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헬조선에선 흔한 패턴임

막상 되면 모름 ㅋ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혹시 양아들 안 구하시냐

혹여 양아들로 오신다면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크큭

근친상간이네

형 나 죽어엇~!

오늘부터 노기봉이다

ㅋㅋㅋㅋ ㅈㄴ웃기네

저랑 띠동갑이시네요

준비는 되셨나요

라디오에서 사연 들은건데 한창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대중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할 즈음이었는데 사연자 가게갓물주께서 경기 안좋으니 6개월이었나 한정적으로 월세 상당히 많이 깍아줘서 너무 감사했다고 한 사연도 있었음

건물있으면맘편한거도아님 좋은거만봐서그렇지 공실나봐ㅜㅜ

ㅗ

임대사업자 아니고서야 신고 불가능

비합법적으로 올리는 거임, 법위반인거 건물주도 알고 업주도 아는데 만약 건물주가 요구한데로 안들어주면 다음 계약 갱신때 별별이유 들어서 갱신안해줌... 그럼

이글(본문) 본 덕분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좀 더자세히 봣더니

난 다 적용되는건줄 알았는데 일정규모 이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위한거라 빡세게 적용하고

일정규모 이상 상가임대차는 일부만 적용 받네. 임대료도 일정규모이하는 매년5% 일정규모이상은 주변 경제사정 고려하여 ~ 이런식으로만 표현하고 실질적인 상한이없음.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시장같은 경우에는 대체제도 많고 (아파트 월세가 비싸면 빌라로 빌라가 비싸면 주택으로) 이런식으로 완전경쟁시장이 형성되어있는데, 그에 비해 상가는 독과점 형태로 시장이 형성되어있고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게 해결이 되는데 주면 건물주들끼리 임대료 답합을 하는지 카르텔을 만드는지 아무튼 임대료가 상승할때 동일하게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아

증액 청구는 계약 기간 내에 올리는거 말하는거고, 재계약할 때 올리면 답 없음.

매년 5%라는거는 계약중일때임 근데 1년 2년 계약하고서 계약종료 후에는 5%이상올려도 법으로 못지켜줌 좆같지.

20퍼를 올리던 따블로 올리던 들어줘야지...

법 들이밀면서 법대로 하자고 하면

다음 갱신때 강제로 쫓겨나니까...

그렇게 인테리어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가게 몇년 못쓰고 쫓겨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다

갱신권 10년 보장이잖어

10년 보장된거는 얼마전이고 그 전에 계약자들은 5년이었어서 5년 지나면 기존 월세랑 전혀 상관없이 건물주 맘대로 부를 수 있다.

최저랑 저거는 아예 다른 문제임. 임대료야 처음 입점할 때부터 서로 쇼부보고 감당하고 시작하는건데 최저야 국가에서 올리라면 꼼짝없이 모두 올려야하는거임.

업주에게 부담되는건 임대료지 최저임금이 아니라는말이지

최저임금이 부담 안 된다는거 자체가 눈가리고 아웅식임. 계약기간이 끝나 임대료가 오르면 임차인이 쇼부를 볼 여지가 남아있고 안 되면 나가서 딴 데 찾으면 되지만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올리면 가게상황에 관계 없이 꼼짝없이 올려야함. 그리고 임대료 자체는 계약이니 합의가 전제된거지만 최저임금은 아니지. 요새 법률은 임차인이 계약후 약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최저는 매년 급상승하면 보호받고 그딴거 없음. 단순히 보이는 돈 규모가 크다고 실질적 부담이 더 큰건 아님.

대한민국에 안되는건 없다

우리 아버지 가게도 월세 200하는거 5년만에 450되어버림

욕심에 눈먼 할배가 쫓아낼까봐 따지지도 못허고

법적으로 보호받지 않나? 물론 임대기간 끝나면 쫒겨날 순 있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