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관된 코장

배달부는 남자가 하는거거든욧!!!

뭘 모르네

어딜가나 물소는 있는법

여자진술도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일관되게 말하는데

cctv랑은 일치하지 않음

잘몰라서 그러는데 그부분은

cctv화질때문에 확인불가 아니였음?

뭐가일치해 정작 중요한건 안보이는데

거짓말탐지는 뭐냐 또

중요한건 여자의 진술이 아니라 진술번복인것 닽음

진술번복은 어느 판결에서나 아주아주 치명적임 폭행사건도 진술번복으로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사건 허다하게 많음..

어찌됬건 cctv는 손이 간걸로 나오고 남자는 진술번복했으면 무죄나오기는 힘들지..

그런데 징역이 뜬건 아무리봐도 개오바같음 1심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정도가 적당해보임 

미안하단 말도 함부로 해선 안 되는 법이긴 하지. 저런 상황 생기면 무조건 변호사 통해서만 말한다고 해야함.

법정효력이 있는 진술서나 법정진술에서는 생각 또 생각 또 생각해서 말해야함

시간도 충분히 주고 자기가 잘못한게 정말로 없으면 구라 1도 보태면 안됨

중요한게 안보이니까 법정으로 간거 아니야 원래 법정 다툼이란게 애메모호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다

수사보고에 따르면 피의자 A씨 조사 때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거짓반응’으로 나온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A씨 측 국선 변호사가 동의하지 않아 법정에선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93632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긴장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도의 긴장상태라던가 질문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느낄경우 진실을 말하는데도 반응하기도 하고

또 진짜 죄를 저질렀지만 자신은 안저질렀다고 믿으면서 말한다거나

혹은 질문은 당신은 사과를 먹었습니까? (네)

인데 마음속으로 바나나를 먹었습니까? 질문들 대답한다고 생각하면서 아니오 할 경우 아니오가 정답이 되서 반응안함. 뭐 훈련은 필요하지만..

등등의 이유로 거짓말 탐지기는 변호사가 증거에서 빼달라고 강력하게 어필할경우 빠지게 됨.

아니어도 증거라기 보다 참고 자료 정도임.

번복은 진짜 별로 안좋음.

확실하지 않으면 일단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해야함.

진술번복+cctv불일치+거짓말탐지기 까지 3박자가 맞으니까 그런거겠지

그리고 2년동안 3심까지 갔는데도 유죄라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음

아무리 그래도 형이 무겁다는건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려고 해도 좀 아닌것 닽다

법정 싸움 자체를 너무 못 했기 때문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순 있지만 형량은 어이없지.

그니까 뭔가 변호사가 일을 잘 못한거 같다고 거짓말 탐지기를 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진술 번복은 정황상 남자는 기억에 없다보니까 그렇게 말했다 일이 커지니까 그때서야 대응한거 같은데 법률지식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누가 알려주던가 했을 텐데. 남자 측에서 잘못을 했던 안했던을 차치하고라도

뭔가 형편없는 변호사를 만난거 같음.

전형적인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싸움

일관된 진술은 여자인경우 유리하게 적용되지만 남자의 경우 괘씸죄로 가중처벌되니까 유의바랍니다.

남자여자 편좀 나누지 마라

판검사 대부분이 남자인데 말이 되는 소리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쓴 댓이야?

너도 저게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건 아니지..?

성인지감수성 판례 봐도 그런소리가 나오냐

이런 사건이 기사화가 되는 이유가 뭐겠음?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그런거지

정상적인 판결은 자극도 없고 흥미도 없으니 그냥 당연하게 지나가는거고 그런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

몇몇 소수 사례가지고 판검사들 여자들 편든다

하는 소리를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믿는 친구들

여기는 진짜로 많다니까

소수사례가 아니라 대법원 판단이니 문제가 되는거다

대법관 숫자가 14명 밖에 안되는 건 알고 있기는 한거냐? 대법원에서 판결 났다는 건

지방법원에서 판결난거와는 완전히 다르지

니말대로 지방법원에서는 약간 병신같은 판사가 이상한 판결을 낼수도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다해봐야 14명이다

거기서 성인지 감수성 판결 나왔다는 건 사법부가 여성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겠다는 거다

여기서 너의 의견이 극소수라면 너가 찐따라는 생각 해봐라

진술번복이랑 정황이 불리하게 흘러간 법정싸움 패배이지

판사가 여자면 무조건 유리하게 봐준다 라는

1차원적인 생각에 다들 진심으로 동의하는것임..?

성추행 신고했다가 무혐의처리 된 경우는 샐수 없을정도로 많다 기사화가 안될 뿐이지

솔직히 이정도까지 사법불신을 만든 사법부 책임이라지만 다들 정도가 좀 너무 지나친것 같은데

경찰 형소법 가르치는 교사가 인강에서 하는 말이다

남자편을 들어주면 탈이 나지만 여성편을 들어주면 탈이 나지 않는다

알겠냐? 지금도 대놓고 편파판결해도 인터넷에서만 떠들지 단체 만들어서 압박하지 않잖아

대법관 14명이 거기에 동의하면 한국 판결은 어디서 판결나도 최종결론은 동일한거다

그러니까 경찰 형소법 가르치는 교사에서 나온 말이라는거지?

판검사들이 진짜 저능아도 아닌데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판결을 유리하게 해준다는걸 진지하게 믿는거라면

페미니스트들이 유리천장이니 피해자라느니 하는 주장이랑 별반 다를게 없어보임

재판이 그렇게 만만한게 아니다 간단한 사건도 1년동안 몇십명의 사람이 달라붙어서 내리는게 재판이고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 원고 전부다 남녀 성별 섞여있는데

그런 정신나간 판결하는 판사가 대부분이라는 디스토피아라면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강간공화국이란 말과 별반 다를게 없어보인다는 거지

그 판검사 대부분의 연령대를 잘 생각해보고 댓글을 다시 달아보자

컨셉아니면 자살해라 그냥 저걸보고도못믿겟음?

제발 "대부분의" 판검사들 지능을 과소평가 하지 말았으면 좋겠음

판검사는 사법부이지 행정부가 아니다

킹인지감수성을 믿는지능을뭘? 컨셉이라믿는다 물소야 뭐야 좆문가엿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