 이런것도 되는건 맞음

그러나 민식이법은 해당안됨, 왜냐면 차랑 원동기장치자전거으로 운행하다가 낸 사고라고 되어 있꺼든

나도 그냥 궁금해서 기사 뒤져본 건데 기사가 가짜뉴스면 내가 알 방법이 없음.

기레기들이 하도 설쳐대니, 당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알 수가 읎네;;

기사 댓글에는 이미 기사가 잘못되었다고 다들 성토중임;; ㄷㄷㄷㄷ;;

쿵-어? 이느낌일듯

민식이가 죄가없다고?

그새끼가 생각없이 뛰어간바람에

운전자는 아무죄도없는데 징역형살고있다

민식이법을 제외하고서라도 그거하나로도 개새끼 씹새끼 애미가 민식이법만든새끼 애비가 민식이법만든새끼인데 무슨

죄가 없다기 보다는 그나이대 애들이 분별 없이 튀어나가는 경향이 있으니깐 어린이 보호 구역이 생긴 거 잖아

애들한테 성인의 판단 능력을 바라지도 않고

그러니깐 법적으로도 투표권도 없고 여러가지 권리가 없음

다만 민식이 법을 만든 취지는 좋지만 너무 애매하고 과한 처벌이 문제인 거지

왜 민식이가 죄가 없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무단횡단하는애들이나 돌발행동하는 아지매들 자라니, 보라니라고 하면서 까는데

나이어리면 면죄부 생김?

걘 잘못한거 밖에 없는애고 지금이 여론이 이런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밖에 없음

고등학생 정도만 되도 여론도 죽일놈 혹은 죽어 마땅한 놈 되어있을텐데

블박이라보이는거지 실제 운전자 그것도 여성운전자면 높이때문에 안보일듯

ㄹㅇ 손말고 발로

저 정지선은 오른쪽 주차장 출구때문에 있는거라서

여지가 큼

다이아몸드 표시가 뭔데??

천천히 가라고

횡단보도 표시...

운전중인 개붕이면 반성해라

뚜벅초입니다만...

제발 목 제발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