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후반 탈옥 후 장기간 수사망을 피해 다녀 '희대의 탈옥수'로 불렸던 무기수 신창원(53)씨가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씨가 교도소에 받는 처우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신씨는 작년 5월 진정서에서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돼 있고 일거수일투족을 폐쇄회로(CC)TV로 감시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로 신씨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교도소장에게 이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는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 계호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397016
살인자인데다 탈주범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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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원
그냥 죽여야됨
곤란
ㄹㅇ ㅋㅋ 인권침해 안당하게 진즉에 사형 때렸어야..
개르딥
그러게 너무 부당했다;
합당하게 용광로 속에 산채로 집어넣자
팜코코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한 교도소장을 경질해야한다
혐오를멈춰주세요
똥싸다 목 매달고 죽는게 저런 놈들인데 인권?
쇠리
진즉에 죽여서 땅속에 파묻었으면 저럴일도없는데..
avocado
이새끼 자꾸 선넘네
돈없는공대생
가스가면스
신창원한테 화나는건 쟤가 인권파괴자여서 그렇고
우리가 인권파괴자가 되면 스스로에게 화내야됨
그러니 보장하는게 맞음
아이러브더하이그라운드
원래 인권이 대상에 상관없이 보장해줘야하는 최소한의 권리라서 그런걸 안따짐
REDRUM
범죄자에게 인권을 주는것 자체가 웃기다
피해자 인권은 누가챙겨줌?
아이러브더하이그라운드
범죄자 똥때리는거 보는거랑 피해자 인권이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
REDRUM
희대의 탈옥수이기에 탈옥방지차원에서 보는걸텐데 그걸 허용하라고?
그리고 내가 똥싸는것만 말했냐? 범죄자 인권이라고 아예 포괄적으로 말했는데
아이러브더하이그라운드
대안에겐 비용 문제가 있겠지만, 화장실 안에 CCTV 다는 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범죄자를 극진히 모시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으로 인권침해 안 하는 게 피해자 인권이랑 무슨 상관인지 여전히 의문이다.
REDRUM
최소한을 누가정함? 만약 탈옥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거나 기존 피해자에게 복수하면 누가책임짐? 감시안한사람? 인권위?
아이러브더하이그라운드
그렇게 효용성을 갖고 주장을 해야지 피해자 인권을 들먹이는 건 적절한 근거가 아니라 생각함.
REDRUM
애초에 댓글싸면서 저런내용을 다쓰냐? 니가 계속 그러니까 말하는거지
아이러브더하이그라운드
피해자 인권이랑 탈옥방지는 별개의 문제라라고 봄. 탈옥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파트를 따져보면
黒江猛烈
강도짓하고 사람죽일땐 다른사람 인권생각했나
내가빅뱅이론을만났을때
권고지 강제가 아니잖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것도너프해보시지
세금으로 살인자새끼들 밥먹여주느니 사형시켜야됨 ㄹㅇ
유카리
그럼 화장실을 못가게하면되지
오이요
자기 가족이 죽었어도 저따구로 정했을까
달째일본워홀중
신창원 살인은 안했을걸아마?
바이곤
강도살인치사죄로 무기징역 수감중
지는병신
신창원은 살인은 아니고 동료가 살인함.
바이곤
공범이라도 똑같은놈들이지
달째일본워홀중
논점 흐리지 말고...
범죄자 옹호하겠다는게 아니고 없는걸 만들지 말자는소리임
바이곤
법원에서 공범으로 강도치사 유죄 선고했는데 당연히 살인자 범주에 포함되는거지.
달째일본워홀중
강도살인이 아니고 강도치사라고 함
2. 강도살인
강도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이때의 살인은 강도의 피해자로 제한되지 않고, 강도의 기회에 살인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강도범이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붙잡혀 파출소로 연행되다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과도로써 경찰관을 찔러 사망케 한 경우에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강도치사보다 형량이 더 높다.
3. 강도치사
강도가 직접 사람을 살해하지 않더라도 강도의 강도행위로 인해서 사람이 결과적으로 사망할 때 성립한다. 사망의 결과는 당연히 강도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인과관계). 강도죄는 고의로, 사망은 과실로 일어날 때 성립한다. 그 예로 피해자가 강도행위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차에 치여서 사망한 경우, 강도행위를 당한 후 무기력하게 방치되었다가 동사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겠다.
꺼무위키발
바이곤
응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죽었어 살인의 공범이니까 살인자 소리들어도 되
주문서
아니 공동정범 인정됬으니까 똑같이 처벌받은건데 뭐가문제임 공범이면 죄책 똑같이 지는게 맞음 공범이면 구경만해도 살인죄 처벌받음
황예지
치사 치상이 얼마나 큰 범죄인데 이걸 이렇게 옹호하네 어차피 공동점범일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즉 실행행위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공범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정범에는 이론상 보통 단독(직접)정범 · 간접정범 · 공동정범이 포함한다. 단독정범은 자기의 범죄를 스스로 행하는 자이고, 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하여 자기의 범죄를 행하는 자이며, 공동정범은 수인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형법각칙의 구성요건은 주로 정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행위자가 단독으로 또한 직접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단독정범 및 직접정범의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합동범, 필요적 공동정범 · 간접정범 · 동시범 등의 정범형태는 이러한 각칙상의 정범형태에 대해 보충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정범 [正犯]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너가 말하는 공범안에 공동정범(제30조), 교사범(제31조), 종범(제32조), 간접정범(제34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정범은 그냥 똑같은 살인자라고 보면됨
달째일본워홀중
하고싶은말은 이해했고 범죄자 옹호할생각도없음
4명이서 차타고 가는데 운전자가 술먹었으면 4명다 음주운전죄로 처벌받는다 이거잖아
근데 거기서 음주운전한사람은 누구야 운전자지
난 지금 이얘기 하고있는거임
반갈죽
운전 자지... 드라이빙 딕...
호치민전문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하거나 뿌리부터 싹다 새로 바뀌어야하는것
여가부 인권위 동물보호단체 ㅇㅇ
아이러브더하이그라운드
동물보호는 지돈들여 하는건데 어케없앰
180122
동물보호단체 개인돈도 들어가고 다른사람돈도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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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이잖아
180122
야 너가 말하는 개인이라는것의 정의가 한사람을 말하는거냐 개개인들을 말하는거냐 존나 당황스럽네. 기부안하면 되지. 돈이 읍어서 애들 밥을 못 먹여요. 이 지랄하던데 요새는 .. 어이가 읍더라.
아이러브더하이그라운드
그니까 공적자금이 투입되는게 아니고 뜻맞는 사람끼리 지돈들여 하는거잖아
그걸 막을순 없지 뭐
180122
맞는말이지. 단체에서 보호하는 개체수가 늘어나 비용이 감당안되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는 하다..
크후
인권 건드리거나 동물건드리는건 . 성역이기때문에 사라질수없음. 저렇게 인권 인권해대는 이유도 진짜인권이뭔지를 생각한다기보다, 소리내는것자체가 자기들의 존재이유고 과시, 밥줄이라그런거
크후
건드린다하면 저새끼 인권 동물권 무시한다소리하면 여론몰이끝
Nuhgnaseel
군대가 먼저인듯
잘모르지만씨부려봄
그래 그냥 사형집행해야지 인권침해 너무하네
180122
범죄자에게는 인권이 없어야한다. 물론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긴해야겠지만..
지는병신
서울에서 고향 선후배 4명과 모의해 슈퍼마켓과 금은방 등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 1989년 3월 28일에 주범인 김양훈이 문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다.
주범인 김양훈이 살인함.
개드립하다회사짤려라
시발놈이 지랄하네 새개끼가
와츄뿌뿌뿡
러시아처럼 시발 평생 하늘못보게 묶어서 해야지
이놈의나라믄 살인자들한테 왤케인권인권 운운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