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분이 변호사다 보니까 본문 긁어오기는 그렇고
요악하자면
1. 외국인의 입국 허용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량행위다.
2. 하지만 판단하지 않고 결론을 내리는 일명 '재량권의 불행사'는 위법이고 이번 대법원 판결도 그것이 위법임을 지적한 것임
3. 재판이 다 끝나고 이런이런 이유로 안됨 하고 비자 신청 거부도 가능.
+ 개정되는 병역기피법 때문에 이번 비자신청이 허가되도 다음부터는 안될 가능성이 크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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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니
못 들여오는건 자유다. 대신 넌 잘못 했으니 사증 못 주겠다고 알려야 한다.
세무서에 이름 올라갔다고 맘대로 세금 뜯어가면 안 되잖아
대법이 파기환송 한 것도 못 들여오는건 자윤데 왜 내부전산망에만 올리고 그걸 이유로 안 들여오는거고 고등법원은 그걸 또 국가편을 들어줬냐고 파기환송 한거다. 대법원이 백번 잘 한 거고 욕할거면 일 제대로 안 한 병무청을 욕해야한다.
다시 통보 제대로 하면 유승준 못 들어오니 걱정 말고
키키오
이 이슈에 대해 쉽게 말해줄게.
유승준이 비자 신청을 해도, 그동안 외교부에서는 비자를 거부하고,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어.
전화로 문의하면 "응 너 안돼~" 이러고 말았지.
법원에서는 절차에 어긋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거야. 정식으로 서면 보내서 거부를 하라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