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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기독교동아리
한국에 징벌적 민사배상이 가능했으면 억단위는 깨졌어
보상을 거부한 모양세가 심하게 안좋았던것도 문제고
우헤헤헤헬렣
모양이 뭐가 안좋아?
애초에 그걸 배상하면 공인은 어떠한 의견도 표출멋한다는건데?
명예훼손도 공익성이있을때는 해당안한다
애초부터 난 판결이 잘못되었다고봄
동국대기독교동아리
생면부지 모르는 연예인이 갑자기 니가 다니는 회사랑 이름이 알수없이 비슷한 회사랑 착각해서
니가 다니는회사 언급하고 니의 활동부서 직급이야기 하면 무슨기분이겠냐
그것도 박대리는 성희롱을 일삼았던 짐승이었어요 하면서
그래도 공익목적이니 피해보상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지랄할거니?
재판부도 모든것을 알수없다는점 참작해서 1억 2천으로 날로먹게해준거야
근데 그 파급력은 재판부도 인지함
우헤헤헤헬렣
착각한건 연예인이아니고
그연예인은 착각해서 쓰여진글을 트윗했을뿐이다
억울할수있지만 그 피해는 최초유포자한테 따져야겠지
그것도 명예훼손보다는 피해보상으로
동국대기독교동아리
연예인이 아니였다면 묻힐수있던 수많은 똥글이 파급력큰 한사람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조져버린건 최소한 재판부도 인정한거야
동국대기독교동아리
도대체 무슨 논리로 개소리하고있나 모르겠는데
한국 민법체계는 어떠한 범죄나 기타사안에 대해 피해보상해주는데 무척소극적임
몇개월동안 영업도 못하고 생계를 위협했는데도 3사람이 꼴랑 2,000만원이야
진짜 미국이면 못해도 억단위 손배소들어가 특히 연예인이면 몇십배 높게 부를수도있어
우헤헤헤헬렣
그건 나 생각이고
내생각은 허위사실유포라는게 죄질이 강하지않음
허위사실유포가 공익적인 의도 목적성이있을때는 무죄임
동국대기독교동아리
형사적으로 강하지 않지
근데 한국에서는 민사적책임마저 최소한이라는게 문제
니말대로 다른국가에서도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는 사문화 되어가는곳도 많아
하지만 그에따른 민사적책임은 강하게 묻지
동국대기독교동아리
착한 사마리안법하고는 다른개념인거야
죽어가는 사람 살리면서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거야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받지만
이건 난대없이 아무죄도 없는 시민하나가 하루아침에 인간말종으로 찍히고
몇개월동안 생계가 위협받은 사안이야
우헤헤헤헬렣
착한사마리안이랑 다른거야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유포한것도아니고
공익을 위한 목적성이라면
유포는 범죄가아님
동국대기독교동아리
형사는 아닐수도 있겠지
그렇다고 민사는 책임이 없는건 아님
요리죠리
개붕이들 특: 자기가 가볍게 쓰는 댓글은 악플이 아니라고 생각함
개미알프스
저렇게 좋은일 많이해도 악플 다는 놈들은 계속 달겠지??ㅠㅠ
이제롯데팬안함
이런경우엔 걍 의사표시 안하는게 나음
롯데 씨발년들아
동국대기독교동아리
이번에도 뭔가 신박하게 하던데 내년에 사직에서 봐요~
요리죠리
ㅠㅠ
아기용이올라가용
얼굴도 예쁜데 착한일도 많이 하네. 많이 가졌다고 자기 것 베푸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대단하다.
시놉
스노곰
그런데 왜 자기가 조진곳엔 표현의 자유를 위해 보상금 줄수없다고..
섹시도발
근데 그땐 왜 그랬다냐
혼세마왕
진짜 멋지다.아름답다. 이 두 단어로 끝난다는게 너무 아쉬울 정도야....
요리죠리
핸섬하다. 뷰티플하다
프로젝트
이 정도면 진짜 천성이 착한 거 같다
내가빅뱅이론을만났을때
그렇다는 건 저 금액의 최소 10배 정도는 벌었다는 거겠지?ㄷㄷㄷ
핫챠이거야원
기부 할때마다 사진찍네
ᅚᅚ
수지 하고싶은거 다해
렙이면그만해야
성별싸움에 찌든 낙오자새끼들
득똥도사
생진강저
그래도 좋은일 했으니 이미지 좋게 봐주자..
요리죠리
이 정도면 지금까지 좋은일만 하고 살았네
Blaze420
와 이건 고백으로 혼내주기도 미안할정도다 ㅋㅋ 대단하네~~
이길공
양심있는 개붕이
히오스홍보대사
100명 살리고 한명 죽이면 착한 사람이냐?
아이스베어
그러게 실수했으면 제때 인정하고 피해자한테 보상했으면된거를 추하게 재판까지가서 뻐기고 피해보상판결나니 욕을 먹지
이길공
남을 위해 돈을 쓰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정말 대단하다 한두푼도 아니고 수십억을..
케톤라이프
좋은 일인건 알겠는데...흠
돌게2
기부는 잘하는데 sns는 왜..
시그널가이
존나 착한 아이네
치킨은멕시칸말고맥시칸
너넨 연예인 악플에 대해 말할 자격조차 없다 누가 누구한테 악플달지 말라는 건지 한심한 놈들ㅋㅋㅋㅋ
개붕쿵
개붕이들한테 악플달지마
ㄴㅣㄱㄴㅔㅇㅣㅁ
무고한 사람한테 누명 씌웠는데도 그냥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정도로만 여론 조성되는거면 양호한거 아님? 저지른 일이 있는데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돌굴러가유o
댓글 왜이러냐.
니들은 돈 있으면 저렇게 기부할 수 있을 것 같냐
잘한일은 칭찬해주는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summerlove
한 사람을 죽음까지 몰아간적이 있었으니 잘했다고 마냥 칭찬하긴 어렵긴하지
만덕후
혐지 ㅂㅁ
번색스해봄
정신병
신붓감 후보 42순위.
빡수무당
약간 정우성같은느낌아니냐
바랄희바랄망
진정성을 눈꼽만큼도 의심하는건 절대 아니지만 저렇게 기부하는건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한 측면도 있을듯...그만큼 엄청 많이 번다는 얘기겠지? 부럽다
칸Khan칸KHan케어KHAn
대단해!!
폰은정
잘한건 칭찬하고 못한건 후두려까고 애매한건 피카츄 배 만지면 됌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뭐든 적당히만 해라 개붕이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