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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리보고 돈내놓으라며 내세운 논리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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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부자 나라"라는 미국에게
박현영 워싱턴특파원

지난 21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워싱턴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와 아툴 케샵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부차관보를 만나 이런 얘기를 들었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국민 세금으로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이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는 경제발전을 이뤘으니 이젠 새로운 한·미 동맹 틀 안에서 한국이 적절한 방위비를 내야 한다.’ 또 ‘한국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구비했고, 고속철도 있는데 미국은 그런 게 없다. 다른 나라가 자국민을 위할 때 미국은 그렇지 못했다’는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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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험이랑 국민연금이야기가 나올까?

 

168개의 댓글

2019.12.06

그럼 농사짓게 평원 하나 떼주던가 ㅋㅋㅋㅋ

9
2019.12.06

ㅈ민연금 좀 들고가라 제발

0
2019.12.06

???

0
2019.12.06

적어도 건강보험은 지네들이 뻥 차버린거 아님?

0
2019.12.06
@헬스트롬

좀 복잡하긴 함

2차대전 이후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의 선두주자인데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나라에서 돈을 걷어서 모두에게 의료혜택을 준다? 이거 순 빨갱이논리 아니냐 하면서 건강보험이라는게 자리잡질 못했음

0

차관보정도면 어느정도위치냐?

0
@여동생과마구한닷

국무부 서열 4-5위정도 인데 실무자급 위치라고 봄

0
2019.12.06
@여동생과마구한닷

군대로 치면 준장이랑 같이 노는 듯

0
2019.12.06

불쌍하신 분들이다. 비판 자제요.

1
2019.12.06

별 건덕지 없으니깐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이네

4
2019.12.06
@나는사람이다

저 분들도 저러고 싶지 않을거다. 이해는 해 드려라. 저 엘리트들이..

0
0
2019.12.06

이제 좆럼프 물러나도 되겠다.

0

뭐지??? 저정도 위치면 배운 사람 아닌가???

먹고 살려고 개소리도 해야하나...

4
2019.12.06
@우리집시꺼먼개

내심 괴로울 껄?

0
@poloq

가장의 무게...ㅠㅠ

1
2019.12.06
@우리집시꺼먼개

모르지, 배운 인간들은 입맛에 안맞다고 다 쳐내고 저런 양반만 남은 건지..

0
2019.12.06

그거랑 별개로 국민 연금 당장 빼가니 열받아 하는건 이해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민간 상품도 없는데...

0
2019.12.06

국민연금 국가 파산해도 주긴 준다니깐 ㅇㅇ

 

좋은거긴 한데... 한국형은 좀 부정적... 너무 강제적임

0
2019.12.06

아니 시발 치트키 너네만 쓰지 말고 우리도 좀 알려줘;

서산같은 곳에 유전 좀 터트려주라..

0
2019.12.06

뭔 개소리를 장황하게 늘어놓냐 ㅋㅋㅋㅋㅋㅋㅋ

0
2019.12.06

방위비 분담 얘기니까 그만큼 한국은 미국도 없을정도의 사회적 시스템이 갖춰진 선진국 반열 중 하나라는거지. 그러니까 굳이 방위금을 미국이 더 대국이라는 이유로 부담할 이유가없다는 얘기잖아. 어느정도 설득력있는데 이게 왜 개소리냐 ㅋㅋ 최소 건강보험 얘기는 적자 감안해도 실제 다른나라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잘 구축된 사회보장시스템인데

4
@로컬라이징

잘 구축된 사회보장시스템인건 알겠는데 방위비 달라면서 사회적 시스템 예를들고 떙깡부리는건 좀 개소리아님?

0
2019.12.06
@등급노르웨이산연어

애초에 방위비를 우리가 왜 덜 분담하는지를 알면 되잖아. 애초에 미국의 호혜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베풀었던 경제정책임. 이제와서까지 그렇게 할필요가 없다는게 쟤들 주장이고. 그 근거로 드는게 사회보장제도고

0
@로컬라이징

뭔말인줄은 알겠는데 그걸 예로들어서 수십배 가까이 내라는건 좀 아니라고 본다

0
2019.12.06
@등급노르웨이산연어

협상이잖어. 저정도 블러핑은 국가간에 비일비재하자너 뭐 당연히 나도 금액적 차원에서 접근했을땐 개소리맞다고 생각 ㅇㅇ 정도껏 올려야지

0
2019.12.06
@로컬라이징

덜 분담하면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액이 1조 3천 억원이나 남을 리 없지. 그리고 현재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이 제일 높은데 미국이 요구하는 증가액 비율은 우리가 일본보다 높음. 거기다 우리는 직간접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적, 정치적 비용 쳐발라가며 미군을 위해서 한 게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건설임.

 

그러니 미국이 해외 전략자산 비용(근 몇 년간 전략자산 배치 없음), 장비 순환배치 비용(전세계에 돌려대는 예비장비 실은 선단 운영비), 훈련 비용(소규모 단위말고 중단 상태), 주한미군 역량(준비태세) 강화 비용이라며 대부분 명분 떨어지는 근거는 물론 상기 어처구니 없는 논리까지 들이미는 거임.

3
2019.12.06
@로컬라이징

또한 한국이 서유럽처럼 이른바 '안보 무임 승차'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면, 역시 아님.

 

미국은 한국전쟁의 정전과 한미상호조약 체결 이래 서서히 한반도 방위를 한국이 더 책임질 수 있도록 해왔는데 이제는 한국의 자주국방이란 모토 아래 주한미군에 의존하던 역량마저 한국군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음. 당연히 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여러 종류의, 또 막대한 양의 무기들을 구매하는 중임.

 

그럼에도 돈을 더 내라? 막말로 예전 미 행정부들은 주한미군 안뺀다는 공갈 카드 쓰다가 통수치더라도 한국군에게 막대한 지원을 해줬는데, 트럼프도 한국군에게 공짜 무기를 지원해 줄 수 있나?

6
2019.12.06
@핑그르르

이야 너 똑똑하다

0
2019.12.06
@핑그르르

아 이래서 똑똑한 남자가 섹시한가뵌

0
2019.12.06
@로컬라이징

꼴랑 지소미아 연장 안하는 걸로 존나 불편해하는거 보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관계는 아니지

 

1
2019.12.06
@로컬라이징

헛소리도 정도껏해라 

누가 들으면 미국이 무료 봉사하는줄 알겠네

 

1
2019.12.06

국민 연금 줄테니깐 느그 주 하나만 줘라

0
2019.12.06
@김츼

기왕이면 텍사스

0
2019.12.06
@섹시도발

이봐요 거기는 한국인이 가면 전기톱 맞아요

0
2019.12.06
@김츼

신안의 짠물 노예주들의 넉가래로 받아치면 된다.

1
2019.12.06

아니 너네는 할 여유가 있는데 안하는거잖아ㅋㅋㅋㅋ

0
2019.12.06

딱봐도 방위비 분담금 올릴 명분 만들려고 사회적 시스템까지 언급하네..... ㄷㄷ

0
2019.12.06

소키울 땅하나만 줘라

0
2019.12.06

걍 미군 내쫓고 친중반미 자주국방 하는 게 나을듯

0
2019.12.06
@닉네임변경46

그건 아님

2
2019.12.06

그걸 니들이 주는거냐 씨발 ㅋㅋㅋㅋㅋㅋ

0

ㅇㄱㄸ 나올 것 같은 정치 사안이니 ㅂㅁ 박는다

0
2019.12.06

사실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 미국의 필요해 의해 적극적 지원과 미국의 시장으로 우리가 국방에 돈 덜쓰고 큰거 맞음 일본도 마찬가지...

0
2019.12.06

오바마가 주구장창 의료보험 손보자고 했는데

공화당 틀딱들이 거부한거 아니었나?

0
2019.12.06

그거야 지들 사정이지 ㅋㅋㅋㅋㅋ

0
2019.12.06

할말없는대 동맹국에 돈내놔 시벌놈들아 이럴순없으니 나름 예의 차린거지...

1
2019.12.06

? 그럼 석유나는 땅 좀 주세요

0
2019.12.06

바보 지도자가 억지를 부리면 부하들도 억지를 쓸수밖에 없다

9
2019.12.06

우리는 병신이다, 대신 쎄니까 돈 좀 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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