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분이 변호사다 보니까 본문 긁어오기는 그렇고
요악하자면
1. 외국인의 입국 허용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량행위다.
2. 하지만 판단하지 않고 결론을 내리는 일명 '재량권의 불행사'는 위법이고 이번 대법원 판결도 그것이 위법임을 지적한 것임
3. 재판이 다 끝나고 이런이런 이유로 안됨 하고 비자 신청 거부도 가능.
+ 개정되는 병역기피법 때문에 이번 비자신청이 허가되도 다음부터는 안될 가능성이 크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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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아서만능짤만쓰는새끼
DrMushroom
ㅇㅇ 대법원은 비자 심사도 안하고 떨구는게 아닌 아예 접수 안받는게 말이 안된다고 지적한거임
지잡이라고 대기업 원서 넣는 행위조차 못하는거는 잘못된 행위이며 일단 접수 받고 떨구는거는 해당 기업의 재량이라는 느낌
흑곰
매우 적절한 예시추
CHOCOLADY
너도 추
평경장
미스터 추 입술위에 추
존나착한사람
아츄 널보면 매치기가 나올 것 같아
유한매트
너는 내 맘 모르지 아츄~
민트맛파인애플
굳
김해외동금화아파트박지우
어라... 어째서 눈물이...
그럼 난 뭐하지
지잡인데 덕분에 이해했음
IllIIllllIIl
지잡인데, 이거 맞다
김굴굴
저렇게 야금야금 봐주다 보면 언젠가는 한국에서 살고있을듯
이제롯데팬안함
정부한테 노예문제는 존나 민감한 문제임. 저새끼 들어오는 순간 병역에대한 불만이 와르르 터져나올게 뻔한 상황에서 야금야금 봐준다고? 뎃츠노우노우.. 애비가 국회의원정도는 되야 가능하지..
말랑말랑연양갱
봐준 게 없는데 뭘 봐줬다는 거
빵토미병장
유승준 댄스모음
하늘위로
분뇨조절장애
정보 추
개드립빠
그니까 말로만 안된다고하지말고 서류같은거 준비해서 왜 너 못들어오는지 보여주면서 거부해라 이런거군
댕냥이
한줄요약 추
서어엉자아앙
이새기 관광비자로는 얼마든지 들어올수있다메 ㅋㅋㅋㅋㅋㅋ
근데 f4 비자로 들어올려고 이지랄 하는거라메
노오력하는삶
f4비자를 받아야 자기가 억울하다는걸 증명할수잇대나 머래나..
여동생수영복
관광비자로 들어와서는 은행이나 주식 부동산 거래 등등 못할수도 있으니 그럴듯
흑곰
근데 왜 영리활동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거지
오함마가져온나
군대도 간다해놓고 빤쓰런한거보면 영리활동 안한다는것도 구라가아닐까
춤추는삐에로
하지만돈은벌겠다
제국주의자
그걸 부정해야 명분이 서니까.
한국에서 돈 벌고 싶으니까 F4 비자로 오겠다고 하면 좋다고 할 사람이 드물지.
반짝반짝빛나는
서어엉자아앙
맞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71310218295052
구라였네
초코와사비
입국금지라 입국 자체가 안되는건데 비자가 뭔 상관이야.
뭔 비자를 가지고 있던 입국 자체가 안돼.
그리고 f4비자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외국계 한국인이면 일반적으로 신청 하는 비자야.
dhdhe
안돼 행정법의 악령이 떠오르고 있어
닥쳐
자축인묘진샤오미보조배터리
기속력! 처추변! 하자의승계! 절차상 하자!
쫭미
유승준이 어딨어. 자기가 국적포기한거니 스티븐유지. 저놈 들어오면 어떤 방향이 되었든 국내에서 사회적문제를 일으키기 떄문에 못들어와. 근데 하나하나 봐주면 어디서 한번 삽질해서 훅 들어올지도 모르지.
냉면먹고싶네
ㅊㅊ줬으니까 개드립 가기전에 스티븐 유로 바꾸자
하테나
한국이름 포기한 인간인데 스티븐유라고 불러줘야지
눈팅용
정준영이었으면 판결 안뒤집혔다
구르미
아브락삭스
개인적으로 그냥 기사도 안났으면 좋겠다
뭘하든 소식도 듣고싶지 않음
신의고추
스티븐유보단 짱유지
책받침
짱유!
품질보증
추가정보보면 다음은 안 될 거라 하는데 그럼에도 저렇게 발악하는 건 일단 한번만 들어오면 자기가 원하는 바(세금이든 뭐든)를 이룰 수 있는거임?
뱀고기
구속과 부고
배고프댱
아니 관광으로는 올수있는거아님? 지가 비지니스비자 받으려니까 안된다고 깐거같은데
냉동용지퍼백
그당시 국방부정부랑 지금의 국방부정부랑은 다르니까
어떻게든 돈 쑤셔넣으면 입국 가능할거라는 생각하고있는걸까?
zazazan
근데 관광비자조차도 막는 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영업활동 못 하게 f-4 비자 막는 건 나도 동의하는데, 입국 자체를 틀어막는 건 너무 과한 처사라고 본다. 그것도 무려 17년동안
뭐 누가 보면 국내에서 알라후 아크바르 외치면서 폭탄테러라도 한 줄 알겠네. 저거보다 더 악랄한 놈들 쌔고 쌨구만
boid001
국방부가 보기에는 괘씸한거지
그냥 본보기지 뭐
zazazan
ㅇㅇ 내가 봐도 걍 괘씸죄고, 본보기로 족치는 건데 법치국가에서 그게 올바른 건지 모르겠다. 저놈 하나 저렇게 조질 거면 군역회피한 다른 새끼들도 똑같이 좀 조질 것이지
boid001
모르지 뭐 뭔가 내부에 이유가 있겠지
뒤로 뭔가 주고받았다던가
알수 없지 뭐
초보댓글러
이완용 같은 케이스 아닌가 싶다
친일파가 한둘도 아니었을텐데 싹다 조지긴 힘들고
제일 대표성 띄는 이완용이가 대대로 욕 쳐먹는 것이지
친일파 다 똑같이 조지기 힘들다고 형평성 따져서 이완용이를 봐줄 수는 없는 일이자너?
mojito
스티브유 도주 당시 실무봤었던 공무원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을까....
mojito
군자의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않다고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